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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어업정보통신국' 신설로 서·남해권 어선안전 강화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안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 군외면에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하고, 오는 6일 개국식을 갖는다. 해양수산부는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이 총톤수 5톤에서 2톤 이상 어선까지 확대됨에 따라, 등록어선 척수가 가장 많은 전남 서·남해 지역의 통신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완도어업정보통신국을 신설하게 됐다. 완도통신국은 국비 20억, 지방비 3억, 수협 8억 등 총사업비 약 31억 원을 들여 완도군 군외면에 대지 507평, 지상 2층 연면적 259평 규모로 지어졌다. 내부에는 어업정보통신실,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장, 안전체험관, 민원봉사실 등을 갖췄다. 완도통신국의 관할 행정구역은 완도·강진·장흥·해남군 등 4개군이다. 완도소안·완도금일·강진군·해남군·장흥군·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 6개 수협을 담당하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교육,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선 관리, 방재업무, 연근해 어선의 어획실적 관리업무 등을 맡는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5월 신설된 보령통신국에 이어 완도통신국을 신설하여 서·남해안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해당 지역 어선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05
복지부·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 한방병·의원 15개소 ＂ 의원 8개소 ＂ 치과·병의원 5개소 ＂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여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포스터(산후조리원용) [충청뉴스큐] 질병관리본부는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가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 RSV 입원환자 신고건수는 2018년 43주 301건으로 전주 209건 대비 144.0%로 증가하였으며,최근 4주간 신고사례의 연령별 분포는 1~6세가 61.5%, 0세 이하가 33.1% 순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94.6%가 6세 이하의 영유아였다. RSV감염증은 인두염 등 주로 상기도감염으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서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호흡기 비말을 통해 쉽게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동절기 RSV 감염증 전파 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유행 시기에 앞서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고,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집단발생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 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격리 및 치료 등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05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소형헬기 산불진화 훈련 실시 소형헬기 산불진화 훈련 실시 모습 [충청뉴스큐]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2일 관리소 계류장 및 울주 두동 훈련장에서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한 소형헬기 산불진화 직무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소형헬기 산불진화 기동훈련으로 산불 발생 시 소형헬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단계별 절차 숙지와 소형헬기 특성에 따른 지상 급수 훈련과 함께 산불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시됐다. 소형헬기는 항공방제와 산불방지 계도비행을 주 임무로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건조한 날씨로 동시 다발적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 인접지 농가 및 공장 등 헬기 하강풍에 영향을 받는 산불현장에 투입되어 헬기 가동률을 높인다. 김숙희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시 공중진화 헬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체제를 이루어 관련기관 간 협업에 의한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상시 출동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차일단이 도와드려요 제2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주요 일정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제2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을 맞아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인사담당자 교육, 차별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부터 11월 둘째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차일단 서울사무소는 9일 키콕스벤처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과 개선’을 주제로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인사노무관리자를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앙노동위원회 변성영 전문위원이 차별시정 제도와 차별시정 판정사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고, 차일단 서울사무소의 차별진단사례 공유를 통해 차별예방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차일단 대전사무소는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각 고용노동지청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릴레이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5일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대전시청역 일대에서, 6일에는 보령고용노동지청과 서산 중앙호수공원 일대에서, 9일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약 3,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차일단 경인사무소는 6일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쌍용테크노파크 단지에서, 8일에는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및 지역사회와 함께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7일에는 경기도 비정규직 장애인활동지원사 고용개선 토론회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및 실태를 고려한 고용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차일단 전북사무소는 8일과 9일 모항해나루리조트에서 전북지역 노.사.정 관계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 업종별 사례＂ 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차일단 대구사무소는 7일 포항고용노동지청 지하1층 교육장에서 포항고용청 관할 비정규직 고용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인사노무 쟁점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차일단 경남사무소는 8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차별예방 방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교육은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7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2회차를 맞은 고용차별 강조주간 활동이 시민들에게 차일단 사업을 더욱 잘 알리고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문제 예방 및 개선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5
노사발전재단, 태국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충청뉴스큐] 노사발전재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주한태국대사관 노무관실과 공동으로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광주 평동드림센터에서 재단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남지역 거주 태국 노동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상담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허가제도 및 체류 관련 신고절차 안내와 외국인노동자가 숙지해야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및 법률을 소개하고, 태국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전 상담사례 공유 및 체류기간 만료 후 자발적 귀환을 위한 생애설계를 제공했다. 