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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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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 인공지능 기술로 신속하고 똑똑하게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행정안전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AI 기반 KRMS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며,“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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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선정계획 공고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신청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와 산기협 누리집에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선정계획을 1월 26일에 공고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 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올해 선정계획 공고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최근 산업‧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및 창업 초기기업 엔지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을 신설하였다.정부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을 선정하여 차세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 성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에 기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 가속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정부의 ‘창업 초기기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초기 창업 초기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 신설 및 선정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과 구성원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에 서비스 개발 성과를 포함하고, 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별도의 지원 구분으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3월 18일까지 해당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대상 홍보를 다변화하여 많은 우수 엔지니어가 동 시상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상금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환경 및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작년 11월 정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인 바, 산업현장 기술인에 대한 우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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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되었다.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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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IC 정체 해소 기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 추진
위치도
[충청뉴스큐]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5,612억원이다.이 사업은 ’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25년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을 거쳐 ’29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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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MxP, 신곡 'PASS' 뮤비 비하인드 공개…열정과 에너지 폭발
[충청뉴스큐] 신인 보이 밴드 AxMxP가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xMxP의 미니 1집 ‘Amplify My Way’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AxMxP는 트램펄린, UV 메이크업, 턴테이블 무대, 360도 3D 촬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록 스타 그 자체인 역동적인 표정과 포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다.또한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터뷰를 통해 앨범 준비 과정과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하유준은 “‘PASS’ 곡 작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다. 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적으로 나와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뮤비까지 생각하면서 라인과 가사를 짰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입증했다.영상 말미 크루는 “멤버들과 헤드뱅잉도 많이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AxMxP 미니 1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ASS를 모티브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곡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파워풀한 밴드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멤버들의 독보적인 개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한편 AxMxP는 각종 음악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PASS’ 뮤직비디오 본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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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원 '경제 범죄' 이력, 이제 투자자가 확인한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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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묵은 규제 푼다…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허용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뉴스큐]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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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케이-푸드(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가속화 현장 행보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을 시작한 제주산 한우·한돈에 이어 타 지역의 한우·한돈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K-푸드 수출거점공관으로 지정된 싱가포르대사관을 방문하여 수출기업 지원의 역할과 현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K-푸드 홍보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작년 검역타결로 첫 수출이 이루어진 한우·한돈과 페어링하기 좋은 전통주, 딸기·포도 등의 신선과일을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 현지 주요 언론계, 유통업계 및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송미령 장관은 “UAE, 싱가포르와의 식량안보 및 농식품 협력을 공고히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권역별 전략품목 선정‧육성, K-푸드 거점공관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 지원,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해 중동, 아세안 등 유망시장으로의 K-푸드 진출 가속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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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지원기구 점검 … 1기 신도시 등 정비, 주민 기다림 줄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러한 논의를 통해, ’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②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③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 및 사업비 지원 착수,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절차간소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설명회를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주민에게 직접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3만호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