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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액 총 1조 5464억원“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충청뉴스큐]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는 2013년 1만 1304명에서 2014년 1만 1466명, 2015년 1만 3043명, 2016년 1만 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다만 체납액은 소폭 줄어들어 2016년 1조 6501억원에서 2017년 1조 5464원으로 103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6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648명, 인천시가 656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 557명으로 2014년 179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737억 5200만원으로 2014년 558억원, 2015년 297억 600만원, 2016년 639억 42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납세 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까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더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지방세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방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10-01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75.9%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충청뉴스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5.9%로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 무력충돌 및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곧바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유엔기조연설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비핵화협상을 정상궤도로 진입시킨 점 등이 국정운영지지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평가는‘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2.6%였으며,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8.1%, ‘별로 잘 못하고 있다’15.2%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령별로 20대와 40대, 그리고 30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가구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60세 이상과 50대,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블루칼라계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정례조사 대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상승 폭이 큰 계층은 연령별로 60세 이상,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 직업별로 무직/기타와 가정주부, 소득별로는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20.4%p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도 지지도 상승폭이 다소 큰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지지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대구/경북지역 또한 13.6%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무직/기타과 가정주부, 그리고 블루칼라계층에서 지지도 상승이 높았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도 8.7%p 상승해 과반이 넘는 54.1%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특집으로 마련한 9월 정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2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1.1%다. 2018년 8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2018-10-01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 및 주요 관광지 환경·안전 캠페인 추진 한국관광공사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와 관광지 환경보호 및 안전여행 문화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국립공원 및 주요 관광지의 환경보호 및 안전여행 문화를 확산함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3개 기관은 국립공원 방문객들에게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집중 홍보하고, 심폐소생술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강원지역 주요 국립공원에서 캠페인을 시행하고, 2019년에는 전국 국립공원 및 관광지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정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가치실장은 “관광객이 관광지를 많이 찾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광자원을 미래의 후손들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환을 조성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관광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9-28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김상조 위원장은 먼저 개회사에서 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② 예측·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③ 법집행의 신뢰성·투명성 강화, ④ 혁신생태계 구축 뒷받침 등 금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이 38년 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할 중대한 작업임을 강조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제시 및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적극 당부했다. 개회사에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 과제에 대한 공정위의 발제 및 각계 대표들의 지정토론 등이 이어졌다. 먼저, 대한상의에서 추천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의 선별적 폐지 기준 및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의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재원 본부장은 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 활성화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아울러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적용 완화 등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중견기업연합회의 박양균 본부장은 과징금 상한 상향, 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따른 기업계 부담을 우려하면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에서의 공정거래법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권순종 부회장은 소상공인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의 김윤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교환행위 규율 강화 및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일부 절차법제 과제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에서 추천한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민사적 구제수단의 작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전속고발제 및 형벌 등 형사적 제재수단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종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기업집단법제에 대한 발제 및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유환익 상무는 기업부담 증가, 일자리 창출 저해, 유사한 해외 사례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경실련의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사익편취의 부당성 기준 미비,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 부재 등을 이유로, 현 개편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사익편취 방지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방안임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서정헌 부장은 전반적으로 현 개편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맹수석 교수는 전반적인 기업집단법제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경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와 신규 집단 간 차별적 취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원 교수는 기업집단법제의 경우 1986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입법목적 달성 여부, 규제 범위·대상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의 이정민 부소장은 벤처지주회사의 규제 완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8-09-28
