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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산업의 회복력 증진방안 논의 코로나19 대응 농식품 산업의 회복력 증진방안 논의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27일 11시APEC 영상 식량안보장관 정책대화에 참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APEC 차원의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중 식량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정책 공동대응을 위해 회원국의 통찰력을 공유하고 식량안보 장관 공동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개최했다. 참석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현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들을 공유하고 세계 농식품 공급망 유지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식량안보와 농식품 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첫째, 식량안보 정책으로 밀 등 국내 소비량이 많은 식량 작물의 생산능력 제고 등 국내 대책과 지역 식량안보를 위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참여,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 지원 현황을 소개하고 둘째, 농식품 산업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공익직불의 환경과 생태 보전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생산·유통 등 농업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과, 셋째, 농식품의 무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구매자와의 온라인 농식품 수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박병홍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APEC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지식과 경험 교류, 국제협력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의 경제·사회적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농업과 식품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질 예정이다. 2020-10-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220개 영업 중 [충청뉴스큐]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66건, 성기구취급업소 9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표1].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으로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2020년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37건, 서울 35건, 부산 28건, 경기 27건 순이었다.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1건도 없었다[표2].한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단 2명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표3].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취급업소, 숙박업·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8
이만희 의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개관식 참석 이만희 의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개관식 참석 [충청뉴스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영천시 금호읍 화랑설화마을 진입마당에서 열린‘화랑설화마을 개관식’에 참석했다. 화랑설화마을은 경북도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중 하나로 신라 화랑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조성한 레저복합형 문화체험 공간이다. 이만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그동안 열과 성을 다 쏟아 오신 관계자, 그리고 신화랑풍류벨트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화랑설화마을은 체험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천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정신적 이념이자 실천 덕목인 화랑정신을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공간” 이라며 “화랑설화마을이 보현산 천문대, 우로지생태공원, 한의마을 등과 함께 영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 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8
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출원하면 수수료 50%감면 누구든 중소기업과 공동연구 후 특허출원하면 수수료 50%감면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결과물을 같이 출원하면 출원료·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또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를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의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임시명세서를 1년 2개월 이내에 규정된 특허명세서 서식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기존 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전자화에 소요되는 실비에 상당하는 보정료를 일부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제협력조약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에 적용된 수수료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를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수수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0-10-28
17개 시도별 지역문화 진흥 과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시도별 토론회’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제1차 호남권 토론회는 10월 29일 오후 2시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문체부가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17개 시도가 수립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들을 발표하고 토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라 문체부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는 중장기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해 5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뿐만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지역문화 전문가와 일반 주민 등이 참여해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토론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 50명 이하로 진행됨에 따라 사전에 문체부에 전자우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별 발표 자료와 시행계획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문화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문화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들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6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6,14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2명으로 총 24,073명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61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2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1명이다. 2020-10-28
