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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2019 청계천 아티스트' 40팀 선발 공개 오디션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청계천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메카다. 이곳에서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마술 등을 사랑하는 수많은 거리예술가 및 재능 있는 일반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계천 거리에서 공연할 아티스트들을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부터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공개 오디션에는 사전에 접수한 총 55개 팀이 무대에 오르며, 이들 중에서 40개 팀 이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거리아티스트 대표 및 서울시 관계자 등 3명의 심사위원이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디션 공연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팀들은 청계천 산책로, 수변무대 등에서 공연할 수 있으며,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은 청계천에서 즐기는 ‘봄나들이 버스킹’, ‘Summer Concert’, ‘가을낭만 버스킹’ 등 시즌별 특별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이정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거리아티스트 공연을 비롯해 ‘수상패션쇼’, ‘판잣집 추억체험행사’, ‘청소년 끼발산 대회’ 등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청계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아마추어 공연을 희망하는 일반 개인이나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일정이 겹칠 경우 조정해 공연할 수 있다. 또 안전을 위해 기상예보에 따라 출입통제 발령시 공연 중이라도 바로 철수해야 하며, 기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019-04-12
유정희 부위원장,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 꽃심기 나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골목길, ‘동네숲가꾸기’ 일환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꽃 심기에 나섰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골목길, ‘동네숲가꾸기’ 일환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꽃 심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뜨란채 아파트 부녀회와 함께 관악구 내 아파트 입구, 도로변 등에 다양한 꽃을 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어둡고 지저분한 이미지의 골목길이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지원해왔다”며 “오랜 시간 관악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꽃을 심으며 봄맞이 단장을 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의원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공기 질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내 15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예정” 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유정희 의원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 나무심기와 꽃심기는 특별한 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시점”이라며 “앞으로 많은 골목들이 꽃으로 환해지기를 바란다” 고 덧붙이며 나무심기와 꽃심기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2019-04-12
서울시 국악 정책, 다양한 접근방안 마련해야 개회사를 맡은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충청뉴스큐]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한아 서울시의원의 주관으로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전통공연예술연구소와 함께 ‘2019년 서울특별시 국악발전 및 공연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열린 토론회는 서울시의 국악 정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통예술, 문화콘텐츠, 관광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눈길을 끌었으며 각 분야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참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회사를 맡은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통예술 차원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게 된 만큼 서울시의 국악정책에 진일보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축사를 맡은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시, 지역사회, 전통 예술인 모두가 힘을 합쳐 국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노원문화예술회관 김승국 관장은 “서울시가 국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천명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며, “향후 국악정책 전문가와 민관이 함께하는 자문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며 각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국악 관련 기관과 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는 서울시의 국악정책을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먼저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이형환 교수는 “국악 분야는 공공재적·가치재적 재화로서 정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라며,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발전과 창출이라는 접근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배재대학교 관광축제대학원 정강환 원장은 국악의 구체적인 관광상품화 방안을 소개하며, “국악을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4차산업과 더불어 멀티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전략 구성으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의 환경과 지루하다는 인식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유동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제 체계가 국악을 산업으로 볼지, 예술로 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행정적으로 국악을 포함한 전통공연예술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관련 통계가 2013~4년 이후로 멈춰있는 것은 국악이 문화 정책의 중심에서 관심 밖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경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국악센터 연구용역 등 국악이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고, 문화평론가이자 한국지역인문자원연구소 하응백 소장은 “국악의 새로운 콘텐츠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동극장 장석류 전통공연 제작PD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조 및 예산의 물줄기가 장기적인 관점을 갖지 못했다”며 “정책과 예산이 유장하게 흘러가도록 인내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한국문화재재단 김광희 국제교류팀장은 “국악 등 전통문화관광상품의 혁신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집 심청전 사례를 소개했으며, 서울문화재단 임미혜 예술창작본부장은 “서울문화재단의 신규사업인 연희단 출범은 전통문화가 제도권 예술로 도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제1호 국악전공 서울시의원인 오한아 의원은 “무엇보다도 국악계의 모든 분들이 협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서울시가 지원사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국악 그 자체에 대한 관심과 환경 조성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국악 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주기적으로 소통해 국악 분야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2019-04-12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 內 환경 관련 시설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부의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현장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시찰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현황 및 업무보고는 위탁관리운영사인 ㈜우주엔비텍 강용선 소장이 담당했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유준수 자원회수시설팀장과 직원들이 함께 배석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의 현황 및 업무보고는 전상화 동부지사장이 담당했고, 서울에너지공사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업무보고 청취 후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안전 점검과 함께 시민민원발생에 대해선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탁병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듣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돕도록 하겠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에서는 열공급시설현황, 열사용자현황, 열수송관 특별점검 및 상태 정밀분석에 관한 내용, 열수송관 종합 안전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고 관련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 후 현장을 둘러보며 곳곳의 상태점검과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04-12