항암제 내성 유방암의 새로운 신규 치료법 발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한양대학교 공구 교수, 이정연 교수 연구팀이 기존 항암제인 허셉틴에 내성을 갖는 HER2 양성 유방암의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밝혔다. 이 연구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 미국 국립 암연구소 학술지 9월 2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전체 유방암의 약 20∼25%를 차지하는HER2 양성 유방암은 재발 및 전이의 위험이 높으며 환자 중 약 50%가 기존 치료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어 효과적인 치료방안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국내외 유방암 환자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MEL-18 유전자 증폭이 HER2 양성 유방암의 예후 및 치료 반응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동물모델 실험에서 MEL-18 유전자 발현을 제어함에 따라 항 HER2 치료 반응성이 달라짐을 증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ADAM10/17의 활성이 항 HER2 치료 내성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으며,ADAM10/17 활성억제제와 항HER2 치료제를 복합투여 시 종양의 크기가 최대 83%까지 감소함을 증명했다. 한양대학교 공구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HER2 양성유방암에서MEL-18 유전자 관찰이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ADAM10/17 저해제가 허셉틴의 내성을 극복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2018-09-28
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법무연수원 검사 대상 특강 [충청뉴스큐]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난 27일 법무연수원을 찾아 '법치와 인권으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김 처장은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정비하려는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을 소개하면서, 인권변호사가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것처럼 인권수호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검사도 업무의 모든 순간이 인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검사 스스로가 “인권검사”임을 자각하고 “좋은 검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에게는 가벼워 보이는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의 권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처분 하나하나를 할 때 국민의 인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2018-09-28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현천묵 선생 선정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현천묵 선생 선정 [충청뉴스큐]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현천묵 선생을 2018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천묵 선생은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으로 40대 중반이었던 지난 1906년 보성학교 학감으로 학교의 주요 업무와 학생들을 관리·감독하며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1909년 보성학교의 교장과 경성향교 직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중심인물로 부상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이후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경성지회에 참여했고, 이후 지회장을 맡아 경성지회의 활동을 공고히 시키고 교육 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선생은 대한협회 경성지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교육과 자강을 통해 구국의 방법을 모색했으며, 경성의병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항일전선에 앞장섰다. 1909년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대응하여 단군교에 입교했고, 1910∼11년 사이 북간도로 망명했다. 우리겨레, 우리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종교 이념은 선생에게 다시금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해줬다. 북간도 망명 이후 선생은 서일과 함께 중광단을 조직하여 대종교 포교에 앞장섰고, 대종교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의 교장을 맡아 민족교육을 이어가며 이주한인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들이 독립군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1919년 대한군정서의 부총재를 맡아 총재 서일을 보좌하며 단체를 이끌었고, 청산리 전투 이후 조직된 대한의용군 총사령부의 부총재를 맡았다. 1921년 자유시참변의 충격으로 서일이 자결한 후에는 대한군정서의 총재를 맡아 조직의 재정비를 담당했다. 대한군정서 총재로서 선생은 단체를 재정비하며, 대종교 포교 및 한인들의 교육,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힘썼다. 그리고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과 검사원장 등의 직책을 맡으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현천묵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018-09-28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전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8-09-28
소방청과 경찰청은 국민안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경찰청 [충청뉴스큐] 소방청과 경찰청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28일 오전 세종시 소재 소방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조종묵 소방청장의 경찰청 방문에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의 소방청 내방에 따라 이루어졌다. 행사는 양 기관의 업무협력 방안에 대한 간담회에 이어서,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이 119종합상황실과 지휘작전실을 방문하여 상황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양 기관 간 구축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직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이 간담회가 경찰-소방 간 협업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되어, 경찰·소방 모두 국민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간부들이 소방청을 방문한데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원 복지 향상 등을 위해 같이 노력할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09-28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 비자 제도 개선한다 점수제 구직비자(D-10) 배점표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 부터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직(D-10) 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은 세계 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등으로 신청자격이 한정되어 다양한 우수인재를 포섭하기에는 너무 경직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수제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함으로써 우수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 전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취업 근절을 통한 국내 노동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구직비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는 민원인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금년까지는 기존 구직비자 제도와 병행 시행하며, `19년 1월부터는 개편된 구직비자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소·벤처 업계의 외국인 전문 직종 구인난 해소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등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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