동남아 4개국 출판인과 경험 공유하고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주최하고 ㈜비상교육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국가 출판인 연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8일 오후 5시, 화상으로 개최된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분야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인 이번 연수는 개발도상국 출판사 역량 강화 및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주도의 민관 협력체인 ‘출판인 사회’와 연계해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의 출판사 6곳이 연수에 참여해 최근 출판산업의 동향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저작권 분야의 질적·양적 발전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화상 연수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창조산업 부문의 실비 포방 사무차장, 문체부 최영진 문화통상협력과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비상교육 지이오 컴퍼니 노중일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동남아 참가국들은 2019년 연수 이후 각국의 발전 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비상교육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국내 출판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모든 참가자들은 온라인 홍보 경향,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신기술에 따른 온라인 교육 출판의 영향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토론한다. 화상 연수는 작년 연수의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출판계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을 고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비대면 사회에서 아시아 출판업계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출판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출판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8
비대면 시대, 국내외 저작권 동향과 활용 방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0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0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활용 사례 등을 논의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행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이벤터스 웨비나’와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뉴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내 공유저작물의 활용 방향을 논의한다. 국내 최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 연계망인 다이아티비를 총괄하는 시제이이엔엠 김정운 팀장이 ‘유튜브 내 공유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동요 ‘상어가족’ 등으로 유명한 ㈜스마트스터디의 이승규 부사장은 ‘원격교육에서의 공유저작물의 기능과 활용’을, 국내 최대 글꼴회사 중 하나인 ㈜산돌의 김병오 팀장은 ‘글꼴과 공유저작물’에 대해 논의한다. ㈜브이에스커뮤니티의 이환행 대표이사는 대표적인 공유저작물 활용사례인 ‘이야기 자판기’ 서비스를 소개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과에서는 독일 제이비비 법률사무소의 틸 예거, 미국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 법률사무소의 헤더 미커 등 해외 연사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국외 동향’을 발표한다. 엘지전자 엄위상 상무와 삼성전자 박수홍 그룹장은 ‘성공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관리 체계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학술행사에 앞서 기증증서 수여 및 각종 시상식도 진행된다. 문체부는 올해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포함해 총 92곡에 대한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한 고 이교숙 작곡가, 새로운 ‘국기에 대한 경례’ 음원 제작에 힘쓴 해군군악의장대대와 배우 김남길을 선정하고 기증증서를 전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로자 표창 수여 및 ‘제12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자 시상도 함께 이루어진다. 공식 누리집 내 온라인 전시관에서 공모전 수상작과 기증저작물을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저작권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0-28
2020년 우수도서관 55개관 정부 포상 2020년 우수도서관 55개관 정부 포상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도서관 55개관에 정부포상 등을 수여한다. 수여식은 10월 28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만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열리며 제57회 전국도서관대회 개회식과 연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올해 수상 도서관은 대통령 표창 2개관, 국무총리 표창 7개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 6개관, 문체부 장관 표창 33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특별상 7개관 등, 총 55개관이며 수상 도서관들에는 표창장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도서관 운영평가는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공공·학교·전문·병영·교도소도서관 2,309개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현장실사, 도서관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우수도서관을 선정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평가 참여와 현장실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도서관이 평가에 참여해 우수도서관 선정기관이 작년 51개에서 올해 55개 기관으로 늘었다. 올해 대통령 표창은 서울 구립증산정보도서관, 대전송강초등학교에 수여한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은 학교와 공공도서관 협력형 독서프로그램을 발굴해 어린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서비스 확대로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사회 인식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대전송강초등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학교장이 함께하는 책 읽어주기 운동, 독서 방송, 독서 마라톤을 통해 책 읽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다양한 도서관 수업과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독서 생활 습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금천구립시흥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양산도서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 등 4개관이, 학교도서관에서는 대구동도초등학교, 소래고등학교 등 2개관이, 병영도서관에서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받는다. 문체부는 도서관 운영평가와 우수도서관 선정을 통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 운영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환경과 현장 변화를 반영해 개선하는 등 도서관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과 제한적 운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서관을 잘 운영해 주신 우수도서관 수상자분들께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8
2020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14곳 인증 2020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14곳 인증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1곳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13곳을 새롭게 인증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인증식은 10월 28일 제이더블유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에 새로 인증받은 ㈜부산은행은 지역 차세대 청년 미술작가를 지원하는 ‘청전작가 미술대전’, 2010년부터 운영해온 ‘비엔케이부산 실내악단 운영’ 등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엘지생활건강은 ‘엘지연안문화재단 아트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후 국악예찬’, ‘후 궁중문화 캠페인’ 등 문화예술 후원 연계를 통한 국악의 대중화에 힘써 신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민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매개하거나,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신규 인증기관을 포함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5곳과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50곳이 인증 혜택을 받는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은 인증마크 활용 및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케이비국민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 언론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문체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정부 차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는 기업과 예술단체 간의 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인증기간 동안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기업들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대한 혜택을 지속 발굴하고 문화예술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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