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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1일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건국대, 광운대, 연세대를 지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7월 21일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총 5년간 약 39억원을 지원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대형사업장 허가기관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환경관리방식이다. 각 대학은 환경, 화공, 컴퓨터과학 등 2개 이상의 학과 융합과정 및 산업계 컨소시엄 구성으로 통합환경관리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들 대학은 올해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해 매년 30명 이상의 수료자를 배출한다. 교육과정 중에는 통합허가 신청 필수 서류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실무, 배출영향분석 등 핵심 공통 교과와 함께 대학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통합관리사업장 및 허가 대행업체에서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실무형 통합환경 인력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환경관리 특성화대학원 참여 인력은 공정 및 배출·방지시설 이해를 위한 지정과목오염방지이론 등) 교육과 병행해 산학연계 프로그램,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업종별 최적가용기법에 대한 이해, 통합환경 사후관리 실무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대형사업장의 녹색 전환을 위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시작하는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감축이라는 환경 성과는 물론, 환경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0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80% 이상 제거 완료,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공공웹사이트의 플러그인 3,889개 가운데 3,175개를 제거해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14개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플러그인 정책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이용환경 구현‘을 위한 것으로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지원,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 노플러그인 검증 등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남아있는 447개 공공웹사이트의 714개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기관별 맞춤형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플러그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제거방안, 대체기술 적용방법, 주요 전환사례 등을 포함한 ’플러그인 제거 컨설팅 보고서‘를 기관별로 제공한다. 그 가운데 플러그인 제거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온실가스, 하이인포 등 21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 유형, 제거 난이도 등에 따라 온·오프라인 기술지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관 자체적으로 플러그인 제거 추진이 어려운 공간정보플랫폼, 종자민원, 이러닝연수원 등 9개 웹사이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러그인 제거 통합사업을 통해 플러그인 제거를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플러그인 제거가 완료된 웹사이트를 포함한 노플러그인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자동점검도구를 활용해 플러그인 존재 여부를 검증하면서 검증 중에 발견되는 플러그인은 모두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랜기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쳤던 플러그인을 연말까지 모두 제거해 ‘노플러그인 디지털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0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에 대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터널에 구간단속장비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8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시 전북 남원시 인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쌓인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다수의 차량들이 안전거리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강설 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터널 주행 시 준수 규정,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사매2터널 재난원인조사는 터널 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운전자들도 평소 도로 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20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7-20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리 규정을 현실화하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대폭 확대해 공동체 운영 및 자원관리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이 많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자원관리 의지가 있는 인원들로 공동체가 구성되도록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 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둘째, 2년 연속으로 평가점수가 10% 미만인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활동 의지가 없는 평가점수 10% 미만의 공동체는 취소해야한다는 강제 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또한,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한 번이라도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안전과 자원관리를 위한 장비 ·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어업인 편의를 높였다. 넷째, 기존에는 1년간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1년만 활동해 사업비를 지원 받고 이후에는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자율관리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7-20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초 연금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0
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우리나라, ISO/IEC 국제표준 의장단에 진출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 1주1)의 SC주2)29 제37차 총회에서 임영권 삼성전자 수석과 김규헌 경희대학교 교수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시스템 작업반주3)’과 ‘협력 및 연락 자문반주4)’을 맡게 된다. JTC 1의 SC 29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분야인 영상·음성 압축기술 표준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로서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가상·증강현실 등 차세대 융합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주5) 중이다. 특히 LG전자, 삼성전자, SK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은 영상·음성 압축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특허권료 수입을 얻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의장직 2석을 차지함으로써 차세대 멀티미디어 표준화를 위한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에 임명된 의장단의 국제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표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0
“만들자 과학쏭”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25일부터 2개 과정 총 6회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 “만들자 과학쏭”을 개최한다.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은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문화행사인 과학송 경연대회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처음 기획되어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워크숍 강사로는 락밴드 ‘닥터스’의 리더이며 현직 지구과학 교사 ‘안성진”과 싱어송라이터 ’시와‘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 섰다. 특히 안성진은 2018년 과학송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리암”이라는 곡으로 대상을 받았는데, 일 년 후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이 곡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인연으로 과학송 창작 워크숍의 강사를 맡은 안성진은 “과학과 음악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함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워크숍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을 포함한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는 과학의 원리나 현상을 소재로 직접 작사·작곡하거나 기존 곡을 개사해, 노래와 춤을 곁들여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경연 축제이다. 올해 대회 10주년을 맞아 본선무대와 수상 중심이던 기존의 대회방식을 온라인 과학송 창작 워크숍을 통해 과정 중심형 대회로 변모시키는 한편 접수부터 심사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연대회로 재탄생 시켰다. 심사 역시 공연무대 심사가 아닌 온라인 심사로 진행하며 조회수 순위와 전문가 심사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많은 변화를 줬다.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국립과천과학관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은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과학과 음악으로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청소년 과학송 경연대회가 과학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20
제8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8차 후속협상이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양정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정부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한다. 그간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무역규범 고도화 및 상호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7차례 공식협상 및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 및 시장개방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한·중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협상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추가 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7-20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국책 연구개발을 위해 초청되는 해외 연구자, 빠르게 비자 발급 심사 받는다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 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에도 기존 1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한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 및 연구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이며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연구자 비자 신속심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연구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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