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2018년 명승 보존관리 지자체 공무원＂워크숍 개최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오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의 명승 담당 공무원 7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명승의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관리 개선을 위해 전국의 명승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올해 5월 제정된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명승 종합정비계획 업무편람’을 통해 체계적인 실무를 습득한다. 아울러 문화재 구역과 주변 지역의 현상변경 허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명승 보존관리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을 들어보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 이경상 교수가 들려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응전략’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맞이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해법을 듣고 변화될 미래를 선도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함양할 계획이다. 명승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역사적 유래가 깃들어져 있는 산과 계곡, 섬과 바다, 폭포와 하천, 저명한 정원과 원림 등으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다. 1970년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를 시작으로 올해 6월에 지정된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까지 전국에 111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은 명승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고, 기존의 단편적인 보존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2018-12-03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신청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 사전신청은 급여 신청 후 자격 조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내년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있어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생계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가구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에 적용 된다. 의료급여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를 부양의무자로 둔 가구만 적용된다. 더불어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 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아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을 충족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수급자 부양의무자로 복수의 1촌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가구내 장애인 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없는 자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 능력이 인정되면 수급 불가 사전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신청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대상자를 발굴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 유·무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개별 신청 안내를 이미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18-12-03
청소년들의 문장으로 담아낸 문화재 사랑 [충청뉴스큐]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대한 안전과 애호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라는 주제로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전국 초·중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재의 안전을 위한 다짐, 생활 주변의 문화재 안전관리 체험수기 등 문화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중학생은 10매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응모작들은 교육, 문화재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11점의 우수작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나누어 수상하며 문화재청장상과 함께 소정의 부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2019년 2월 10일 전후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들은 문화재 안전과 관련한 각종 홍보·교육용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등학생들이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며 글로 직접 써보는 과정을 통해 문화재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8-12-03
정부조달 문화상품 '제6회 국회 특별기획전' 개최 [충청뉴스큐] '제6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특별전은 정갑윤·정성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조달 전통문화상품뿐만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회원 작품 등 총 37명의 장인들이 출품한 300여점이 선보인다. 국회 특별전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마다 국내외 인사들과 국회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올해에도 10여 개국 주한 외교사절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 우리 전통문화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그동안 전통공예 장인들의 복지 강화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전통문화상품의 공공 판로를 꾸준히 지원해왔다.＂면서＂앞으로도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전통문화상품 우수성을 알려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03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폴란드에서 개막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하며, 파리협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이번 당사국총회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던 감축, 적응, 재원 등 다양한 의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6년 11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후속협상 시한이 합의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 및 일부 구성요소와 감축, 적응 등 의제별 입장을 취합하여 법적 지위가 없는 비공식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을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다.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재원, 시장, 투명성 등이며, 특히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탈라노아 대화'의 정신을 살려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고 당사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명래 장관은 11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이전 기후행동 점검, 기후재원, 탈라노아 대화 등 고위급 회의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배출권거래제, 적응대책 등 우리나라의 기후행동 이행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외에도 11일에 열리는 일본 주관 부대행사인 한·중·일 저탄소 도시 국제회의에서 3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를 나누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행사 등 한국 홍보관 부대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을 설명한다. 조명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은 일부 국가의 노력으로는 완수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다함께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번 총회에서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공통의 보고·검증 체계를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이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03
콘텐츠 큰 잔치,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개최 [충청뉴스큐]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확실한 행복, 콘텐츠로 즐거운 세상’, 올 한 해 국민 행복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한 격려의 자리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을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는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방송영상,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은 유공자와 단체에 대해 5개 부문에서 총 32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해외진출유공 부문에서는 공적 분야에 따라 수출유공, 문화교류공헌, 창업신인 등 3개 세부 분야에서 포상한다. 대통령표창은 ‘배틀그라운드’를 통해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고 기네스북 세계기록 7개를 보유하는 등 각종 신기록을 수립한 ㈜펍지의 김창한 대표와, 영·유아 놀이학습 ‘핑크퐁’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개발을 총괄하며 전 세계 응용프로그램 시장 1위, 내려받기 누적 수 1억 5천만 회를 기록,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 선례를 세운 ㈜스마트스터디 김민석 대표가 받는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공자를 선정했다. 드라마 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의 갑질,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시청자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킨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연출한 안판석 감독이, 비드라마 분야에서는 대한제국의 드러나지 않은 역사를 복원하고 고종의 근대화 계획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제국의 심장에 불을 밝혀라를 제작한 김진혁 대표가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만화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1권 이상 단행본으로 출간되거나 3개월 이상 온라인에서 연재된 작품 중 작품성, 대중성, 만화문화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30대 평범한 직장인 유미의 사랑 이야기를 유미 머릿속 세포들의 시각으로 표현하며 공감을 얻어낸 ‘유미의 세포들’이,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작품의 완성도와 독창성, 인기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꼬마탐정 토비＆테리’를 제작한 ㈜엔팝이 대통령상을 받는다. ‘꼬마탐정 토비＆테리’는 탐정 남매 토비와 테리가 일상 속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어린이 시청자들이 자연, 과학, 동물들을 배우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기획력과 디자인 완성도, 시장성 등을 고려해, 다중채널네트워크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 브랜드 ‘샌드박스 프렌즈’를 제작한 ㈜키나인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온 모든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12-03
