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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상업지역 변경기준 대폭 완화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에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인접 및 도로 기준 등 기존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용도지역 상향 기준 완화: 총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이 완화됐다. 예컨대,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총 3개 요건 중에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되고,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혁신적인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골자로 시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종로구 소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국·공유지 등을 장기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같이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2월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도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2-13
서울시, 장애인동계체전·동계체전 종합우승을 목표로 금빛 사냥에 나선다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서울시선수단 참가현황 [충청뉴스큐] 눈와 얼음에서 펼쳐지는 국내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장애인동계체전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제100회 동계체전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각각 4일간 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전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작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로 인해 2017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장애인동계체전과 동계체전의 종합우승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동계체전과 동계체전은 각각 7개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되는데 장애인동계체전은 종목별 경기장이 있는 강원과 경기 일원, 동계체전은 서울, 강원, 충북,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다. 서울시선수단은 장애인동계체전에는 총 88명, 동계체전에는 총 762명이 참가해 전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특히, 지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이지훈 선수를 비롯해 휠체어컬링 오벤져스의 주축 방민자, 서순석, 차진호 선수, 알파인스키의 양재림 선수,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의 최보규 선수 등 동계패럴림픽 스타들이 대거 참가한다. 뿐만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스피트스케이팅 팀 추월에서 은메달 획득으로 역대 스피드스케이팅종목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된 정재원 선수와 스피드 1,000m에서 동메달로 전 국민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줬던 김태윤 선수 등 동계올림픽 스타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시선수단은 2017년 지난 장애인동계체전에서 금 14개, 은 9개, 동 14개를 따내어 종합우승 달성했다. 휠체어컬링,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3개 종목에서 종목 우승, 알파인스키와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종목 준우승을 거두어 전 종목에서 독보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이번 2019년도에 종합우승 2연패를 노린다. 또한, 서울시선수단은 2017년 제99회 동계체전에서는 금 58개, 은 60개, 동 49개를 획득해 종합 2위의 성적을 이룬바 있다. 이번 장애인동계체전과 동계체전은 전 경기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인동계체전은 9일 휠체어컬링 종목의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12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회식을 갖고 15일 폐회식으로 종료되며, 동계체전은 10일 컬링과 아이스하키의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19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22일 폐회식으로 대회가 마무리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장애인동계체전과 동계체전은 금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전초전으로 평소 구슬땀을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2-13
환경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 기후변화·에너지관련 정책 등 다양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과 시민실천모델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12기 위원 위촉식이 13일 오후 2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된다. 12기 위원은 총 100명으로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청년, 시의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망라되어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위원들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간의 임기 동안 시의 중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과 실천을 통해 시민과 함께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환경정책 자문을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다각도로 대응·실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995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로, 지난 23년 동안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번에 출범하는 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서울의 약속 달성’,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조성’ 등 서울시의 핵심 환경사업에 대한 정책자문과 시민참여 확산 등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의 달성 수행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개최되는 위촉식에는 박 시장이 참석해 민간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2기 위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천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 시민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 2명을 선임하고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위원을 선임해 향후 2년 동안 녹색위원회를 이끌어갈 집행부도 구성하게 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를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며 “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확산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2-13
김정환 시의원, 노량진 지역 전국 최초 직업교육특구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지난 1월 30일 동작구 노량진동 47-2번지 등 동작구 지역의11개 필지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 특구’로 전국 최초 선정됐다. 노량진 지역은 이번 ‘동작직업교육특구’ 지정으로 기존의 공시촌으로 대표되었던 이미지에서 탈피해 미래를 설계하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메카로 탈바꿈한다. 지역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량진지역의 직업교육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던 서울시의회 김정환의원은 전국 최초 “동작직업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의 산실이었던 노량진 지역이 지속가능한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교육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동작직업교육특구’지정에 따라 노량진 지역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청년일자리센터가 설치되고, 노량진 공시생 진로전환프로젝트, 일자리 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 카페 등의 운영이 추진된다. 노량진 지역은 공무원 시험 위주의 사설학원산업이 주를 이루며, 약 5만여 명의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가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지만, 공시생 진로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직업교육의 새로운 전형이자 전국 최초 일자리 특화모델로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김정환 의원은 지역의원으로서 “특구의 지정으로 노량진 지역이 청년세대를 넘어 세대별 일자리 연계성을 높이는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 ‘동작직업교육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19-02-1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서울시 주거빈곤, 현장에서 대안을 만든다 민생위 현장 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1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해, 외풍도 막을 수 없는 단칸방에서 칼날 같은 겨울을 보내야 하는 서울시 주거빈곤의 현장을 확인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이정인 부위원장, 최정순·추승우·김호평·김경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임종국 정무부대표가 함께 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주거빈곤이 심각한 도시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에도 집계되지 않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주거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민생위는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때 그 때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봉양순 민생위원장은 지적했다. 