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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월 국민 혁신수요 우수 아이디어 선정·발표 혁신장터 혁신수요 공모 화면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6월 혁신장터에서 공모한 국민 혁신수요 제안 중 5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5월부터 혁신장터에 국민을 대상으로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공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에는 국민 혁신수요 아이디어 48건을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방과 후 아이들 동선 체크 시스템 개발, 마찰방지포 개선을 통한 함정 계류색 절단 방지, 제로페이 결제 편의성 향상,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 목걸이, 잠깐주차지역 설정 등 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우수 혁신수요는 제품과 기술적 해결방안을 검토해 혁신제품 지정,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혁신조달정책에 반영된다. 매월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제는 혁신제품 발굴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1
펭수, 젊은 이수자들에게 무형유산 배우다 펭수의 공연 모습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자이언트 펭TV’의 주인공 펭수가 청년 무형문화재 이수자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배우며 협업 공연에 도전하는 일화를 촬영하고 지난 20일 오후 7시 45분 ‘펭수, 진짜 K-펭귄’편으로 방송했다. 지난 20일 EBS ‘자이언트 펭TV’에서 소개된 이번 이야기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펭수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들과의 협업 공연을 만들어 도전한다는 설정을 담았다. 참고로 문화재청 유튜브와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방송을 볼 수 있다. 펭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와 제16호 봉산탈춤 이수자들에게 남사당놀이 중 ‘상모돌리기’와 ‘버나돌리기’, 봉산탈춤의 ‘사자춤’을 배우고 이수자들과 함께 연희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촬영은 국립무형유산원 꿈나래터 전시관, 소공연장 등에서 진행됐으며 펭수와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은 무형유산 협업 공연과 더불어, 무형유산의 소중함과 공연의 가치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번 촬영에 펭수와 함께 출연한 이수자들은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는 ‘K-무형유산 페스티벌’에서 남사당놀이, 봉산탈춤, 판소리, 산조, 현대국악 등 정통공연과 다양한 협업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1
알기 쉬운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 안내서’ 발간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9월 시행하는 의약품 내 불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자료작성을 돕기 위해 ‘불순물 유전독성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한 ‘민원인 안내서’ 3종을 ‘평가부터 자료 제출까지’ 핵심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평가대상과 평가자료는 무엇인가요? 평가과정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설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평가 심사를 위한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등이다. 식약처는 이달 중 허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마련해 제공하고 유전독성·발암성 관련 불순물 평가와 자료작성에 관한 정보를 지속 제공해 새로운 평가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7-21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에 사고의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추가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1
＂특허청 심사관과 함께하는 D2B 디자인페어 썸머스쿨＂ 대회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7월 22일 9시 코지모임공간에서 ‘2020 D2B 디자인페어 썸머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D2B 썸머스쿨’은 1차 작품심사 통과자 216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디자인 출원 실무교육을 실시해 출품된 디자인의 권리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정이다. 작년까지는 2박3일 합숙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사회적 거리 두는 썸머스쿨’로 변경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 및 소그룹 멘토링으로 진행한다.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기본교육 및 디자인출원 교육은 온라인으로 사전 수강하도록 했으며 기업출품 디자인은 각 기업 담당자가 출품자와 1:1 비대면 멘토링을 실시한다. 출품된 디자인의 실제 출원을 위한 심사관의 출원상담은 대면 멘토링을 실시해 출원에 필요한 도면 및 출원서 작성, 선행디자인 조사방법, 유의사항 등 실무적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3명 이내 소그룹 구성,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공간 및 시간배분, 멘토링 전·후 발열체크, 자가격리자 사전조사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썸머스쿨의 지식재산권 및 출원교육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돼 상품화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1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문 등 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7-2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08시 29분경에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긴급지시를 했다. “경기도,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방·경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소방과 용인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화재 진압과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07-21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 전략 추진 기획재정부 [충청뉴스큐] 그 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과 추진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 내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21.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해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 ’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여성임원 확대 관련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기관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0-07-21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같은 비위라도 고위직을 더 무겁게 처벌 [충청뉴스큐]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와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1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제2차 T/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차 혁신T/F는 자원공기업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민간 중심의 T/F’로서 이날 제1차 전체회의 개최를 통해 3개 공사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T/F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2차 혁신T/F는 제1차 혁신T/F 및 자원개발 기본계획 후속조치로서 추진됐다. 2년여 전 활동한 제1차 혁신T/F는 그간 자원개발 부실 원인을 규명 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저유가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투자 위축 등 시황 악화와 맞물려, 제1차 혁신T/F 권고에 따른 공기업 구조조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기업의 재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악화된 실정이다. 이에 올해 5월 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서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제2차 혁신T/F 구성·운영 방향도 확정됐다. T/F는 전체회의, 3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T/F는 원칙적으로 6개월 간 운영키로 했으며 필요시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문적인 안건 검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T/F 위원으로는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총 22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추대 및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1차 혁신T/F 위원장을 역임한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로 확정됐으며 민간위원은 학계·연구, 회계·경영, 법률, 노사관계, 시민단체, 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차 혁신T/F는 향후 6개월 간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보완 하는 한편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우리에게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 및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관의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제1차 혁신T/F 권고안을 보완·개선하고 공기업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자원개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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