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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다가가는 무인도로… 무인도서 활성화 밑그림 그린다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가 무인도서의 보존 중심 정책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으로 무인도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무인도서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인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무인도서 및 주변 해역의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은 1차 계획에 따라 무인도서의 관리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으나, 무인도서 이용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전 위주의 규제로 무인도서 이용·개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하는 2차 계획에서는 무인도서 보전을 더욱 내실화함과 동시에, 무인도서 이용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이용편의 제고 등도 추진해 무인도서 활용의 불편함을 더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정책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이 가능한 무인도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인도서 행위제한 관련 각종 규제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시설·등대를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의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도서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 설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고 레저선박 임시 정박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무인도서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구축하고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역사적·자연적·인문학적 가치가 있는 ‘한국의 무인도서 100선’을 선정하고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한 무인도서 문화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 제작을 추진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해역에 산재해 관리가 힘들었던 무인도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무인도서로 재탄생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조사기술을 활용해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무인도서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사람 출입여부,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유형이 지정되지 않거나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도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등록을 추진해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해기점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서에 대해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기존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분야의 무인도서 관리 및 사업화 역량을 활용해 다채로운 이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육지 또는 유인도와 인접한 무인도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는 등 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을 추진해 무인도서 보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안보·관광·통계 등 분야별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연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별 기관에서 생산하는 무인도서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관리 일원화를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성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이번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2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세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했으며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하고 어선거래 누리집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어선거래 누리집을 대폭 개편해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 어선 매수 의뢰부터 거래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며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어선거래 누리집을 운영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선거래정보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거래는 등록된 어선중개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어선거래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쉽고 편하게 어선거래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거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2
우리 지역 앞바다, 이렇게 계획·관리하면 어떨까요?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개요 [충청뉴스큐]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경기도와 인천에서 각각 열린다. 공청회 내용은 해양수산부 유튜브 채널로도 중계된다.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와 함께 7월 23일 오후 2시에 ‘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튿날인 24일 오후 2시에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경기·인천 관할해역의 해양 보전·이용·개발현황과 특성 등을 검토해 해양용도구역 및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이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지역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에 대해 합의절차를 거쳐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더불어 국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쉽게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자는 7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최종 확정된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바다를 무분별하게 이용·개발하지 않도록 모든 활동들을 고려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인천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2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조사대상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충청뉴스큐]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최근 신종 질병의 확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로바이오틱스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대장균군, 이물 등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3~19종의 균종을 함유했다는 제품의 대부분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제품은 균수,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1일 섭취량의 가격은 217~1,533원으로 제품 간 최대 7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균수는 평균 200억 CFU 수준으로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제품에 표시된 균종 수는 1~19종까지 다양했지만, 3종 이상 균을 함유했다고 표시한 대부분의 제품이 균 1~2종에 편중됐다. 특히 ‘광동 장 건강엔 생유산균’ 제품은 표시한 13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은 표시한 19개 균종 중 1개 균종이 극소량만 첨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소비자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종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대표 균 1~2종에 편중되어 있어 미량 균종에 대한 최소 함량 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재로우 도필러스 이피에스’ 제품은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3개 제품은 최종 판매제품에 비해 많은 균수를 표시할 수 있는 제조 시 투입균수도 동시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균의 양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이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엔테로코커스속 균이 포함된 2개 제품은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19’ 제품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제품은 1,53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번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에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균종과 균종에 따른 균수 가이드라인 및 표시기준의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0-07-22
식약처, 올해 첫 계절 독감 백신 국가출하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2일 올해 계절 독감백신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하 승인한 백신은 87만 5천명 분으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가 올가을 동시 유행할 경우를 대비해 보건·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일 보다 열흘 이상 단축해 신속히 승인했다. 올해 독감백신은 지난 6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131만명이 늘어 약 2천 7백만명분이 국가출하승인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무료접종 대상자는 지난해 1,381만명에서 올해 1,9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7월 21일자로 ‘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권장 접종 시기에 맞춰 수요의 2배 이상을 출하승인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독감백신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백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현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제조사 및 제조번호 등을 검색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0-07-22
외국 인증 위생용품, 국내서도 표시·광고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의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영업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2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드론을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 안전점검 실시 [충청뉴스큐]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22일 충남 아산시 영인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산림헬기 1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인양·하화 지역에 대한 이격공간 및 위험요소 확인, 화물결속 시 주의사항, 임무 당일 등산로 통제 및 인근 주민협조 등이며 특히 드론을 활용해 임무지역 비행경로를 다양한 각도로 사전 분석 및 공유함으로써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해소했다. 심태섭 소장은 “산림헬기 임무수행 전 철저한 점검과 준비로 안전비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산림휴양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2
환경부-국방부간 수문정보 공유로 군 작전 역량 강화 홍수특보 기준수위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정책협의와 실무협의를 거쳐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정보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유한다고 밝혔다. 공유하는 수문 정보는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이다. 이번 정보 공유는 홍수기 기간 동안 군사 활동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하천 수위 등 환경부의 수문정보에 대한 수요가 군 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군에서 유효 적절하게 수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 6월에는 2020년 하계 대비 군 부대 내의 기상정보·작전·재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누리집 수문정보와 홍수알리미 앱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활용을 독려한 바 있다. 2단계로 2021년 상반기까지 군 내부망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상정보체계 내에 수문정보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부대별로 ‘관심지역에 대한 실시간 수위 알람’ 등과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추가해 수문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 4대강에는 65개 홍수특보지점과 409개 홍수정보지점이 설치되어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 홍수통제소는 군에 각 지점의 수위, 강수량, 친수지구 침수예측 정보 등을 제공한다. 홍수특보는 하천수위 상승 예측을 통해 범람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제공해 대응·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홍수정보는 고수부지, 천변주차장 등 하천범람 전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침수정보를 실시간 하천수위를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부는 수문조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에도 이를 알려 군 작전을 지원함으로써 환경부-국방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문자료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군의 작전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수문자료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군 부대에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 단계에서 수문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태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은 “환경부 수문정보를 활용한 전략적인 수해 대응으로 군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정보 활용으로 안전한 군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2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62.1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12.6만 건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및 5년 평균 대비 모두 증가했다. ‘20.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66.0% 증가, 전년동월 대비 152.5% 증가, 5년평균 대비 64.6%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8.4% 증가, 지방은 63.9% 증가했으며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87.8% 증가, 전년동월 대비 18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5.7% 증가, 전년동월 대비 125.6% 증가했다.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28.1%, 아파트 외는 45.6% 각각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월 대비 78.5%, 전년동월 대비 191.0%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8.5%, 전년동월 대비 83.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126,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4% 증가, 5년 평균 대비 25.4% 증가했으며’20.6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10.0% 증가, 전년동월 대비 35.0% 증가, 5년 평균 대비 37.9% 증가했다. 상반기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0.5%로 전년동기 대비 0.1%p 증가했으며‘20.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2%로 전월 대비 1.6% 증가, 전년동월 대비 2.8%p 증가했다.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7.0%, 지방은 6.7% 각각 증가했다. ‘20.6월 수도권은 전월 대비 12.3% 증가, 전년동월 대비 40.3%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5.2% 증가, 전년동월 대비 24.4% 증가했다.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아파트 외는 10.9% 증가했으며 ‘20.6월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32.5% 증가, 아파트 외는 전년동월 대비 37.1% 증가했다.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 월세는 13.7% 증가했으며 ‘20.6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8.8% 증가, 월세는 전년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20년 상반기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 대비 0.2%p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0.4%p 증가했으며 ‘20.6월 월세비중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0.3%p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7-22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해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해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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