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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6년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 5,246억원 확정 송옥주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올해 첫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30% 증액된 5246억원으로 확정된 와중에 농업용 비닐 공급을 위한 나프타 배정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현안으로 떠올랐다.13일 국회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정부안보다 5980억원을 증액한 9739억 46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한 송옥주 국회의원은“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중소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 선박이 1척~2척에 불과한 선사들을 상대로 긴급 지원예산 14억원이 편성됐다”며“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실효성 높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특히“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농업용 비닐 지원 예산은 농해수위 추경예산에 담기지 않았지만, 농업용 비닐 원료인 나프타 지원 예산이 정부안 4695억원에 더해 20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며“앞으로 농업용 비닐 생산을 위해 나프타 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246억원을 최종 확정했다.이 중 국회 증액분은 정부안보다 30% 늘어난 165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이 당초 정부안 26.2조원으로 묶였음에도 농림해양수산 추경예산이 정부안보다 30% 증액된 것은 정부 여당이 농어민과 중소선사의 손실, 장바구니 물가 등을 각별히 챙긴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송 의원은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되어 농어민과 관련 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어렵사리 마련된 추경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급한 곳에 신속하게 잘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참고][표1.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괄표] [참고][표2. 해양수산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괄표] ‘표1.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괄표’세부사업 추경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 [301]농업자금이차보전 2155 - 2155 [377]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 4200 7320 1만1520 [406]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0 - 7200 [302]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7824 1566 9390 [303]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 5만2883 5만2883 [300]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만630 - 7만630 [412]농지이용관리지원 5만8771 - 5만8771 [312]사료산업종합지원 - 5만 5만 [329]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6만5000 - 6만5000 [300]농식품소비기반조성 5만 - 5만 계 26만5780 11만1769 37만7549 사 업 명‘25예산’ 26 예산 증 감 본예산 정부안 국회증액 제1회 추경 국회확정 계 261만6930 302만5967 302만7967 300 302만8267 2300 0.1 산림헬기 도입·운영 9만3858 19만3826 19만5826 19만5826 2000 1.0 3517 2638 4638 4638 2000 75.8 임업용 면세경유 - - - 300 300 300 순증 - - - 300 300 300 순증 ‘표2. 해양수산부 2026년 제1회 추경 총괄표’ 2026-04-13
국회,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 발의…사교육 불법행위 근절 나서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교육업체가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또한, 교육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 학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며 “특히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13
경산시, 조지연 의원 ‘녹색제품 세제지원’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1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녹색제품 생산시설 투자 및 구매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이나 시설 투자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이에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에 투자를한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에는 6%, 대기업에는 3%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3
대전 중구, 중촌동 패션거리 청년마을 조성…6억 확보 박용갑 의원 본회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행정안전부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주거 등 청년 활동공간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연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전 중구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 바르지움은 중구 청년센터, 맞춤패션플랫폼 등 공공시설과 3·8 민주의거기념관, 오월드, 성심당, 빵 축제, 효문화 뿌리축제 등 지역 내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패션산업 중심의 청년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특히 박용갑 의원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행정안전부에 ‘1960년대 조성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지역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패션과 콘텐츠, 관광이 어우러진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바르지움에 대해서는 지역 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지역 기관과의 MOU를 제안하는 등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에서는 청년 창작자를 발굴해 AI 기술을 활용한 한복, 컨셉 의상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고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의상 제작과 지역 축제와 연계한 패션쇼 개최, 로컬 브랜드와의 연계 또는 팝업스토어 설치 등을 통한 브랜드 메이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최근 K팝, K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외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청년들 사이에서 한복이나 교복 등 컨셉 의상을 입고 지역 관광을 하는 문화가 형성된 만큼, 중촌동 맞춤패션거리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기로 중촌동 맞춤패션거리가 패션산업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융합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전 중구 중촌맞춤패션거리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시 기대 효과 2026-04-13
농식품부, 팁스(TIPS) R&D 사업으로 스타트업 16곳에 최대 6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유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협업모델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농식품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중기부로 추천하면 중기부가 민간투자 여부 등을 확인해 R&D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농식품부는 스케일업 팁스 15개소와 글로벌 팁스 1개소 총 16개소를 선정한다. 스케일업 팁스는 2년 내 10억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3년간 3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글로벌 팁스는 2년 내 15억원 이상 투자유치 실적과 해외 투자 유치 등 조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최대 4년간 6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상세한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및 추진일정 등은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정책지정형 시행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농식품 스타트업들이 민간 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연구개발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3
산업부, 2026년 추경예산 1조 980억원 확정…공급망 안정화 집중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조 98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금번 추경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8,691억원,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1,459억원, 제조 AX 대전환을 위한 830억원 등 총 1조 940억원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의 나프타 수급 차질 및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나프타수급안정지원이 정부안 4,695억원 대비 2,049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이는 나프타 도입 단가 상승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시점 대비 추가로 상승한 나프타 단가를 반영함과 동시에, 생필품 등 공급 안정을 위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생필품 수급 및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금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되도록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빈틈없이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4-13
영암군, 봄철 맞아 국유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충청뉴스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소각, 산림 내 취사행위 및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특별단속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거나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적용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소중한 산림 자원은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고 보호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모두가 한적하고 쾌적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4-13
법무부,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48명 명단 공개 법무부 (법무부 제공) [충청뉴스큐] 법무부는 2026. 4. 13.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3개월 정도 앞당겨 절차를 진행했다. 2024년 32명, 2025년 24명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선발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6. 5.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2026. 6.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6-04-13
전국, 봄철 참진드기 활동 시작…질병청, 감시체계 가동 참진드기 감시 지점 지도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주요 매개체인 참진드기 발생 감시를 4월 13일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질병관리청은 SFTS 감염 예방을 위해 매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수행해 매개체 밀도와 병원체 검출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2026년 참진드기 감시 사업은 26개 지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10개 기관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6개 대학이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감시 사업을 통해 수집된 참진드기 밀도와 병원체 검출에 대한 정보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매월 국민에게 제공된다.참진드기는 유충, 약충, 성충 단계에서 각기 다른 숙주에 기생해 흡혈하는 습성을 가짐에 따라 모든 발생단계에서 SFTS 등 질병을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약충이 활동을 시작해 여름철에는 성충이 되면서 산란을 하고 가을철에는 유충으로 성장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국내에서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 중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으며 주로 풀밭에 서식하므로 야외활동 시 접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5~14일 이내 고열, 소화기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SFTS는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2013년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 그 중 422명이 사망해 18.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참진드기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기, △야외활동 후에는 참진드기가 몸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기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주둥이 부분이 깊히 박혀 있어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제거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4-13
남원시, 람천 불법 공사 합동감사 결과…기관경고 및 고발 조치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에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정부합동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의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게다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그리고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및 야영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전북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대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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