봉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나타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4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교육 및 홍보 예산이라며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LH공사가 전국에 7,331호를 공급하는 동안, 서울시의 SH공사는 18년 9월 기준으로 196호 공급에 그치고 있고, 실적부진의 사유가 LH공사에 비해 SH공사가 임대보증금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거빈곤 개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동자동 쪽방촌 현장방문을 마치고, ‘동자희망나눔센터’ 지하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재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작년 11월 20일에 열린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 방지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거빈곤 지원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민생위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의 제정안에 대한 발제로 시작해 서울시에서는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 센터장과 정종대 주택정책개발 센터장이 집행부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가 시민단체 입장에서 주거빈곤과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대담에서는 동자동 사랑방 김호태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고, 봉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간담회를 마쳤다. 봉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고시원 화재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더 나은 조례와 정책을 만들겠다.”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의정활동으로 어려운 민생을 시민들과 함께 개선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2019-02-12
서울시, 베이비부머 인생2막 지원‘성북50+센터’12일 개관 50플러스센터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12일, 성북구 인근 거주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후반전을 돕고자 50플러스센터를 연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일 오후 3시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북50+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센터 주소는 성북구 지봉로24길 26이며 6호선 보문역 7번 출구에서 신설동 방면으로 200m 가량 걸어오면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인생이모작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을 2021년까지 자치구마다 1곳씩 2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000㎡ 규모로 조성되는 ‘50+캠퍼스’는 교육은 물론, 문화·건강·일자리 등 중·장년층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50+센터’는 1,000㎡ 내외 소규모 자치구 단위 교육 중심 시설로서 50+캠퍼스가 미설치된 19개 자치구 중 현재 설치된 6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50+센터는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익숙한 지역 사회를 떠나지 않고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토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이 풍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02-12
서울시, 보건용 마스크 품질 검사 강화 한다 누설률 시험장비 및 챔버 [충청뉴스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착용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강화했다.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얼굴과 마스크의 틈새로 공기가 새는 비율을 측정하는 누설률 시험 장비를 신규로 도입했고, 보건용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장비 2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이로써 연구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측정하는 안면부 흡기저항 시험 장비와 분진포집 효율 시험 장비를 포함해 마스크의 품질 관리를 위한 모든 기준을 시험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누설률 시험은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시험 항목이지만, 자체적인 시험 환경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 검사기관 총 5곳만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건용 마스크 업체는 86개사이며 491품목이 허가를 받아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중 357건이 최근 3년간 신규로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2015년 대비 266%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마스크 수요에 따라 품질 관리를 강화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2
서울기술연구원, 노후 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과 복원력 강화’포럼 서울시 노후 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과 복원력 강화’ 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서울시 노후인프라의 지진 재난안전 및 복원력 강화 포럼`이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국가내진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진 안전 관리 기능을 보완하고자 자체 지진안전센터를 설립해 도시 및 시민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본 포럼에서는 지진 피해 저감 및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진센터설립 추진, 도시 및 시민 중심의 안전체계 구축으로 국가관리 기능 보완,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한 노후시설물의 안전 피해 최소화로 미래비용 절감, 서울기술연구원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한 지진재해 복원력 확보 연구, 국내외 기관, 학회 전문가와 서울시 지진대응을 위한 토론 등의 주제를 다룬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 공무원,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내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2019-02-12
서울시, 우이천 우이3교 1등교로 성능개선…12월 완공 위치도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도봉구 창동 사이 우이천에 있는 우이3교 성능개선 공사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착공하고 1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이3교는 현재 통과하중이 32톤까지 가능 하지만 중차량들이 자주 초안교로 운행되고 있어 초안교 주변 신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공사기간 현재 5차로의 우이3교는 강북→도봉부터 통제돼 1단계 공사를 7월까지 진행하며, 이후 도봉→강북 2단계 공사를 12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공사구간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이어서 서행운전 및 우회차로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우이3교 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창동서울탁주 앞’ 버스정류소는 전방 약50m로 이전해 올해 7월까지 약 5개월간 임시정류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우이3교 성능개선공사는 주변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이 다소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안전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2-12
서울시,“1/10 가격으로 빗물시설 설치하고 수도요금 아끼세요” 빗물이용시설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버려지는 귀중한 수자원인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은 지붕 등에 내린 빗물을 저장탱크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은 텃밭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마당을 청소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사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2007년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4억6,400만원 예산을 배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 120개소, 학교 및 공동주택에 10개소를 지원한다. 정훈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기후 변화로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며 “평소 빗물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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