서울시,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 개발 나선다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엠보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6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확대 개발에 나선다. 市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4개의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지난해 10월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민주주의 서울’ 등의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개발, 제공한다. 이를 통해 市는 올해를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를 직접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개발되는 6가지 서비스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높은 신뢰성, 보안성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주민감사 청구 등에서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부여와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마일리지 통합 관리’는 기존 에코, 승용차, ETAX, 시민건강, 여론조사 등 개별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적립한 마일리지의 사용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 체계를 도입해 서울시민카드에 연계된 공공시설과 제휴서비스의 본인인증이나 전자서명에 사용하고, 마일리지 통합 관리도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는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무경력 관리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서비스는 현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보전략계획이 완료되는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市는 6가지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금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서류 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마일리지 통합 관리’, ‘서울시민카드 서비스 확대’ 등 3가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해 10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과 ‘민주주의 서울’ 등 2가지 서비스 개발은 하반기에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서비스는 ’19년 국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市는 올해 개발되는 서비스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에 시민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거버넌스단과 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구성된 ‘서울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원들과 개발 및 시험운영 과정을 공유하고, 단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다. 민간 블록체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올해는 市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실용화의 원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신뢰성, 보안성, 편의성의 획기적인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市의 대대적인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민간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확산과 기술개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4-12
서울시 ‘치매극복 걷기대회’ 5년간 5천여명 참여 올해도 함께 걸어요 치매 애, 희망을 나누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제6회 서울시민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오는 13일 한강뚝섬유원지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치매 애, 희망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치매환자, 가족, 시민이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고 사전행사부터 이벤트 3부스까지 함께 참여하는 장으로 진행한다. ‘치매극복 걷기대회’는 오전 9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이 직접 무대를 꾸미는 사전공연으로 시작한다. 개막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치매예방체조를 한 뒤 뚝섬유원지 내 구간으로 음악분수 광장에서 출발, 야외씨름장, 장미원을 거쳐 돌아오는 걷기코스를 함께 걸을 예정이다. 시는 2014년부터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개최해 매년 1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가자가 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1,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5개구 치매안심센터가 5개 권역으로 테마별 이벤트부스를 31개소 운영한다. 경증치매 어르신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이동형 카페 기억다방, 옛날교복입고 사진촬영, 소도구를 활용한 치매예방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예방정보와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알린다.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13일 걷기대회 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매년 치매극복 걷기대회를 통해 치매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가족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서울시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을 선도해 온만큼 시민들이 편견없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2
서울시, 시민단체 주도의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운동 펼쳐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품목을 선정해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한다. 5대 품목은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은 연간 257억개, 1회용 빨대는 100억개, 비닐봉투 211억개, 세탁비닐은 4억장 정도나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32.7kg으로 미국 93.8kg 일본 65.8kg 보다 높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26일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시민실천운동 발대식을 계기로 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와 함께 자발적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실시했다. 새마을부녀회는 4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배부 및 장바구니 수집·보급, 재활용품을 활용한 패션쇼 등의 활동을 펼쳤다. 여성환경연대는 1회용 컵,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행사 진행, 모니터링 및 실천서약 받기 등 캠페인, 토론회 개최 등을 했다. 