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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고스톱판 초등교사 임용고시, “일부 교수들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교대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자에 ‘최종 출제 교수진 정보 공유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고 해당 글에는 비댓을 통해 예상 출제진 교수명단이 상호 제공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비밀 댓글은 207건, 조회 수는 3,000여 건이나 된다.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교육부 상대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초등임용고사 카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출제진 명단을 확보하고 출제진들이 찍어준 문제를 요약정리한 자료를 매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수가 3,000건인데. 공교롭게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보는 인원과 맞먹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고 “알고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초등 예비 교사의 윤리 의식이 심각하다. 임용고사 출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교대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것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등 교육부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교대 교수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관행도 한 원인이기에, 전문성 있는 현장교원들을 추천받아 다양한 출제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6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함양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충청뉴스큐]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26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 근절 선포식” 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사회구조적 병폐인 갑질 문화를 근절해 올바른 공직문화를 정립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모두 갑질 근절 실천 서약에 참여하고 갑질 판단의 현장 적용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제작한 교육용 동영상을 시청하며 갑질 근절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갑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부당한 업무와 사적지시 금지, 직원간의 상호존중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제고했다. 이성관 소장은 “오늘 선포식을 통해 직원 모두가 갑질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주의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행정을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앞장서 줄 것” 을 당부했다. 2020-10-26
갑질?청탁 NO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가져 갑질?청탁 NO 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가져 [충청뉴스큐]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은 26일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직장문화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선포식”과 함께 “갑질 근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갑질 관행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퍼져 있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 갑질을 근절하고자 마련한 “산림청 간질 근절 종합대책”을 토대로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과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했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갑질 근절 실천을 위해 부당한 업무 및 사적 지시 금물,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등 6개 항목의 선언문을 낭독하는 선포식을 갖고 갑질 근절 예방을 위한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1일에 “갑질근절 및 청탁금지를 위한 청렴 캠페인”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과 함께 가졌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손수식 소장은 “갑질 없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평등한 사회를 위한 노력은 항공관리소의 무사고 안전비행과도 연계됨을 인식해 공공분야에 갑질 근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10-26
텔레그램 ‘N번방’ 교사 학교 전수조사 나선다 [충청뉴스큐] 이탄희 의원은 오늘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9일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냐는 질문에 경북교육감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경북교육감의 답변을 재확인하면서 이미 해당 교사가 8월 27일에 직위 해제가 됐고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N번방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경북교육감은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N번방 교사는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의 ‘뒷북 인지’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학교 – 교육청 –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라 지적했다. 인천교육감이 인천의 박사방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을 전수조사하기로 확답한 것을 다시 환기시키며 교육부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N번방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교들은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전수조사’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인천 해당학교의 전주조사할 때 단순이 사진촬영이 있었는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아이들 대상으로 신체적 추행이나 성적인 언쟁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아동심리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6개월에 걸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경북의 사례,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에 징계받고 7월에 복귀해서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경남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비위 교사의 너무 쉬운 교단 복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징계받고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들이 최소한 담임교사는 맡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교육부 장관은 이 의원의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클린학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0-10-26
정춘숙, 10월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정춘숙, 10월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진행 [충청뉴스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1동의 지역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진행되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이날 행사에는 정춘숙 국회의원과 용인병지역의 유영호 경기도의원,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수지구청의 민원지적과 송명선 과장이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총 8팀, 3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수지구의 교통·안전·교육·환경 등 생활밀착형 민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은 국회, 중앙정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등 유관기관과협의하고 진행 과정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국회의원들이 소통을 하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소통의 창구가 없었는데, 지역 국회의원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서 정말 좋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용인병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사는 수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2019년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11월 2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지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전화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0-10-26
상표·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 코로나 19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에 합의 상표·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 코로나 19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에 합의 [충청뉴스큐]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의 협의체인 TM5와 ID5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연례회의를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그동안 각 청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출원인의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 관련 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자체적인 구제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각 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지원 사항을 공유하며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5개청의 공동 협력의 방향을 모색한다. 공동협력의 내용으로는 협력청간의 온라인 소통의 활성화와 재택근무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청의 노력에 관한 정보 교환, 상표·디자인 심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청은 TM5 웹사이트와 ID5 웹사이트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사용자와의 소통에 창구 역할을 맡아 왔다. 양 사이트는 5개 국가의 상표·디자인에 관한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TM5와 ID5 활동으로 추진해온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청에서 주도하는 TM5·ID5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각국 관계자 및 사용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6