또한, 개별 고충상담을 통해 언어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태국노동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보호,자발적 귀환 의식 함양을 위한 순회 교육과 한국생활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성공적인 국내 체류와 귀국 후 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11-05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맞춤형 헬스케어는 내 몸안의 미생물 정보로부터 내·외국인 출원인별 특허출원 현황 [충청뉴스큐]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및 임상정보, 개인 식생활습관, 유전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헬스케어의 핵심인 개인맞춤형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의 유전정보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술의 도입으로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미생물들은 인체 내에서 대사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체의 섭식, 대사작용, 면역체계, 신경계, 정신건강, 약물 반응성 등의 다양한 인체의 생리작용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특허출원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1건이 출원됐으며, 최근 5년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특허출원 증가는 국내 출원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63%,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37%로 내국인의 출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 출원의 경우 기업 출원이 46%로 대학 및 연구소 출원 37%에 비해 9% 웃돌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의 경우는 기업 출원이 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 질환별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장염과 같은 염증이 28%, 면역질환이 22%, 비만,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이 19%, 암 13%,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3%로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활용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 진단 시장이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4년까지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시장은 약 94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진단분야는 2019년 상업화돼 2024년에 시장규모가 5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 신경아 바이오심사과장은 “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분위기로 보아, 이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고, 최근 5년간 내국인 출원이 외국인 출원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볼 때 국내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며 국내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허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05
겨울철, 안전관리 취약 및 위험 건설현장 집중감독 실시 [충청뉴스큐]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6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대비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기본적인 안전보건시설은 물론 혹한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질식 등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중점 감독하며, 감독 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자율개선을 이끌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내실 있는 사업장 자체점검을 위해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취약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사전 교육하고,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가이드라인＂ 을 제작, 배포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사업장 자체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 및 겨울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위반사항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거푸집동바리 설치 불량으로 콘크리트 치는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거푸집동바리 설치 상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겨울철 안전보건 예방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장 자체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05
정확한 국토의 측량, 이제는 드론이 맡는다 드론측량 특허출원의 주요 특허출원인 [충청뉴스큐] 드론을 이용한 측량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드론측량 관련 특허출원은 최근 10년간 102건 출원됐고, 이 중 66%가 최근 3년 사이 출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출연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다수의 민간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드론측정은 좁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여,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좁은 지역의 정밀한 측량이 어려운 기존 항공기 측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해안 지방이나 도서 지방 등의 정밀한 측량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최근에는 드론으로 측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땅 속 지형이나 구조물 배치까지 측량 가능한 기술, 드론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등도 등장했다. 드론측량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급증하게 된 것은, ‘측량 데이터를 처리해 3차원 지도를 구축’하거나, ‘드론을 안정적인 자세로 장기간 자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이 발전하고,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드론 측량을 본격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드론 측량의 수요가 늘어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계측분석심사팀 손병철 파트장은 “드론측량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시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두에 따라 그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드론측량 분야의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기술 개발의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받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11-05
가거도 현지민과 함께 나누는 해양문화유산 가거도 [충청뉴스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멸치잡이 전수관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거도 해양문화유산조사의 보고서와 영상 다큐멘터리 헌정식을 개최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섬 지역의 전통해양문화유산을 기록·보존하고자 2007년부터 매년 섬 한 곳을 선정해 연구소 내·외부 전문가를 조사·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합학술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사내용은 이듬해 보고서와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현지 주민들과 공유한다. 2017년 조사 지역인 가거도는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자리한 국토 끝섬이자 외국배들이 왕래하던 관문으로 중국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주요 항로상에 자리하고 있다. 바다와 섬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은 삶의 애환과 역사적 사실을 춤과 노래 혹은 이야기로 전달해 왔다.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배를 타고 나간 가족의 무사귀환을 위해 망제에 올라 횃불을 비추고 징과 꽹과리를 쳤으며, 고단한 멸치잡이의 노고를 잊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삶에서 나온 흥과 지혜는 이곳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보고서에는 가거도의 고고·역사, 생업, 생애사, 식생, 전통민가 등의 분야별 조사 내용을 수록했다. 특히, 보고서 부록에 실린 한상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특별기고는 1963년부터 현재까지 가거도 변화상을 인류학자의 시각에서 정리한 것으로 가거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영상 다큐멘터리는 가거도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 섬의 생태와 문화유산 전반을 2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담아냈다. 이번 다큐멘터리 영상은 가거도 현지 상영회가 끝나고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헌정식과 함께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거도 해양문화유산조사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하는 ＂바다·섬·사람＂사진전도 개최한다. ＂바다·섬·사람＂사진전에서는 가거도뿐 아니라 신안군에서 제공한 사진들을 소개하며, 바다와 섬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전통과 일상을 보여준다. 사진전은 , 작은 섬, 자연과 역사의 보고, 섬과 육지의 역사를 잇다, 국경과 역경을 헤치며,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 섬사람들의 기원과 놀이, 가거도 역사의 주인공들, 바다·섬·사람의 새로운 인식 등의 주제로 구성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거도 현지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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