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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1월 30일,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이번에 발표하는 추진계획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 기준의 근간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한다.먼저,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학생들이 미래사회 공동체의 복합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삶과 밀접한 경제·금융·노동교육,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성찰하는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다음으로,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하여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한다.아울러,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지속한다.나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수시 개정도 검토한다.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한편,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며, 시민으로서 효능감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학교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1월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을 규정하고, 관련 지표를 도출‧분석*하여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를 참고하여, 다른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과정과 문화의 민주주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공동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30
배경훈 부총리, ‘2026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월 30일 오전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6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여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 인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원자력”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이호현 기후 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창희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하여, 최형두, 이철규, 김주영, 김위상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배경훈 부총리는 신년 인사에서“기후 위기와 인공지능 전력수요 급증이라는 시대적 도전을 맞아 전 세계가 원자력을 포함한 전략적 에너지 혼합에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에 투자 중”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또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한 팀으로 함께하는 혁신 생태계도 조성하겠다”라며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의 중요성과 지원 의지도 강조하였다. 2026-01-30
단백질 구조 빅데이터의 ‘정렬(Alignment)’ 고속도로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수십억 년에 걸친 단백질의 진화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초고속 분석 이음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마틴 슈타이네거 교수 연구팀이 대규모 단백질 구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고정밀 다중 정렬 분석 기술인 ‘폴드메이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사업’과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지에 1월 30일 14시, 미국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게재*됐다.단백질은 아미노산 서열이 복잡하게 접힌 3차원 구조를 통해 질병이나 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방대한 단백질 구조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지만, 기존의 분석 기술은 연산 속도와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왔다.특히 단백질 간 유사성이 매우 낮아 분석이 거의 불가능했던 영역인 이른바 ‘트와일라이트 존*’은, 기존 방식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어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규명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슈타이네거 교수 연구팀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백질의 3차원 구조와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폴드메이슨’을 개발하였다.이를 통해 기존 기술보다 100배에서 최대 1,000배나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며, 수십만 개의 단백질 구조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다. 덕분에 그동안 분석이 까다로웠던 ‘트와일라이트 존’을 포함해, 거의 모든 단백질 계열을 폭넓게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또한 연구팀은 ‘폴드메이슨’을 활용해 인간과 박테리아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생명체라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핵심 단백질의 설계도가 수십억 년간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이번 연구 성과는 과기정통부가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우수 신진 연구지원 부문’을 통해 거둔 결실이다. 특히 독일 출신의 슈타이네거 교수와 호주 출신의 카메론 길크리스트 박사 등 세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의 연구 기반 시설과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연구를 수행한 슈타이네거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수십억 년에 걸친 단백질 진화를 대규모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며, “향후 대규모 구조 변이 분석을 통해 질병 관련 단백질의 기능적 차이를 규명하고, 새로운 신약 표적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슈타이네거 교수는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인공지능-생명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창출할 유망주로 기대된다”라며, “국내로 초빙된 외국 석학들이 국내의 연구 역량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와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30
2025년 12월 주택 통계 발표: 인허가 감소, 착공 증가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5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5년 12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12월 수도권 인허가는 8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222,704호로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인허가는 2,576호로 전년동월 대비 86.0%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41,566호로 전년동기 대비 19.2%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인허가는 20,712호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57,130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착공은 40,344호로 전년동월 대비 34.6% 증가, 12월 누적 실적은 166,823호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0,05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6% 증가,12월 누적 실적은 32,119호로 전년동기 대비 23.2%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3,865호로 전년동월 대비 33.2%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05,862호로 전년동기 대비 24.5%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분양은 10,316호로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18,956호로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 대비 56.5%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12,654호로 전년동기 대비 53.3%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 대비 27.6% 감소,12월 누적 실적은 79,417호로 전년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 대비 57.2%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65,708호로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 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4,653호로 전년동기 대비 39.7% 증가하였다.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5,335호로 전년동월 대비 45.4%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176,691호로 전년동기 대비 21.4% 감소하였다.➋ 12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10호로 전월 대비 3.3% 감소,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8,641호로 전월 대비 1.8% 감소하였다.➌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2,893건으로 전월 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4,149건으로 전월 대비 22.2% 증가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29,048건으로 전월 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3,845건으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 대비 10.8%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0,034건으로 전월 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4,115건으로 전월 대비 21.8% 증가하였다. 2026-01-30
누누티비 차단법 국회 통과, K-콘텐츠 불법 유통에 제동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교흥 국회의원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해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 만큼,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의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다섯 배까지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법안 통과로 대규모 불법사이트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 K-콘텐츠 업계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온라인 저작권 유통 질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교흥 의원은 "저작권불법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차단조치를 통해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다"며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암표방지법 도 통과됐다.주요내용은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암표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2026-01-29
김인호 산림청장, 울진서 산불 대응 태세 집중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이동식저수조 설치중인 모습 [충청뉴스큐] 김인호 산림청장은 29일 경상북도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항공 진화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이날 김 청장은 산불 이동식저수조 설치 및 진화용수 운용 상태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시 항공기 신속 출동과 현장 대응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 청장은“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재난”이라며,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1-29
필요할 때 아이 곁으로…'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국회 문턱 넘었다 김형동 의원님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으로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돼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실제로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상황에서는 육아휴직 활용이 쉽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특히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아이들의 병원 진료나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강준현 의원 발의 민생·개혁 법안, 국회 통과…경제 활력 기대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4대 민생·개혁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신산업 분야에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관 협력 기반의 규제 합리화 체계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안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다.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고령화와 회원 감소로 존립 위기에 놓인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 대표 회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보훈 단체 운영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했다.강준현 의원은 "이번 통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산업 현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법안들은 공포 이후 각각 정해진 시행 시점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29
이언주 의원 발의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미중 패권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6-01-29
무인 키즈 시설 안전 강화, 허영 의원 발의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 통과 국회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전관리 체계로 편입해, 그간 제기돼 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실내외 놀이터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이 때문에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은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해 왔다.특히 2023년 무인키즈풀에서 2세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제도 미비가 구체적 위험으로 확인된 바 있다.시설이 '공간대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요원 배치·안전점검·수질관리 등에서 관리체계가 분절되는 현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이에 따라 전국 518곳 무인키즈카페와 381곳 무인키즈풀 가운데 그간 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던 무인키즈카페 23곳, 무인키즈풀 338곳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개정안은 기구가 없는 신종 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와 설치신고 등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물놀이형 시설에는 어린이가 알기 쉬운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아울러 중대사고 통보 절차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 밖 운영을 줄이고 관리체계 편입을 유도했다.이번 개정으로 무인키즈카페·무인키즈풀 등 신종 시설이 법적 정의와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기준 준수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물놀이형 시설 특성에 맞춘 정보 제공과 사고 보고체계가 정비되어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허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법의 빈틈이 안전의 빈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안내를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안전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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