“위·조·상·품” 사행시 짓고 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요 “위·조·상·품” 사행시 짓고 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말아요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26일부터 11.4까지 열흘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과 손잡고 소비자 위조상품 구매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이는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특허청-온라인사업자 협력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번 행사에는 십일번가, 네이버, 위메프, 옥션, 지마켓, 쿠팡, 티몬, 헬로마켓, 인터파크, 번개장터 등 국내 온라인플랫폼 10개사가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각 온라인플랫폼 웹페이지 메인화면, 이벤트 페이지 등에 업로드 되어 있는 홍보 배너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위조상품 사행시를 짓고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응모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정기현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며 위조상품 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특허청은 온라인 플랫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26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 서비스로봇이 앞당긴다 비대면 서비스로봇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11∼‘20.08.현재) [충청뉴스큐]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면, 로봇이 고객을 따라간다. 고객이 의자에 앉으면 서빙 로봇이 손님의 주문을 확인하고 셰프봇이 주방에서 요리를 한 후, 음식을 고객의 테이블로 가져다 놓는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대적 상황에 응답하듯,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봇이 등장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비대면 서비스로봇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11~’15년에는 한해 21건에 그쳤으나, ’16년 55건으로 급증했고 ’19년 109건으로 ’15년 이후 연평균 43%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동향을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31%, 중소기업이 31%을 출원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로봇 분야의 기술개발을 이끌고 중소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시장을 형성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대학·연구소 18%, 개인 15%, 외국인 5% 순서로 나타났다. 비대면 서비스로봇 분야별 동향을 보면, 안내·접객 로봇과 관련된 경우가 254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 됐고 물류·배송 로봇과 관련된 출원이 161건, 헬스케어와 관련된 출원이 80건으로 조사됐다. 호텔, 도서관, 공항, 레스토랑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안내·접객 로봇관련 출원은 ‘16년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매장이나 창고 등 배송지를 오가며 무인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배송 로봇관련 출원은 ‘17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로봇 출원은 ’20년 23건으로 전년대비 187% 증가했는데, 살균이나 소독 등 방역 관련 로봇, 검체 채취 로봇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전일용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서비스로봇이 부상하고 있고 AI 및 자율주행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로봇은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기술분야 중 하나로 관련 특허출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6
바닷속 시한폭탄, 선박 기름유출 제거작업에도 '안전 불감증'.1명 사망, 추가 기름 유출 정운천 의원 [충청뉴스큐]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잔존유 확인사업에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시작된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개조선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환경공단의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확인작업을 살펴본 결과, 매단계마다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잔존유 확인작업에는 입찰시 명시된 선박이 아닌 일반화물운용선으로 사용되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무인부선이 변경되어 사용됐다. 해당 선박은 잔존유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 육상크레인, 잠수사이송장치 2기, 챔버 및 장비컨테이너, 전기 및 가스 설비, 작업실, 휴게실, 화장실 등 16개 동의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아무런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시설물 설치 등 개조를 진행할 경우, 선박검사기관에 새로운 장비설비를 탑재한 배치도를 제출해 도면승인 과정을 일차적으로 거쳐야 하고 선박변경허가 대상인지 판별한 후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입찰 이후 작업선이 불법개조됐다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 복원성 검사, 고박지침승인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선박을 승인한 해양환경공단의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해양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선박에 2번이나 출동했으나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해당 선박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경과 공단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 입수한 입찰 서류를 살펴보니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당 업체가 입찰 서류로 제출한 재직경력자료와 건강보험등록 여부 등 재직경력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 작업 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이 입찰 서류에 선박원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선박원부가 아닌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감점을 받지 않았다. 정 의원이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해양환경공단은 9월 29일 뒤늦게 문제점들을 인정했지만, 8월 14일에 벌어진 태안 앞바다 잔존유 유출사고와 9월 15일에 발생한 인명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문제점을 인지한 해양환경공단은 9월 29일 진행한 잔존유 회수작업 입찰에서 의원실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해양환경공단은 잔존유 회수작업 업체를 D사로 선정했다. 해당업체는 9월 11일 울산 석유공사 부이에서 일어난 기름유출사고 안전점검 부실로 인해 현재 해경수사를 받고 있는 업체와 대표, 주소, 감사, 영업소재지가 같은 업체로 드러났다. 해양환경공단이 선정한 해당 업체에 대한 해경의 수사로 인해, 잔존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퍼시픽프렌드호 잔존유 회수작업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사고의 아픔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바다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며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은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우리 바다에 남아 있는 바닷속 시한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해양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의 입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6
헬기는 늘어나는데 조종사는 없는 해양경찰청 정운천 의원 [충청뉴스큐]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는 현재 81명으로 정원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헬기조종사 부족현상은 앞으로 점점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경찰청의 헬기조종사 정원은 116명이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헬기조종사는 81명에 불과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서는 대형헬기 2대, 중형헬기 12대, 탑재용 헬기 5대 등 총 19대를 운행하고 있다. 헬기조종사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헬기에 2명씩 탑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양경찰청에서 모든 헬기를 한번에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14명의 조종사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청도 특채를 통해 헬기조종사를 매년 확충하려고 노력했지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발계획의 55%에 해당하는 22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해경 헬기조종사들은 함정 이착함, 야간해상 비행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찰·산림·소방청에서의 근무를 더 선호해 지원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 지원자의 대부분은 육군 헬기조종사 출신인데, 육군은 전력강화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이직 방지대책을 활발히 펼쳐 육군 출신 헬기조종사 전역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의 헬기조종사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헬기조종사의 퇴직 예정자는 41명에 달한다. 특히 5년 후인 2025년부터 헬기조종사 퇴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2025년에는 3명, 2026년에는 6명, 2027년에는 3명, 2028년에는 11명, 2029년에는 10명이 퇴직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2021년에 들어오는 중형헬기, 2022년, 2023년 1대씩 들어오는 대형헬기를 시작으로 매년 2∼3대 가량의 헬기를 도입해 총 1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운천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양경찰청의 헬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헬기조종사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에서 매년 헬기를 도입해 주어도 해양경찰이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 헬기조종사들이 경찰이나 소방, 산림청 조종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헬기조종사 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헬기조종사를 양성하는 방법과 국내 대학교 헬기운항학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 매년 졸업생 일부를 해양경찰청 조종사에 응시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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