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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 시행에 이어 오는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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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상표로 확인하세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마크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5개 EMR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국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1차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 실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선 총 5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했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5개 제품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의료정보업체인 ‘이지케어텍’의 상용 제품 2종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베스트케어 2.0’은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고 근거 기반 환자 관리시스템으로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예스 2.0‘은 보안 인증을 통한 환자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지능형기기를 활용한 환자 안전 투약 및 검사 실시간 제공 등이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 다윈 2016‘은 실시간 의료정보 흐름을 통한 최적의 의료서비스 지원, 일관성 있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 인식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이지케어텍은 환자 통합정보 및 시각화된 진료 정보 제공 등이 가능한 2개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을 별도로 취득했다.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인증마크의 사용을 통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의료 수요자에게 각인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하다.
인증제품목록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누리집에 공개되며 국민들은 이를 참고해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정착과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해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사업, 전자의무기록 틀 개발 및 보급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증제 본 사업 시행 이후 최초로 5개 제품이 인증되었는데, 이것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고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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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시범사업 홍보자료(리플렛)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혈압계·혈당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직접 활용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보건소는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어르신과 소통을 통해 올바른 건강습관을 갖도록 유도해, 어르신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해,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과 면접 조사 시 함께 정한 실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천목표란, 어르신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 면접 조사 시 정한 목표로서 매일 걷기, 세끼 챙겨 먹기 등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실천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개인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르신은 제공받은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평소 혈압·혈당수치 등을 측정하고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이 측정한 건강정보를 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전화 및 이동통신 앱을 통해 상시적 상담을 수행한다.
첫 면접 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 보건소 담당자는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다시 방문해 확인한다.
6개월간 실천목표의 달성 여부 및 신체 계측 등을 통해 건강개선 정도를 파악하고 이후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목표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24개 보건소에 안내했으며 11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모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비대면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본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홍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와 어르신이 함께 건강관리 목표를 정하는 상호 소통형태로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건소가 어르신의 건강을 적극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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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표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29일밝혔다.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행복청은 내부직원과 국민참여단의 사전투표와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중요도, 적극성, 노력도, 국민 체감도 등을 반영한 사례들이 점수를 고루고루 받아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사업관리총괄과 조용구 주무관으로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태풍이 많았던 금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장려상에는 문화박물관센터 한재홍 주무관으로「디지털 설계공모방식도입」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와 비용절감을 통해 업무효율성 제고와 중소․신진건축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시켰다.
대변인실 한다송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홍보활동 대신 행복청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유튜브 e브리핑과 국민댓글에 담당자 영상답변을 실시하는 등「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소정의 포상금과 장기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기간 단축, 승진가점 등의 인사상 특전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절실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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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8일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아닌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은 공교육과 학교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던 ‘초등학교’는 1995년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원은 189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공교육 체제 안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으려는 목적이다.
강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초기 교육이며 사회성 형성 등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며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화와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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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상장회사 회관에서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기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김병욱 의원과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조병선 원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의 주제 발표와 중견기업 발전의 기본 인프라로서 금융제도 선진화를 이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은 전체 영리법인 매출의 15.7%, 고용의 13.8%, 수출의 16.3%를 차지하면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생태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등 금융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4차 산업 혁명 등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금융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세미나에서 중견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의원, 양향자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KDB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관, 이 홍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을 포함해 정부, 금융기관, 대학, 중견기업 등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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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세종학당재단, “손잡고 갑시다”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세종학당재단과 29일 오후 3시 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관광 홍보 및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의 21개국 32개 해외지사 및 재단의 76개국 213개 세종학당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 공사의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강화 사업인 한국관광 디지털 서포터즈 케이프렌즈 육성을 위해 협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케이프렌즈 회원가입을 홍보하고 공사는 가입자 대상 한국여행 기회, 회원등급에 따른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방한상품 개발 및 세종학당 수강생 한국 초청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와 세종학당 해외 보급 확대, 한국관광·문화 관련 콘텐츠 보급 확대 등도 협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황승현 국제관광실장은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방한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질적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세종학당 수강생 대상 수학여행 방한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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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직업훈련 종합 포털 ‘스텝’, 개통 1주년 맞아…
숫자로 보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충청뉴스큐] 2019년 10월 11일 서비스를 개시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이하, ‘스텝’)이 개통 1주년을 맞이했다.
