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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수돗물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 개방형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최근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 공촌·부평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인천 이외의 지역은 활성탄지 표층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정수장 후단 배수지·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고 유충 발견 이후 즉시 활성탄 교체 또는 세척·오존 주입율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활성탄지 외에 관로 말단 및 배수지에도 거름망을 설치해 확인중이나 현재까지 유충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제가 지적된 정수장은 7월 23일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사항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의 발생 원인을 정수장 내 활성탄지에서 부화된 유충이 걸러지지 않고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까지 공급된 것으로 유전자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18일 밝혀낸 바 있다. 환경부는 공촌과 부평정수장 계통에서의 유충 추가 발생은 차단됐으며 아직까지 급·배수 관로상에 남아있는 유충만 배출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덧붙여,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35개소 역시 7월 17일부터 긴급 전수조사를 개시했으며 금주중 완료해 정수장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일까지 인천 외 타 지역에서도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총 19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자체와 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 욕실 바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배수구 등 외적 요인을 통한 발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의 경우 모기·파리 유충이 발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화성, 파주 등 다른 지역 역시 정수장·배수지·저수조 등에서는 유충이 발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배수구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월 21일 환경부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해 정수시설·배수지·저수조 등의 철저 관리를 지시하는 등 수돗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창문 및 출입문의 벌레 유입차단 설비 설치, 활성탄지 주변 물 웅덩이 제거 등을 통해 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장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벌레를 발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즉시 관할 지방 환경청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및 대응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불안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는 민원이 접수되면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여름철 벌레 등의 발생이 일상화될 수 있는 바 특이사항 발견시 주민은 즉시 지자체, 환경청 등 관할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작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단체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돗물 분야 전문가를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장수습조정관 제도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수돗물 유충 검출 사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수습지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상수도분야 공무원 5명과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고대응 계획 수립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정상화 추진방안 실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술적· 물적 지원 및 인천시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기술적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7월 20일 인천 공촌과 부평정수장, 천마산 배수지 등 유충이 발견된 현장을 방문해명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를 지시하고 현장수습지원반을 찾아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인천 수돗물의 정상화를 위해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공촌·부평정수장의 유충 발생의 원인 파악을 위해 인천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동으로 7월 16일‘인천 수돗물 유충 관련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에 있으며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 맞추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생상의 관리 부분에서는 깔다구 등 생물체가 고도정수처리 공정의활성탄지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충관리 등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 정수장에서 인증 받은 ISO 22000 관련 사항도 참고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설적인 문제로 인해 유충이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상수도 설계 기준을 개선하고 운영 부문에서는 고도정수처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활성탄지의 운영관리 세부 사항을 지자체 등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전국 수돗물 유충민원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조치사항 등을 신속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내에 수돗물 유충대응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번 수돗물 사태의 확산 방지 및 정상화에 정부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0-07-21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합리화 및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 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으며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지규제 합리화,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사항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을 위해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한다.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청사 등 4개 시설 외 체육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7개 시설까지 확대한다. 기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도시가스사업자 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까지 허용한다. 이면도로 중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성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한다. 비도시지역 내 개별입지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되, 적용시기는 성장관리방안 수립기간을 고려해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정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집수구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기준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로 명확히 한다. 숙박시설·위락시설과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 측정 기준점의 적용상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명확히 한다. 행정청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시 조치할 내용과 기한을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이번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포용성을 확충하면서 도시 분야에서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7-21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고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0-07-21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공정건설추진팀’신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의 핵심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오는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21년부터 공공공사, ’22년부터 민간공사에 시행되고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 기능인 등급제의 시행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1
가사근로자법안 업계 및 전문가 현장의견 수렴 고용노동부 [충청뉴스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의‘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입법 추진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가사근로법 법제화 시도는 19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번번이 입법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이인영의원안과 김춘진의원안 등 2건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서형수의원안, 이정미의원안 및 정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국회 공청회를 거치고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보험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주요내용이 유사하다. 이번 정부제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주당 오후 3시간의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토록 하면서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제 준수 등을 통한 기본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사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 서비스 제공의무를 부담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와 함께 종사자 신원보증 등을 수행한다. 최근 가사서비스 시장은 스마트폰 앱 기반의 O2O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종사자들이 대부분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부족해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비공식영역으로 방치됨에 따라 직접고용이나 체계적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처우가 열악해 취업기피 현상이 크다. 