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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 단속반 운영
[충청뉴스큐]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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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프리카를 통해 세계로 나갈 꿈을 키운다
[충청뉴스큐] 외교부는 한-아프리카 재단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청년 및 기업인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및 서울 아프리카 대화를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5일 개최되는 서울 아프리카 대화는 한-아프리카 재단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학술회의로, 국내외 아프리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논의하고, 2019년도 역내 정세를 전망할 계획이다.
동 회의는 아프리카에 대한 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아프리카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수렴하는 한편, 아프리카 연구자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국내 아프리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며, 향후 연례 국제학술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알버트 무찬가 아프리카연합 산업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 창설을 목표로 하는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 시장과 투자 진출 기회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하루 앞서 12월 4일에는 한-아프리카 청년포럼이 “기업가 정신을 통한 혁신적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동 포럼에서는 아프리카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한국 청년,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공 사례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스타트업 환경 소개와 발표 등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한-아프리카 청년 포럼은 새로운 스타트업 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 청년들과 국내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청년들간 교류를 진작시킴으로써, 청년들의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동기 부여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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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
[충청뉴스큐]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9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관내 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10개 시?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29일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청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등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펼쳤다.
집중단속 결과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류를 보관중인 화목농가 3가구에 방제조치명령서를 교부하였으며, 보관중인 소나무류를 명령받은 기간 내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하며,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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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30일 ‘무안, 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하동,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 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제주 해녀어업, 보성 뻘배어업, 남해 죽방렴어업, 신안 천일염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등 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전남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과 경남 하동, 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추가로 지정됐다.
전남 무안, 신안의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남성은 ‘가래 삽’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어법이다.
특히 전남 무안, 신안군의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한 펄 갯벌이어서 타 지역에 서식하는 낙지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낙지를 채취할 수 있다.
경남 하동, 전남 광양의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거랭이’라고 하는 손틀 도구를 이용하여 재첩을 채취하는 어업방식이다.
섬진강은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첩의 주 생산지이며,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는 전통 어업유산 보전, 관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 복원과 계승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브랜드 가치 향상뿐만 아니라 어촌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어촌에 계승되는 유?무형 어업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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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 조성 12월 중 출범
펀드 구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가 한국공항, LH 등 인프라 공기업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과 손잡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글로벌인프라펀드 7호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30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회의실에서 KIND, 인프라 공기업 및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간 투자 약정식을 체결한다.
12월 중 출범하는 GIF 7호는 그간 조성하여 운영 중인 GIF 2호의 투자자인 인프라 공기업의 투자 잔여분을 근간으로 올해 6월에 출범한 해외 PPP 전문기관인 KIND와 미 달러화 투자를 희망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신규투자자로 참여한다.
그간 해외수주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GIF 1호, 2호, 3호는 기 조성된 투자금액을 모두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약정기간이 도과하여, 추가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에 인프라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추가로 GIF 7호를 출범하게 됐다.
“한-아세안 협력펀드”로 명명한 GIF 5호와 “한-유라시안 협력펀드”인 GIF 6호도 신규조성을 준비 중이며, 오는 12월 중 자산운용사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GIF 5호, 6호, 7호 출범은 해외투자개발사업의 금융지원은 물론 그간의 GIF 운용경험을 통해 학습된 시행착오를 공유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펀드인 글로벌인프라펀드에 역량 있는 해외건설업체 및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는 우리기업이 추진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신규 우량 투자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과 KIND 등을 통한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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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3,720원으로 결정하여 30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2,340원에서 171,380원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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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11개국 모여 해양환경 보전 의지 다졌다
개최 경과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필리필 일로일로에서 개최된 ‘2018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일로일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년마다 개최된다.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와 PEMSEA가 공동 개최한 이번 동아시아 해양회의에는 11개 회원국과 참관국, 국제기구, 지방정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수석대표로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창원시, 안산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관포럼과 해양환경 의제 관련 발표·토론을 진행하는 국제 콘퍼런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29일 열린 장관포럼에서 채택된 "일로일로 선언문"은 ‘건강한 바다, 인류, 경제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움직이는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11개 회원국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오염 저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폭풍이나 쓰나미와 같은 해안.해상위험 대응, 해안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과 관련된 연구 성과로 해양공간계획 도입, 해양에너지 개발, 블루카본 연구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강정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일로일로 선언문"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해양환경 정책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만큼, 선언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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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상공회의소와 소통 강화
진행순서 안내
[충청뉴스큐] 김선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18 기업환경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를 만났다.
최근 성윤모 장관주재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 중견기업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무역투자실장이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는 등 산업부와 기업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암참은 국내외 기업 700여개사를 회원사로 구성된 대표적 주한외국상공회의소로 한미 양국의 투자·무역 증진과 정부·기업간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미국·독일·프랑스·영국·유럽 등 주요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가 모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투자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고, 한국정부에 전폭적인 협력의지를 밝히는 공동서명식을 개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김선민 실장은 축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실적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기 높이기 위한 도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인들과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산업 흐름으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릴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 한국이 세계 어디보다 유리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매력적 투자처라고 말했다.
김선민 실장은 최근 한국형 규제 유예제도 도입 등과 함께 미래 신산업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새로운 비즈니스와 투자기회가 창출될 것이라며 예상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이 투자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 행사의 규제환경개선 패널토론에 참석한 김정화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은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유예제도 준비현황, 지속적 현장 애로 발굴 계획 등을 발표하며,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활동강화, 외국인투자카라반 행사의 정례적 추진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상의들과의 소통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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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 2018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 출판물’ 수상
보고서 표지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가 2018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출판물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인 한국사보협회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0여 개 기관·단체에서 후원하는 행사로서 한 해 동안 발간된 국가기관과 공·사기업, 기타 기관·단체의 사보, 출판물 등 25개 부문의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한다.
출판물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5년에 걸쳐 왕실의 묘 5기와 원 14기의 3차원 입체 스캔을 병행하여 작업한 도면, 드론 촬영 사진 등을 함께 실어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해당 보고서가 그간의 학문적인 기여뿐 아니라 조선왕릉의 보존관리와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것을 인정받은 셈이다.
"조선왕실 원묘 종합학술조사보고서"의 원문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심도 있는 문화재 학술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할 것이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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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커진다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조직 체계
[충청뉴스큐] 정부는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하고, 30일 이곳에서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종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등 지자체와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 등 관계부처 및 지역 업계와 주민 등이 참석한다.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강원과 충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을 담당하는 범정부 협업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에서 각각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57명, 5개 팀으로 구성·운영된다.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평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업체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 소관법령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임무와 사고대비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화학사고 시에는 관계기관간 즉각 사고 상황을 공유하고, 화학물질 독성정보 확인, 피해범위 예측 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인 대응과 복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부처별 화학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신속하게 집결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전국 6개 주요 산단 지역에 설치됐다.
환경부에 의하면 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12월 구미에서 첫 번째 센터가 개소된 이래,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총 992회,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 총 507회를 실시하여 지역 화학사고의 효과적 예방 및 대응에 기여했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사업장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관 합동 대피 훈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관리 강화 및 불안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그간 강원·충북지역은 약 1,700여개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입주하여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재난 대응 전문기관이 없고, 기존 센터와도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고 초동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번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개소로 효율적인 사업장 안전관리와 신속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강원·충북 지역의 화학 안전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지역주민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