‘스텝’은 국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민간 훈련기관이 새로운 훈련방식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그간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운영하던 온라인학습 시스템인 ‘이코리아텍’과 가상훈련 콘텐츠 보급 시스템, 콘텐츠 거래 시스템 등을 전면 통합·개편해 운영 중이다.
현재 약 31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스텝’은, 학습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출결 점검, 과제·평가 관리를 지원하고 콘텐츠 시장에 탑재된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공공·민간 콘텐츠 1,620여개를 자유롭게 거래,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이에 따라 누적 학습자 수는 103만명에 달하고 월 평균 방문자 수가 2019년 23만명에서 2020년 54만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공 온라인 훈련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발돋움했다.
특히 ‘스텝’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체훈련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도 했다.
집체훈련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현재 총 288개 기관이 ‘스텝’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콘텐츠 시장에 공유된 민간 콘텐츠 335개, 공공 콘텐츠 1,287개 등은 민간 훈련기관, 기업 등이 ‘스마트혼합훈련’ 과정 및 자체 연수를 설계할 때 활용되면서 직업훈련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전용 모바일 앱과 쌍방향 강의가 가능한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1대1 맞춤형 훈련 추천 시스템과 누구나 편리하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작도구 기능이 강화되어 명실상부한 ‘비대면 훈련 전용 플랫폼’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텝’ 1주년을 기념해 지난 9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우수 이러닝 콘텐츠 공모전’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은 훈련기관 또는 일반인 누구나 직업훈련에 활용될만한 자신의 비결을 짧은 콘텐츠로 제작함으로써 콘텐츠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콘텐츠 내용과 형식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6개의 수상작중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유익하게 구성돼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자를 위한 모바일 강의 제작부터 라이브 수업까지’를 제작한 이보영 씨에게 돌아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업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텝’은 비대면 훈련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훈련생에게는 능력개발의 장이 되고 훈련기관에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도록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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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도국 지원에 1000만불 공약
정부, 코로나19 백신 개도국 지원에 1000만불 공약
[충청뉴스큐] 우리 정부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이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출범한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천만불 기여를 결정했다.
Gavi는 COVAX AMC를 통해 2021년말까지 총 10억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해 개도국에 보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올해 20억불 및 2021년에 최소 50억불 조성 추진중 앞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을 통해 선구매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이번 COVAX AMC 기여를 통해 개도국에 대해서도 백신을 지원하게 된다.
COVAX AMC는 1인당 국민소득[GNI] 4천미불 이하인 국가 전체를 포함해 총 92개 개도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바, 그 범위와 규모 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모두가 안전하기 전에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
이번 COVAX AMC 지원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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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위기 사업장의 어려운 분들께 직업훈련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휴직자 등을 위해 맞춤 훈련을 지원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의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하나투어·제주에어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어려움을 청취하고 무급휴직자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휴직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과 생계비 대부 패키지를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소속된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훈련과정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의 훈련수요를 파악한 후 유관협회, 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사업장에 맞는 훈련과 이·전직 훈련의 개설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등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고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도 가능해진다.
지난 7월 무급휴직자도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0월 29일부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중 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산업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무급휴직자들이 직무역량 향상 또는 이·전직 준비를 위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맞춤형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도 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은 업종 확인시 고용센터를 통해 신속히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규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직자 등은 ‘20년 말까지 훈련 수강증과 무급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소득요건 심사 없이 신속히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행사·항공사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시는 휴직자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고 전하면서 ”휴직기간 동안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조금이나마 생계 어려움을 덜고 직무역량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 “휴직·휴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