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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캠퍼스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조성된 ‘공동캠퍼스’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캠퍼스 자산은 공익법인에만 기부할 수 있어, 공익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다.그러나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은 예산 대부분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행정적 불합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강준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기부·출연 대상에 비과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소위 통과로 약 2800억원이 투입된 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세금 면제는 물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속도전’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으며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게 됐다.강준현 의원은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세종의 산학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라며 “국가 보조금으로 세금 납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캠퍼스가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 “남은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6월 과세 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국토교통부, 신도시 교통망 구축 속도 UP…주민 불편 최소화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올해는 기존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신규 선정사업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➊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➋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➌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해,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특히 ‘광역교통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6-04-15
청주시, 기후변화 속 국가유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 모색 [충청뉴스큐]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전국 7개 광역 문화유산 연구기관과 함께 오는 4월 16일 청주 오스코에서 ‘국가유산 기후위기 돌파구, 국가와 지역의 협력에서 찾다’를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국가유산 보존 정책 또한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평균기온은 13.7℃로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폭염·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의성 고운사를 포함한 다수의 문화유산이 소실·훼손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정책적 전환 요구에 대응해, 기후위기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더불어, 국가와 지역 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한 협력형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포럼은 신방실 KBS 기상전문기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산불 피해 문화유산 수습조사 및 방재대책 △IoT 기반 문화유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 △문화유산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방법 △목조건축유산의 생물 피해 영향 △산불피해 국가유산 수습조사 절차와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행사 당일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광역문화유산연구기관협의체 간 업무협약 체결도 함께 이루어져, 향후 국가유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광역문화유산연구기관협의체는 경기·강원·충남·충북·경남·경북·전남 등 7개 시도의 문화유산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로 2025년 출범 이후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공동포럼은 국가유산 보호 정책을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대응하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6-04-15
대전시, K리그 트립데이 시범 운영…원정팬 열차여행 패키지 직관이 여행이 된다, ‘한국관광공사-K리그 트립데이’ 전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5월, 코레일관광개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K리그 경기 관람 연계 체류형 여행상품 ‘K리그 트립데이’를 시범 운영한다.이번 상품은 고유가로 자가용 이동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열차를 활용해 경기를 즐기는 동시에, 스포츠 팬들의 대규모 이동을 체류로 전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원정 축구팬을 겨냥한 당일여행상품 ‘대전하나시티즌’ 이 홈경기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오는 5월 5일 인천전, 16일 서울전과 연계해 용산역에서 서대전역으로 향하는 기차가 출발한다.ITX 열차 2량을 원정 팬 전용으로 꾸미고 열차 내 응원 백월과 구단 캐릭터 기념품을 제공해 원정 분위기를 살린다.경기 전후로는 빵지순례 등 지역 상권 방문 일정을 포함해 체류 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예정이다.회차별 선착순 120명씩 총 240명을 모집하며 1인당 최대 5만원 할인 적용 시 8만원 대에 이용할 수 있다.타 지역에 거주하는 홈팬을 위한 자유형 체류여행 상품도 출시한다.KTX 연계성이 높은 △전북현대 △울산HD △대전하나 △강원FC 구단의 5월 홈경기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 왕복 KTX, 숙박, 프리미엄 관람권으로 구성됐다.상품은 경기 전후 지역 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열차시간을 여유롭게 편성했으며 선수단 하이파이브 이벤트와 스타디움 투어 등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도 포함된다.K리그 트립데이 상품은 1인당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예약 및 상세 일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코레일관광개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사 강유영 지역관광육성팀장은 “이번 스포츠 특화 여행상품은 스포츠 팬들을 대상으로 경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체류와 지역 상권 소비를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며 “앞으로도 런트립 등 지역 생활 스포츠 등과 관광을 결합한 다양한 체류형 여행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인천-미국 환승, '짐 없는 환승' 디트로이트·미니애폴리스 확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13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4월 15일부터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까지 확대 시행한다.그간 디트로이트 및 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수하물이 자동 연결되지 않아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취한 후 세관검사 및 수하물 임의개봉 검색 등을 통과하고 환승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다시 위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제, 인천-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노선을 이용하는 환승 승객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곧바로 연결편에 탑승하는 ‘짐 없는 환승’ 이 가능해져 환승시간이 최소 2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본 서비스는 인천-디트로이트, 인천-미네아폴리스 직항 노선 이용객은 물론, 제3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보안청, 관세국경보호청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은 첨단 항공보안 기술을 활용한 위탁수하물 원격검색을 통해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객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현재 인천-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노선은 델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25년한 해 해당 노선을 이용한 승객은 총 71,828명으로 이 중 디트로이트·미네아폴리스 공항에서 환승한 승객은 45,235명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환승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이상헌 공항정책관은 “이번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확대 시행은한·미 간 항공보안에 대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한 협력 성과로서 승객 편의 향상은 물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위탁수하물 원격검색 적용 노선을 시애틀과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내 주요 공항으로 지속 확대해 국제 항공보안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5
세종시,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공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 공사”지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추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의 노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의지와 만나 본격 궤도에 올랐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임기 내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어“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결선 후보인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세종행정수도 완성’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만나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박수현 후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된다.지난해 7월 7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박수현 후보는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명해왔다.‘대통령 제2집무실’ 이라는 용어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공식화 한 것도 박수현 후보의 제안과 추진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8월 5일 박수현 후보는 김경수 당시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속 추진과제 선정’을 공식화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해 9월 16일 세종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청와대 브리핑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 박수현 후보의 담대한 구상과 실행력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의지로 구체화되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으로 29년 8월 세종집무실 입주를 목표로 한 부지 조성 공사는 바로 오늘 입찰 공고에 돌입한다.박수현 후보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심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을 만들기 위한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으로 5극 3특과 국정과제를 손수 기획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이어 “충청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이자 5극 3특 성장전략의 선도 지역으로 반드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5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부산시, 2026 국제보트쇼 참가…해양안전 서비스 홍보 현장 이벤트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국제보트쇼’에 참가해 해양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를 중심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긴급구조요청 △조석 알림 서비스 등 국민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해로드’는 선박 접근 경보, 조난 시 위치정보 자동 전송 등 해양사고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으로 2014년 출시 이후 약 74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으며 이를 통해 2,700명 이상의 구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QR코드 기반 체험, 현장 시연 및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은 해양활동 시 기상과 위험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를 통해 국민이 해양안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대전시,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참고 박용갑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일시 : 2026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분량 : 낭독 3분 소요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이다.오늘은 비수도권 국회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국토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그런데 아무리 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세워도, 정작 땅을 쓰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현재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도 49층으로 추진 중이며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도 37층이다.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 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인 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올릴 수 없다.본 의원이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확인했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하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만 107조 원이 넘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그러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습니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 오래된 틀 아래서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다.이것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이다.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아십니까.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당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다.저는 지난 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 연구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니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한 건도 없었고 통행속도가 7.8% 빨라졌는데도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았다.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다는 것,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다.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일.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한다. 2026-04-14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2027년 국비 확보 총력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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