당신만의 ‘도보다리’는 어디인가요 2018 대한민국 온라인 홍보 영상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마음을 열고 함께 걸으면, 평화의 도보다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2018 대한민국 온라인 홍보 영상을 제작해 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18년 4월에 열린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되었던 ‘도보다리 산책’을 소재로 ‘한반도 평화’를 일상에서의 ‘화해’와 접목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예고영상과 본편, 패러디 등 총 3편을 통해 마치 영화 같은 긴박감 넘치는 연출로 긴장감과 몰입도를 높이고, 웃음이 툭 터져 나오는 엉뚱한 반전 요소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이미 작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술과 접목한 영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해문홍은, 올해도 기존 정부 영상의 소재와 형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캐릭터 선정과 이야기 전개로 입소문 영상의 묘미를 살렸다. 본편은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포영화 캐릭터인 좀비와 생존자의 갈등과 화해를 담았고, 패러디편에서는 일상 속에서의 바쁜 엄마와 한가한 아들의 상황을 본편을 패러디하여 익살스럽게 그려냈다. 해문홍은 다국어포털사이트 코리아넷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3일에는 예고영상편, 12월 4일에는 본편, 12월 5일에는 패러디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해문홍 정책 담당자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보다리가 전하는 평화와 화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일상에서도 각자의 ‘평화의 도보다리’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8-12-03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기업 공동대응하면 효과 커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오는 5일 오후 2시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재권 분쟁 공동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수전략 공유와 함께 사업의 이해도를 높여, 지원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사업은 지재권 분쟁 공통 이슈를 가진 다수의 국내 기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법률대응 등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이번 발표회에서는 해외 기업의 과도한 라이선스 요구에 대한 공동 협상대응전략, 상품형태 모방 대응을 위한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A사는 해외 업체가 다수의 국내 화장품 디자인를 모방한 후 상표만 교묘히 변경하여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국내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한 결과, 침해제품에 대한 자체 회수·폐기 등의 판매중지 조치를 이끌어냈으며, 침해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 국내 영상업체 B사는 해외 특허풀보유단체로부터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접수한 후, 해당단체가 국내 다수의 영상기기 업체에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피해기업 간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단체가 요구한 로열티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적절한 로열티 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B사를 포함한 공동대응 협의체는 해외 특허풀보유단체와 유리한 로열티 협상이 가능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다. 올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통된 지재권 분쟁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적 대응에 비해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기업 간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용이하게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분쟁대응의 성과도 컸다”고 말하며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 윤국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 현안에 대해 기업들이 뭉쳐 공동으로 대응하면, 개별 대응보다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간 전략의 상호 보완이 가능하므로 분쟁 대응의 성과도 크다”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지재권 공동 대응 노하우 공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우수전략 발표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로 문의하면 된다. 2018-12-03
생활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현장에서 찾다 제안사항 주요 사례 [충청뉴스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지난 한달 간 전국을 순회하며 ＂생활 밀착형 정부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對국민 접점 현장간담회＂를 23차례 개최했다. 이는 지난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대면하는 공공행정 서비스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민간·정부 위원이 다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경청하고 내년도 정부혁신 과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운영위원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대민업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위해 추진한 첫 번째 정부혁신 행사였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센터, 보건소, 세관,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공단지사,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실무급 직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국민 불편사항, 정책개선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그간 최일선 실무자의 건의사항이 중앙부처에서 검토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범정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제안하면 즉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부혁신 아이디어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19년 정부혁신과제로 확정된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19년 과제의 입법·제도화, 예산반영 등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매월 일자리·안전·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생활 속의 불편과 민생 부담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2-03
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개최 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세부일정 [충청뉴스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오는 7일 오후 2시에 해외 진출 기업,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신흥국과의 FTA도 지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분야 FTA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 외에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 내용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진행 중인 FTA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도메인 확장자 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상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국 기업의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 노력 등도 소개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FTA에서의 유전자원 논의 동향,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품의 국적을 혼동시키는 한류 편승 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 등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FTA 규범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개인, 기업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 없이 성명, 소속, 담당업무, 연락처를 기재하여 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2018-12-03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