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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AI 역량 강화…코딩 없이 AI 도구 만든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최근 생성형 AI에 원하는 내용을 일상 언어로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바이브코딩’이 확산되면서 전문적인 컴퓨터 코딩 지식이 없어도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이는 외부 전문기업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개월의 기간과 일정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던 기존 정보화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실무 공무원이 별도 예산 없이 짧은 기간 안에 직접 해결책을 만든다는 점에서 새로운 행정혁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앞의 공무원 직접 개발 사례처럼 행정 현장에서 AI 전환을 이끄는 공무원 혁신리더, ‘AI 챔피언’들이 직접 업무 도구를 개발하고 시범 검증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와 시스템 환경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성과가 있어도 개인 차원에 머무르거나 다른 기관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발하고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열린 개발환경 조성을 통해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생성형 AI 활용이 단순 업무 보조를 넘어, 현장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AI 챔피언 인증 공무원, 인공지능 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4월 16일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공지능 시대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행정 현장에서의 혁신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AI 챔피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혁신의 운동장’을 제공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4-15
행정안전부, 국민 아이디어로 생활안전 R&D 공모…총 10건 선정 공모전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6년 생활안전 R&D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위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 요인을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연구개발로 연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공모 분야는 생활안전 영역에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교통사고 승강기사고 자연재난·기후변화 등 8개 분야이다.공모전에 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필요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한다.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상을 수여한다.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생활 속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이 결합된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며“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4-15
행안부,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 문턱 낮춘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해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했다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 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서부발전, 정부 지원으로 26년 경력 법률 전문가 영입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처음으로 26년 경력의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인사혁신처는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서부발전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15일 밝혔다.서부발전 법무실장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경영상 법률 위험을 총괄 관리하고 주요 경영안건에 관한 법률 검토와 분쟁 예방 자문을 수행한다.이번 인사는 서부발전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임용은 서부발전이 해당 제도를 통해 외부 인재를 임용한 첫 사례다.양문식 법무실장은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며 기업 내 준법 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을 총괄했고 이후 법무법인에서 형사·민사·행정 송무를 주로 수행해 온 법률 전문가이다.특히 기업에서 준법 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체계화한 경험은 서부발전의 준법 경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공정거래, 형사, 노무 등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사전 법적 분쟁 예방체계 구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양문식 신임 법무실장은 “경영 전반의 법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업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체계 마련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기업 법무 업무와 다양한 송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 영입에 기여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가 공공부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직위에 대해 인사처가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제도다.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33명의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했다. 2026-0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보안 미래 열 '우수 정보 보호 기술'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 보호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 지정 대상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 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보 보호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정보 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개 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 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이 수여되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지원 시 일정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시장 및 조달청 혁신 제품 등록 지원, 공공 관련 구매상담회와 협의체 총회 참가 지원, 공공기관 실사용 도입 비용 지원을 통해 지정된 기술 등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공모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신청서는 4.15 10:00부터 5.15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최근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보 보호 기술의 발굴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공모를 통해 국내 유망기업들의 우수한 정보 보호 기술과 서비스가 발굴되어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경쟁력과 디지털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4-15
과기정통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한 ICT R&D 기획‧관리 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민간전문가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연구개발 사업기획 및 창의적·도전적인 과제 발굴, △신규 후보과제 및 신규과제 관련 예산의 검토·조정, △기술동향 조사·분석 및 정책 자문, △연구개발 과제의 과제 기획, 진도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R&D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AI가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연구개발 현장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고자, 과기정통부는 기존 1개의 AI분야 PM을 AI, AI반도체, AX융합, 피지컬AI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해 AI R&D 기획·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아울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대규모 AI 전환을 통한 지역 및 제조 현장의 AX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지역AX와 제조AX 분야의 PM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신규 위촉된 PM의 경우, 1월 채용공고를 통해 총 49명이 접수했고 2월 지원서 서류 심사를 거쳐 5배수 이내 선발 후, 2~3월 기술 역량평가 등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AI반도체 오윤제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과 DMC연구소에서 상무를 역임하며 갤럭시·폴더블·스마트TV 등 혁신 제품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 기술 혁신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반도체·양자 분야 PM으로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했다. PIM인공지능반도체 및 K-클라우드 기술개발 등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AI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통신·전파위성 최성호 PM은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핵심적인 기여를한 5G 핵심특허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주도한 전문가로 그간 IITP에서 이동·위성통신 분야 국가 R&D 기획·관리를 수행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기술개발과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대형 예타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했다.양자 주정진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양자통신·센서 분야 국가 R&D 기획과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이다. 장거리 양자얽힘 전송과 양자 광집적회로 개발 등 핵심기술 성과와 기술이전·특허 실적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미디어·콘텐츠 박기주 PM은 위지윅스튜디오 CTO로 미디어 기술 전략과 R&D 조직을 총괄하며 콘텐츠 제작 벨류체인 통합과 AX 전환을 주도한 미디어 분야 전문가이다. 그간 영화·드라마 등에 필요한 시각효과·미디어 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 AI 기반 영상 제작을 통한 사업확장 경험을 보유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기술사업화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된다.지역AX 방원철 PM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의료기기사업부 및 삼성메디슨 상품전략팀장을 역임하며 AI 기반 의료영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총괄한 기술·산업 역량을 모두 갖춘 전문가이다. 산업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AX 사업의 민간 확산과 투자유치, 지역 내 AI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및 지역 AX 실증모델 구축 등 지역 산업 전반의 AI전환과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조AX 이준우 PM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가상·증강현실 R&D를 수행한 책임연구원 출신으로 IITP에서 미디어·콘텐츠 분야 국가 R&D 사업의 기획·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가이다.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한 사업 발굴과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 데이터의 AI·디지털 자산화 역량이 강점으로 평가된다.과기정통부 이도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PM 체계 개편과 신규 PM 위촉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ICT 연구개발의 핵심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PM들은 ICT 연구개발의 각 기술분야에 있어 CTO 역할을 하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민간 최고의 기술전문가인 PM들과 함께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과기정통부, LMO 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국민 아이디어 확산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생물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험·연구용 LMO 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이 의료·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응해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이번 공모전은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LMO의 유용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포스터 △숏폼 영상 △영상 시나리오 △안전 우수사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작품 접수는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을 통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2차 심사와 온라인 검증을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총 24점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총 상금 2,200만원 규모로 시상한다. 대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수상작은 홍보·교육자료 및 차년도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포스터는 홍보캘린더로 제작해 연구실 등에 배포하고 안전 우수사례 및 영상 시나리오는 사례 기반 콘텐츠로 제작·확산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핵심 기술인 만큼 연구 단계부터의 안전관리와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생물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5
경찰청, KB금융과 6억 규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및 고령운전자 지원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과 KB금융그룹은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보이스피싱/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계열사의 영업점 및 누리소통망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하며 금융사기 예방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인식 개선과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KB금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감,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충격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 장기적인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강력범죄 외에도 피싱 피해자만을 위한 심리상담 등 마음 돌봄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사기를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회복이 필요한 사회적 피해’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다음으로 경찰청은 KB금융과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최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순히 운전을 제한하는 정책은 개인의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로 한계가 있었으며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확대됐다.경찰청은’ 25년부터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사업을 진행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지속적 사업이 필요함을 확인했다.이에 경찰청과 KB금융은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25년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과 연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을 위해 설치되어’ 26년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희망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나 과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고령운전자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 조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경찰청과 KB금융의 협력사업은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위험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형 안전 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사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한 단계 향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교통사고는 예방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세종시,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국토교통부,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UP…주민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➊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➋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➌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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