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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신고리3호기 자동정지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위원회
[충청뉴스Q]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10시 53분경 신고리3호기가 자동정지 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제어봉집합체 운전가능성 시험 도중에 제어봉이 비정상적으로 삽입되어 자동정지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안전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계통에 영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사건조사단을 통해 운전원의 초동대응 조치 및 제어봉 낙하시험과 관련한 원자로 정지 상세 원인 등을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한수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고리3호기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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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주요 점검・단속 내용 - 5개 분야
[충청뉴스Q] 행정 안전부는 가을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 환경, 식품 안전, 불법 광고물, 제품 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지난 5월 발표한 범정부 '어린이 안전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아울러,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및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 버스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 통학 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의무 등의 안전 수칙 준수, 관계자 교육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품 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 이행 시 판매 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안전 생활 실천 시민 연합, 안전 문화 운동 추진 협의회, 녹색 어머니회, 옥외 광고물 협회, 한국 제품 안전 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안전 신문고 엽 또는 누리 집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 안전부 안전 정책 실장은 “어린이 제품 안전 분야가 이번 점검에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서의 위해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시민 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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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HI90 장비 구성
[충청뉴스Q]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악취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 국가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탐지 정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지난 7월에 약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으며, 이 장비는 반경 10km 이내에서 450여 종에 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농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으며, 유출사고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의 양과 확산되는 방향을 분석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와 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과학적 재난원인조사와 분석을 위해 지난 2015년에 재난원인 과학조사 특수차량 개발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첨단장비 도입 및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울산국가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근거리 화학물질탐지장비와 대기포집장치, 공기오염도 측정 장비 등을 활용하여 대기 중의 유해화학물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확산경로 및 피해영향범위 예측과 정밀한 사고원인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했다.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가 국내화학재난 예방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재난원인 조사와 분석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장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용 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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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백남기 농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
경찰청
[충청뉴스Q]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1일 지난 6개월간 조사한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19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개최했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 경비계획 집회금지통고 경력동원 및 차벽설치 살수행위와 피해자 부상 당시 상황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심사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당시 ‘준법보호·불법예방’ 방침을 바탕으로 관리·통제적 관점에서 집회시위에 대응한 것으로 보았다.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는 경찰 지휘부의 사전대책회의와 경비계획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특정지역에 대한 진입 차단을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1차·2차·3차 차단선을 절대 방어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숨구멍 차단, 지하철 무정차·솥뚜껑 작전 등 봉쇄 작전을 진행한 것은 경찰력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당일 집회에 대규모 경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총 738대의 버스와 차벽트럭 20대를 이용하여 광화문로터리, 서린교차로 등에 차벽을 설치한 점에 대해 267개 중대의 경력, 살수차 19대, 방송차·조명차 등 총 13종 1,278대, 채증장비 102대 등 장비 동원했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故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것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하여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했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다을 확인했다.
故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경찰은 빨간우의 가격 가능성 의혹을 추가하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하였는데, 유가족이 부검을 거부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59개 부대 5,300여명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빨간우의에 대한 신원확인 등 가격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집시법·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던 것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17일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야 본격적으로 관련자 징계를 위한 감찰조사를 시작했고,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사조치 없이, 일부 관련자는 심사를 거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압과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책임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본 건 집회 관련하여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심사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하고, 본건 집회 관련하여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야하며, 집회·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집회·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포함,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토록 업무지침을 마련, 경찰개혁위 권고사항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 했다고 전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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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선수촌 방문 및 태권도 경기 응원하며 우리 선수들 격려
국무총리비서실
[충청뉴스Q] 인도네시아 방문 두 번째 날인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한국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을 방문해 우리 선수 및 선수단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음식, 안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같은 시간에 식사중인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선수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내일 인도와의 경기를 응원하겠다고 했으며, 선수들과 함께한 북한 선수단장인 원길우 체육성 부상과도 인사를 나눴다.
