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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서울여자대학교와 사회적 가치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일 오후 3시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여자대학교 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대학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의 첫걸음을 떼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그간 연구 개발한 대학 내 일자리 사례를 통해 서울여대에 장애인 직무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서울여대 재학생의 인턴, 실습,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여성인력을 육성하는 등 여러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공단과 서울여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본업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양 기관이 협력의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함께 일하는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동반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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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 국비투자 규모 확대하고 지역주민 맞춤형 계획으로 개편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종합발전계획이 종료 예정이다에 따라, 정부는 변경계획을 마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과 행안부를 중심으로 올 2월부터‘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주민과 지자체 의견수렴 및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변경계획은 ‘풍요로운 평화의 고장, 서해 5도’를 비전으로 ‘정주여건 개선’, ‘안전 및 편의’, ‘주민 체감형 사업’을 3대 전략으로 추진했다.
핵심 추진 방향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우선 반영, 당초 약속한 국비 투자 약속 이행,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해 당초 정부가 약속한 국비 투자 규모를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국제관광휴양단지조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상운송비 지원, 슬레이트 지붕개선,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병원선 신규 건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며 대청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조림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농·어업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노후어선 장비 개량, 해저 쓰레기 수거, 꽃게 등 수산종자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건설, 소각시설 증설,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시설 건립, 노후 체육시설 개선, 평화관광 지원 등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시설 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지만, 행정절차 이행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 여객선 도입 사업은 2천톤급 선박이 ’23년 선령이 만료 예정이므로 해수부·인천시·옹진군이 함께 논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 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종합발전계획은 국민께 드리는 정부의 약속인 만큼,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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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사무관 승진 교육, 부처별 맞춤형으로 개편
5급 사무관 승진 교육, 부처별 맞춤형으로 개편
[충청뉴스큐] 국가공무원 5급 승진임용 예정자 교육과정이 부처별 맞춤형 역량교육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기존 일방향 강의 중심에서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과 실무 역량 향상의 심화교과가 도입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중간관리자로서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5급 승진임용 예정자 교육과정’에 정책기획과 리더십 교과를 개설, 선택하도록 한다고 20일 밝혔다.
5급 승진임용 교육은 국가공무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 6회, 5주 과정으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5급 승진관리자과정은 평균 근무경력 10~30년, 직렬 평균 19개로 소속기관이나 보직경로 등이 다양한 교육생에게 공통과목으로 교육하는 등 교육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생 의견 수렴 및 자체 성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부터 5급 승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정책기획과 리더십 심화교과로 나눠 각 부처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본교과는 공통 이수하고 심화교과는 정책기획과 리더십 교과 중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미리 협의 지정해 선택, 실습과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정책기획 교과는 정책담당자의 실제사례 특강을 통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정책기획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국가인재원이 선발한 ‘정책FT’와의 일대일 피드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리더십 교과 과정은 정책담당자의 적극행정 등 우수 사례 특강과 역할연기, 집단토론 등 실습을 수행하고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간관리자로서 리더십 역량을 습득한다.
국가인재원은 앞으로도 조직 내 핵심인재로서 5급 승진임용 예정자의 리더십 및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부처 교육생이 함께 참여하는 실습형 교육을 통해 부처 간 소통 및 협업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부처별 필요역량이 차별화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해 관련 교육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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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통합한다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그간 중앙과 시·도에서 각각 운영하던 소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과 시·도는 인사교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 인사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고 〇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에서는 종이로 된 인사기록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등 인사기록사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인사혁신처는 중앙 부처에서 사용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내에 소방분야를 통합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중앙과 시·도간 소방인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통합 시스템이 완성되면 소방 인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특성에 맞도록 근무형태·체력검정·훈련경력 관리 기능 등이 보강됨으로써,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 평균 5억여원의 유지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된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소방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재 개발분야도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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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에 동의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취소 동의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월 17일 오전 10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한 교육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국제중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을 확인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 지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다.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대원·영훈 국제중,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중에서 일반중으로 전환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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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전국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집중실시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건수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 전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총 401건의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 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사업장 점검 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의 미준수사례를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사항들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물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자칫 화학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관하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안전교육 이외에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분류기준 및 대응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및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대응기관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 후 관계부처,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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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1일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 광운대, 연세대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7월 21일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총 5년간 약 39억원을 지원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각 대학은 환경, 화공, 컴퓨터과학 등 2개 이상의 학과 융합과정 및 산업계 컨소시엄 구성으로 통합환경관리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들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해 매년 3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교육과정 중에는 통합허가 신청 필수 서류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배출영향분석 등 핵심 공통 교과와 함께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통합관리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서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인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참여 인력은 공정 및 배출·방지시설 이해를 위한 지정과목오염방지이론 등) 교육과 병행해 산학연계 프로그램,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에 대한 이해, 통합환경 사후관리 실무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대형사업장의 녹색 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시작하는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 성과는 물론, 환경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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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80% 이상 제거 완료,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공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3,889개 가운데 3,175개를 제거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14개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플러그인 정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이용환경 구현‘을 위한 것으로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지원,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노플러그인 검증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남아있는 447개 공공웹사이트의 714개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플러그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제거방안, 대체기술 적용방법, 주요 전환사례 등을 포함한 ’플러그인 제거 컨설팅 보고서‘를 기관별로 제공한다.
그 가운데 플러그인 제거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하이인포 등 21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 유형, 제거 난이도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 기술지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관 자체적으로 플러그인 제거 추진이 어려운 공간정보플랫폼, 종자민원, 이러닝연수원 등 9개 웹사이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를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된 웹사이트를 포함한 노플러그인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자동점검도구를 활용해 플러그인 존재 여부를 검증하면서 검증 중에 발견되는 플러그인은 모두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랜기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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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에 대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터널에 구간단속장비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8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시 전북 남원시 인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쌓인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다수의 차량들이 안전거리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강설 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사매2터널 재난원인조사는 터널 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운전자들도 평소 도로 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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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