이 외에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비닐 줄이기 캠페인 전개, 녹색미래는 1회용 수저 등 배달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 2월 25일 치킨프랜차이즈와 1회용 배달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업무 협약 체결 및 3월 15일 한살림서울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4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실천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시민실천운동을 함께 펼쳐온 새마을부녀회 등 3개 단체 외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컵·빨대, 새마을부녀회는 비닐봉투, 녹색미래는 배달용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세탁비닐 등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대학가 및 행사장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빨대 사용 실태 모니터링 실시, 카페에서 주문받을 때 빨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 대학축제, 행사장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빨대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플라스틱 프리카페 제보를 받아 우수업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해 4개 전통시장에서 비닐봉투 줄이기 활동을 하였는데 올해는 10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실태 설문조사, 나만의 장바구니 만들기 이벤트 및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캠페인,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 수집해서 대여해주기 등을 통해 검정 비닐 줄이기에 집중하고 우수 매장을 발굴할 예정이다. 녹색미래는 치킨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배달용품 사용 실태 조사하고 가정배달 시 나무젓가락과 비닐봉투 제공을 자제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한강시민공원, 대학가, 축제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배달음식 주문 시에는 1회용 수저 등을 거절하는 동참서약을 받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다회용 배달용기로 배달하고 수거하는 우수 배달 업체 찾기에 나선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서포터즈를 활용해 다회용 세탁커버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세탁비닐 감축량을 측정한다. 또한 서울시내 2,500여 곳의 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우수 참여 세탁업소 찾기, 대형 세탁프랜차이즈의 세탁비닐 감량방안 모색에 나서며 시민대상으로 세탁비닐 사용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및 1회용 세탁비닐 사용 안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5대 실천운동을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11월에는 시민단체별 운영성과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생산에 5초, 사용에 5분, 분해에 500년이 소요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공공분야는 물론, 민간사업장까지 책임 있는 주체들의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시민실천운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4-12
서울시,‘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대상자 2,604명 발표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12일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입주대상자는 지난 1월 14일 정기모집 공고 후 지난 1월 28일부터2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2,8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이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보증금 30%이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입주자가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원 이하 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해, 시범적으로 출시하게 된 신한은행 상품 정보를 금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체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고 222백만원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더불어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추가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며 “입주대상자들이 생활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에는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한 하반기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4-12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자”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정책？향을 논의하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한다. 1부 개회식은 권수정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국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던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지방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매번 공약으로 제시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신원철 의장의 공동개회사에 이어 참석한 여러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서윤기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토론자로는 최순영, 최봉석, 최환용, 고경훈, 안경원, 성한용가 참여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7대과제를 선정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신원철 의장은 “30년만에 시동을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겨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지방의회다운 지방의회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해 입법예고 후 지방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안을 제시했다. 정부 발의인만큼 관 중심의 개정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라며 토론회 개최 소회를 전했다. 신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회 4당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관계자들과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과 ‘지방의회법’제정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제는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9-04-11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사회적 규제 운영과 조례 제정의 입법적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조례 적용 대상시설을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확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본부장은 사회복지영역은 다층적·복합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데 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점검 횟수는 충분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점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개인운영시설 및 임차시설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이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노후시설물 점검과 시설공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도 안전문제 해결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류명석 본부장의 발제내용에 대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안전점검과 지원은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소속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와는 다른 인권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준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신규 정책 도입 시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 수행가능성, 유지가능성과 현장의 실태 및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오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확보 의무사항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과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적용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한 후,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구조물 안전관리, 감사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른 만큼 단일한 조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추후 이병도 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당초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유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라는 틀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이나 인력 등 현재 시스템상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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