이 총리는 선수촌 방문에 앞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5G 체험관을 방문하여 배드민턴 경기와 연계된 5G기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한편, 5G체험관이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5G기술의 우수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방문객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홍보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5G 체험관은 한국의 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한국정부가 첨단 5G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루디안따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총리에게 한국과의 정보통신 분야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5G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이총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5G 기술 개발 및 활용 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아시안게임 최초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품새 경기장을 방문했으며, 동 경기장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관람석에 앉아 준결승 및 결승 경기를 관전했다.
이 총리는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우리 대표팀에 직접 금메달을 걸어줬으며, 여자개인전 종목에서 인도네시아 선수가 우승하여 이번 아시안게임의 첫 금메달을 획득한데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 축하를 전했다.
이 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총리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만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만찬간담회를 통해 이 총리는 한-인도네시아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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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지속적인 연구로 장수하늘소 5년 연속 개체 발견
장수하늘소 5년 연속 개체 발견
[충청뉴스Q] 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의 보고인 광릉숲에서 8월에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장수하늘소가 3차례 발견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보존하기 위해 현재 국내 유일한 서식처로 알려진 광릉숲과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토종 장수하늘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서식처 내·외 보존을 위하여 본 종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립수목원에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특성과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옥 박사는 “우리나라 산림에 토종 장수하늘소의 개체수가 적고 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광릉숲에서 5년 연속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점과 2년 연속 3개체씩 발견된 점은 이들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산림곤충 종 다양성을 연구하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라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17년 확보한 장수하늘소 16개의 알로부터 실내 대량사육기술을 접목 후 정상적으로 우화한 수컷 성충 2개체를 국내 최초 본 서식처인 광릉숲에 방사하는 행사와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지난 2018년 7월 10일날 개최한 바 있다
지난 6일에 발견된 수컷은 기본적인 특성연구를 마친 후 지난 14일에 방사를 완료하였으며, 14일에 발견된 암컷은 현재 산란여부를 실험 중에 있다.
국립수목원 이유미원장은 “현재 확보하여 사육중인 광릉숲산 장수하늘소 개체들의 안정적인 유지를 통하여, 국민 분들께서 언제든지 국립수목원을 방문해주셨을 때, 관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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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재개발원·전북대 한옥 전문가 양성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전북대학교가 한옥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했다.
양 기관은 21일 전북대학교 본부에서 ‘한옥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북대학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개설·운영하는 한옥 교육에 필요한 한옥 제작 교육 시설과 한옥 교수진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전북대학교로부터 지원받는 한옥 제작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이 병행된 한옥 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한옥 기반이 취약한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고, 우리의 전통 한옥 건축기법인 짜마춤 기법의 기능적·미학적 장점 등에 대한 체험 교육을 통해 한옥의 멋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전북대학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옥 교육까지 실시하게 되는 만큼 명실상부한 한옥 인력양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옥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한옥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점점 우리 주택문화와 멀어져 가는 한옥이 더 가까워지도록 한옥 관련 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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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2018년 11월 전국 아파트 111,044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Q] 국토교통부 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11.9만세대) 대비 7.0% 감소한 111,044세대 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9,051세대(전년동기 대비 1.9% 감소), 지방 51,993세대(전년동기 대비 12.1%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9월 화성동탄2(4,794세대), 인천송도(2,610세대) 등 21,873세대, 10월 인천송도(3,538세대), 김포한강(1,770세대) 등 21,164세대, 11월 의정부시(2,608세대), 하남미사(2,363세대) 등 16,01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9월 청주방서(3,095세대), 나주남평(896세대) 등 12,639세대, 10월 부산연제(2,293세대), 천안성성(1,646세대) 등 17,353세대, 11월 강릉유천(1,976세대), 청주흥덕(1,885세대) 등 22,00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4,404세대, 60~85㎡ 67,070세대, 85㎡초과 9,570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90,623세대, 공공 20,421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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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솔릭 농업피해 예방 총력대응
농식품부 장관 긴급 점검회의
[충청뉴스Q] 제19호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오는 22일 부터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수 낙과피해 등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집중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및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여 태풍의 이동경로와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지난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 내륙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태풍으로 그동안 태풍이 없어서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와 비닐하우스 등에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진청, 지자체 농어촌공사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농업인들도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지역 읍면과 농협 등에 신속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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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인사혁신처 조직 개편(안)
[충청뉴스Q]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위원 풀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