이에 따라 인력중개업체들은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이나 인력소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중국 동포 등 외국인력이 빈자리를 메우는 실정이다 맞벌이 가구 등 가사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질낮은 서비스로 인한 불만으로 가사서비스 구매를 주저해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여성노동자회 등의 전통적 가사서비스 인력중개 업체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려는 플랫폼 기업들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적극 요구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통적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YWCA, 여성노동자회, 가사근로자협회 등의 관계자와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 생활,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에서 참석한다.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노동계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화를 위한 각계의 요구가 큰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미 가사노동자협회 대표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 시장의 동향과 해결과제’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가사노동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다. 임서정 차관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신산업으로서 가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만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1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7.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했고 이후 정책연구용역,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➊직접 발생되는 배출량과 ➋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약 770kg·CO2/kW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약 3GW × 10% 231,000 ton·CO2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에 따라,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1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베트남, 중국의 하늘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핵심경제협력국인 베트남, 중국에 대한 전세기 특별입국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베트남 특별입국은 지난 4월 추진되었던 특별입국의 4배가 넘는 약 1,500명 규모이며 7.22 241개사 571명을 시작으로 8월까지 꽝닌성, 빈푹성 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별입국의 경우 최초로 추진되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입국으로서 7.23 57개 기업의 159명이 전세기를 통해 중국 광둥성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현지 도착 이후 14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사업장으로 이동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격리기간 중 방역 및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와 함께 현지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문화 등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번 베트남·중국 기업인 특별입국은 산업부·외교부·주베트남한국대사관·주광저우한국총영사관 등 정부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코트라 등 경제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수요접수, 비자발급, 전세기 섭외 등을 진행해 성사됐다. 지난 4.29일 중소·중견기업 필수인력 340명의 특별입국 이후 기업인들 중심으로 추가 입국수요가 약 4,000명이 접수되었는데 이번 특별입국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인과 함께 가족들의 특별입국까지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생활 안정과 업무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 항공편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던 전세기 특별입국을 최초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입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필수인력 입국제한, 설비도입 지연 등으로 현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22 기업인 베트남 출국 계기 인천공항에서 개최된 기업인 환송 간담회에서 박복영 신남방위원장은 “이번 특별입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상대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예정이며 기업들의 입국제한애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고도화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1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충청뉴스큐] 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남준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뒤 제조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허용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원재료 수입 통관 및 환급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탓에 조선업계는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는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나아가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 절감 및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노석환 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담은 개정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되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했다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1
“집콕 힐링 프로젝트 가상 여행 떠나볼까?” “집콕 힐링 프로젝트! 가상 여행 떠나볼까?”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심화된 국민들의 여행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가상현실 여행영상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 본 투표는 코로나시대 비대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있었던 ‘집콕 만렙 도전 가상현실 여행영상 공모전’에 응모한 출품작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돼 본선에 오른 총 20편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 장려상 5팀을 뽑을 예정이다. 흥미로운 건 이들 가상현실 여행영상들이 컴퓨터 게임으로 제작됐단 점이다.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구성요소들을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오픈월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 심즈, 게리모드 등을 활용해 서울 세빛섬, 부여 궁남지, 경주 동궁과 월지 등 건축미가 돋보이는 국내 명소들을 실감나게 구현해 놓았다. 참여자들은 20편의 영상 중 3편의 영상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고 공사는 투표 참여자 중 1천 명을 추첨으로 뽑아 경품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의 흥미를 더하고자 영상 감상평을 올린 댓글들을 실시간 라이브 형태로 게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벤트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의 ‘대국민 집콕 힐링 프로젝트 가상현실 언택트 Live 테마관’에서 참여할 수 있다. 테마관엔 투표 이벤트 말고도 흥미로운 콘텐츠들이 함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가상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앓이 날려줄 사이다 드론 여행’과, ‘100% 실감 체험 360°VR 여행’ 테마를 통해 매력 있는 국내 관광지를 집에서 느껴 볼 수 있다. 공사 김경수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랜선여행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참여자의 흥미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게임 형식을 활용해 본 이벤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본 이벤트에 참여해 잠시나마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0-07-21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민관이 뭉쳤다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민관이 뭉쳤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7월 20일 오후 3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등 해외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해외 지식재산 보호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2월 특허청,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9개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성했던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관련 기관 및 협단체를 포함한 ‘민관 대응 TF’로 확대 개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 TF’를 통해 일부 한류편승기업들이 국내에 불법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법인에 대한 법원의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고 외국 단속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의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지도록 한 바 있다. 이번 TF 회의는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갖고 있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회의 첫 순서로 특허청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준비 중인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이 소개됐고 이어서 코트라의 해외지식재산센터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관련 협단체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참석부처 및 기관의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한 기업들은 현지 상표권 확보 및 방어 측면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현지 단속필요성 및 현지 지식재산권 제도 및 대리인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언급하며 참석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이날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해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해외 지식재산 보호 TF를 통해 업계와 정부간, 정부 부처 상호간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 침해사례는 코로나 19 위기를 가까스로 이겨내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더욱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며 “해외 지식재산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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