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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첨부’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법률 제 호 - - -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문간호사”을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로 한다. 2026-04-16
한국관광공사, 대만 관광객 200만 유치 위해 중화항공 협력 강화 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객 200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현지 여행업계 및 항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광상품 개발과 팸투어를 본격 추진한다.지난해 대만 방한객은 189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23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만 여행업계 및 언론매체를 초청해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 팸투어를 진행한다.공사 타이베이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관광의 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여행업계 간 B2B 상담회를 마련해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방한 모객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에서 주요 여행업계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대만 최대 항공사 중화항공과의 면담에서는 부정기편 운항 연계 지역관광 상품 활성화 등 지방공항 노선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현지 여행사 간담회에서는 대만 방한객 232만명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식도 열었다.이번 팸투어는 지난달 현지 세일즈를 통해 구축한 업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중부권 특화 관광상품 기획과 출시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은 방한 외래객 3위 시장이자 지방 방문 비중이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중부관광의 해를 계기로 대만 방한 수요 및 지역 방문 확대를 이끌고 올해 목표인 232만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서울-진천, 자율주행 트럭 택배 운송 시작 서울동남권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화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착공…20년 만에 최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공주시, 박수현 의원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쾌거 ‘지역언론 동반자’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으로써, 지역언론이 인정한 지방의 꽃을 피울 적임자로 자리매김했다. 2026-04-15
송옥주 의원, 농지전수조사 성공 위해 정부-농협 협력 강조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세종시,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주요 내용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확정·발표한다.동 방안은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해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동시에, 전체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을 혁신해 전반적인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한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대학 모두를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에는 작년 대비 교당 약 1,000억원 내외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거점국립대학을 우수 인재와 선도 기업이 모이는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기업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일체화된 교육 연구 모형을 실현한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외 유수 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원 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학별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포괄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 우수 학부생을 선발해 지도교수가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전문연구원에 준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우수 학생을 유인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출연연의 우수 연구원이 대학 교원을 겸직하며 교육·연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성장엔진 분야의 응용·융합 연구를 촉진한다.한편 인재전쟁 시대에 맞서 우수 인재가 지방에 머물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별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장엔진 분야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기존 교원이나 신규로 유치하는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파격적인 처우, 연구비, 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거점국립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AI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의 인공지능 전환을 뒷받침한다.먼저, AI 교육을 특정 학과가 아닌 대학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대학 내 AI 교육·연구의 구심점인 AI 학사조직과 AI 융합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기구를 대학별 특성에 맞게 구성한다.다음으로 최근 AI 개발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문제 정의 및 설계 역량, 협업 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전공자가 각자의 전공지식과 AI를 결합하는 분야별 AI 융합교과를 개발한다. 학생들은 강의 시간 중 AI를 활용해 기업의 현장 데이터 기반 실전 문제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쌓고이 경험을 취·창업, 대학원 진학 등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다.이렇게 구축된 대학의 AI 역량과 성과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점국립대학의 지역 AI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 성장엔진 분야에 특화된 AX 연구 등 융합연구를 수행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을 공유해 소속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고교학점제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초중고 학생이 조기에 AI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재직자 등 지역 주민에게도 AI 교육을 제공한다.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기업·산업 현장과 밀착해 기업 성장동력이 될 권역별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고 강의실 안의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학생들이 미래사회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기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기초역량과 윤리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교육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및 인턴십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 제도를 유연화하고 지역대학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또한, 거점국립대학의 혁신 성과를 지역 내 모든 대학으로 확산해 동반 성장하도록 기존 시도별 공유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 으로 확장하고 공동교육을 넘어 인프라 공유, 공동 연구, 창업 지원 등 대학 간 자원 공유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를 통해 5극 3특 권역별 공유대학에 총 1,20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활성화,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등 우수인재의 정주 기반을 확보해 나가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업,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교육-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이러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질적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혁신도 병행한다. 교원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브랜드 단과대학부터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엄격한 실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지방정부-민간 공동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성과지표를 수립해 관리할 예정이며 거점국립대학 전체적으로도 데이터 기반 자체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교육부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거점국립대학 자체 수익 확충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약 70% 수준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국립대학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 제정도 추진한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2026년 3개교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을 안내하고 대학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학 발표는 산업통상부가 성장엔진을 확정한 이후 이루어질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이다”고 말하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의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전국, 어복버스 확대 운영…의료·식품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어촌복지 서비스인 ‘어복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4월 16일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 8개 기관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과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어복버스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그간 200여 개 전국 섬·어촌 어업인에게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올해는 운영 규모를 확대해 공중보건의가 없는 전국 220개 유인도서에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식품 분야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13개 낙도지역에 냉동·냉장차량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어복장터를 운영하고 가공식품·생필품을 상시 판매하는 어복점빵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군 선도 등 50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이발·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이 외에도, 어복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어가 경영상 발생하는 행정문제와 관련된 노무·세무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복버스 사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소외된 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해, 어업인 누구나 활기찬 어촌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5
산업통상자원부, 한-UAE CEPA 발효 대비 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4.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에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5.1일 발효를 앞둔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유망 진출분야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정부는 지난 3.31일 국회 비준절차 완료 이후, UAE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5.1일한-UAE CEP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금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를 비롯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세청 등 관계 부처,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 UAE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한-UAE CEPA 주요 내용, 원산지 증명 가이드, CEPA 활용 지원방안, UAE 수출 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등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 중심 정보가 제공됐으며 설명회 이후 1:1 상담 부스에서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전문가들과 참석기업들의 맞춤형 실무 상담 또한 지원했다.한-UAE CEPA는 우리나라가 중동·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무역통상협정으로 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주요 수출품의 관세 철폐, 디지털무역 규범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UAE산 원유에 대한 관세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며 에너지·자원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이 마련되어 양국 간 중장기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금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4.21일 부산, 4.22 광주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CEPA 활용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UAE CEPA는 주력 수출품목 관세 철폐 등 기업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협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15
포천시, 중동발 수출 리스크 대응…정부 추경 1,389억 신속 집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과 수출환경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추경으로 확보한 1,389억원 규모의 수출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다변화 등 대응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5일 경기 포천에 소재한 ‘디온리 오토모티브’를 방문했다.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2007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수출기업으로 중동지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99%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으로 물류와 현지 거래선 유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추경에 반영된 수출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방문에서 ‘디온리 오토모티브’는 산업부의 ‘긴급지원바우처’ 패스트트랙을 통해 기존 약 40일 소요되던 선정 절차가 3일로 단축되면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전쟁위험 할증료, 우회 운송비 등 추가 물류비 정산에 바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이번 추경을 통해 기존 대비 25% 상향된 최대 7,500만원까지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산업부는 이와 같은 수출 현장 애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89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긴급지원바우처, 해외공동물류센터, 중동 해외지사화 등 3개 수출지원사업은 추경 확정 직후인 4월 13일 즉시 공고했으며 패스트트랙 기준 완화를 비롯해 평가항목 축소, 기존사업 미선정기업의 재신청 절차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존 3.9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공급망 불안이 심화된 수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차질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로 수출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수출기업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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