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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0
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 1주1)의 SC주2)29 제37차 총회에서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과 김규헌 경희대학교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시스템 작업반주3)’과 ‘협력 및 연락 자문반주4)’을 맡게 된다. JTC 1의 SC 29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분야인 영상·음성 압축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로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등 차세대 융합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주5) 중이다. 특히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은 영상·음성 압축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특허권료 수입을 얻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의장직 2석을 차지함으로써 차세대 멀티미디어 표준화를 위한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에 임명된 의장단의 국제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0
“만들자 과학쏭”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5일부터 2개 과정 총 6회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 “만들자 과학쏭”을 개최한다.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문화행사인 과학송 경연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처음 기획되어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워크숍 강사로는 락밴드 ‘닥터스’의 리더이며 현직 지구과학 교사 ‘안성진”과 싱어송라이터 ’시와‘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다. 특히 안성진은 2018년 과학송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리암”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일 년 후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이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과학송 창작 워크숍의 강사를 맡은 안성진은 “과학과 음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을 포함한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는 과학의 원리나 현상을 소재로 직접 작사·작곡하거나 기존 곡을 개사해, 노래와 춤을 곁들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경연 축제이다. 올해 대회 10주년을 맞아 본선무대와 수상 중심이던 기존의 대회방식을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을 통해 과정 중심형 대회로 변모시키는 한편 접수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로 재탄생 시켰다. 심사 역시 공연무대 심사가 아닌 온라인 심사로 진행하며 조회수 순위와 전문가 심사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국립과천과학관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과학과 음악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가 과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20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0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에도 기존 1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한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 및 연구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이며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0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국민행동요령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5개 시도에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해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비상 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중대본 가동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 주택 침수 등에 대비한 수방 자재 등은 전진 배치하고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화 되어 산사태 등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한발 빠른 주민대피와 저지대, 산간계곡, 야영장, 관광지, 해안가, 하천 변 등의 예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호우특보 발표지역의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지하차도 출입통제, 위험지역 작업 중지 등 공사 현장과 배수로 등은 미리 정비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특별 지시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피와 선행강우에 이은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 유실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지,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임진강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 강화와 행락객 대피 유도를 당부했다. 특히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호우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계곡, 유원지 등 위험한 곳은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 고립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0-07-20
중고차‘허위 성능상태점검’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올해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21년 6월부터는 실적자료 1년을 반영해 최대 50%까지 보험료 할인이 확대될 예정으로 현재 평균 3만 9천 원 수준의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 1년간의 모든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보험실적자료를 토대로 손해율을 분석해 기본보험요율도 재조정하고 요율 산정체계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이 잦은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성능상태점검자가 원동기 및 변속기에서 미세누유가 없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관련 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부품이 고장났다면 보상받도록 개선하고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내용과 보증범위도 함께 안내토록 하고 보증 세부 부품내역을 자동차대국민포털인‘자동차365’와 개별 보험사 누리집에 공지하는 한편 소비자가 ‘자동차365’를 통해 매매용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해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점검단체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상태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었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되도록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되도록 강화한다. 이와 함께,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성능상태점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0
국토 면적의 16.7%는‘도시지역’ 용도지역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9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10㎢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63㎢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17,763㎢, 관리지역 27,260㎢, 농림지역 49,3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85㎢로 전체 면적은 106,210㎢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701㎢, 상업지역 338㎢, 공업지역 1,219㎢, 녹지지역 12,632㎢, 미지정 지역 874㎢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 지정 면적의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모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9.7㎢, 자연환경보전지역은 38.2㎢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됐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596,53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보다 14.4% 감소한 261,203건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57,452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68,389건, ‘토지분할’ 24,536건, ‘공작물의 설치’ 9,646건, ‘물건적치’ 858건, ‘토석채취’ 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6,302건로 가장 많고 전남 26,632건, 경북 25,847건 순으로 파악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0,862건, 남양주6,662건, 강화군 5,642건, 양평군 5,193건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29.8㎢로 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환경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 미집행은 1,014.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하천, 체육시설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남, 전남, 강원, 서울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0-07-20
세계 청소년들의 표준화 경쟁, 온라인으로 본격 시작 제15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년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 예선과 본선모두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올해가 15회째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미래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경쟁과 교류 장’이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총회 및 위원회에서 표준교육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로 부터 찬사를 받는 등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하는 만큼 대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되 온라인의 장점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다채로운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SO, IEC, NIST의 전문가가 본선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참가국 국가표준화기관의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본선 개·폐회식에 국제표준 문서작성 강의, K-방역 국제표준화 특강, K-컬처 축하공연 및 문화행사, 참가국별 온라인 장기자랑 등 부대행사를 포함하고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 세계의 청소년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팀별 발표 동영상은 대회가 끝난 후에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청소년들의 표준화를 향한 패기·열정·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선은 국가별 표준화기관의 주도로 우리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 10월까지 각각 개최해 본선 참가팀을 선발하고 본선은 11월 중순에 한국의 주도아래 개최한다. 예선은 고령자·장애인, 건강·안전, 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생활 속 표준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팀을 서류·발표 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국내외 중·고등부 각각 20개 팀이 대회 당일에 제시되는 과제에 대해 영어로 표준문안 작성 및 발표를 통해 최종 우수팀을 선정한다. 본선 입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ISO 및 IEC 사무총장상 등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입상한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의 세부 검토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표준교육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손꼽혀왔으며 한국의 표준외교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온라인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또 다른 우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2020-07-20
과학관에서 가족과 함께 인공지능과 친구가 되어 봐요 과학관에서 가족과 함께 인공지능과 친구가 되어 봐요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8월 과학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인공지능 체험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오픈 소스인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미지를 구분하고 다양한 소리와 동작을 인식하는지 등을 체험한다. 실습은 온라인 소그룹별 전문보조강사의 지도로 자기 가족만의 인공 지능 활용 프로그램을 제작 및 발표하는 국립과천과학관만의 차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흥미롭게 진행된다. 교육일정은 8월 총 2회 각 3차시로 실시하며 이번 교육에 한해 과학관 연간회원을 대상으로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총 3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게 된다.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은 미래상상SF관의 4차산업 전시품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년 12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실물을 활용한 로봇 교육, 생명과학 분야 등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화상 과학 체험 교육을 활용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4차산업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친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교육을 비대면으로 준비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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