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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에 연 82Kg 미세먼지 흡수 '1호 민관협력 도시숲' 위치도 [충청뉴스큐] 도심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도시숲’이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근린공원 내에 총 3,588㎡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엔 소나무, 참나무류, 이팝나무, 버드나무 등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률이 뛰어난 수종 총 2,332주가 식재된다. 연간 82kg의 도심 미세먼지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민간기업, 시민단체와 손잡고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1호 민관협력 도시숲’이다. 이 숲은 키 작은 나무, 중간나무, 키 큰 나무를 혼합 식재하는 다층구조 방식으로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9일 오후 2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동아ST 기업, 서울시 공무원 등 200여 명과 함께 총 2,332 그루를 식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갖는다. 이후 지주목 설치, 식재지 정비 등을 거쳐 12월 초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도시숲이 외곽 산림의 연결을 강화해 바람길을 확보하고 외곽의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나무심기는 민간기업과 민간단체와 손잡고 ‘서울시 내 첫 번째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노원구에 조성되는 제1호 민관협력 도시숲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민간 주도’로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제2호, 제3호 등 더 많은 민간 주도의 도시숲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 각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7
중국동포 13만7천명 밀집, 현안 해결 위해 민·관 한자리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 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서남권 내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 경찰서, 시 교육청, 중국동포단체 등이 함께하는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 회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약 41만4천명 중 중국동포는 50.9%인 약 21만1천명이다. 이들의 65%인 약 13만7천명이 영등포, 구로, 금천 등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밀집해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의장 이 훈 국회의원 주재로 3개 분과, 18건의 안건 중 정기회의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9개 안건은 남부 3구 지역 교육환경 개선, 중도입국청소년 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 가입 협조,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다문화·외국인 아동 통역 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지원,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소 설치, 관악구 건가·다가 3센터 설치, 외국인봉사단체 야식비 지원 이다. 정기회의에서 제안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후, 서울시는 내·외국인 주민 통합과 외국인주민 적응·생활·교육 등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 등에 대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앞서서도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에서는 출범 이후 총 15회 회의를 개최해 38개 안건에 대해 사업화 또는 정책개선 등을 추진했다.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 서남권의 경우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는 다르게 서남권 지역의 중국동포 특성에 맞게 지역화합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교육·지역민과의 통합 등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7
“일상적인 승차거부와 불친절이 요금 인상으로 해결되나요?” 2018년 택시요금조정계획 [충청뉴스큐] 성중기 서울시의원이 주간 기본요금 800원 인상, 야간 기본요금 1,8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에 반대하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우선 고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는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LPG 가격인상, 최저임금 증가 등 택시 운송원가 상승요인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과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주·야간 기본요금을 비롯해 시간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 조정안은 주간요금 25%, 심야요금 50%인상을 주요골자로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을 조정하여 주간 10km, 25분 운행기준 현행 12,900원에서 14,700원으로 약 14%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인상안에 의하면, 주간 이용시 기본요금은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야간의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600원에서 5,400원으로 1,800원인상되며, 거리요금은 주간과 마찬가지로 100원 당 142m에서 132m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야간 할증시간대가 현행 0시~4시에서 오후 11시~4시로 대폭 늘어나면서 실제 체감하는 요금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성중기 의원은 먼저, 택시요금 인상이 실제로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의원은 “과거에도 택시요금 인상시마다 매번 서비스질 개선을 내세웠으나,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택시요금 인상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성의원은 고질적인 승차거부와 불친절에 대한 서울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앱 승차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응은 물론, 승차거부 단속권을 서울시가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승차거부 신고가 복잡하고, 신고하여도 기준에 맞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의원은 “서울시민은 세금도 내고, 요금도 내지만,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택시공차정보 등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인 공차를 관리하고, 택시 배차 앱 회사와의 공조를 통해 단거리 배차인 소위 ‘똥콜’을 거부하는 앱 승차거부 택시 단속할 것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된 후에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2018-11-26
황인구 서울시의원, 교육현장의 3대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마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현장의 3대 안전 확보를 위한 질의를 마쳤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급식·재난·시설안전을 3대 중점 분야로 하여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상도유치원 사고 후 대책과 유아교육진흥원 미등기 해소 등 일부 사안에 있어 구체적 대안 도출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인구 부위원장이 발언했던 주요 의제 및 발언이다. 교육청이 급식 사업에 대해 주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교육청 내에서도 보건환경진흥원과 체육건강과, 서울시와 각 급 학교 등에 급식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급식 시스템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다. 따라서, 금년에 진행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학교보건진흥원의 업무·조직 등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되었고, 급식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조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13일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을 대상으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 내진보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지적 등으로 특수공법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에 활용도가 높은 전단벽이나 철골 브레이싱 공법 등은 건물의 강도를 제고할 수는 있으나 공사기간이 길고 창문 전면을 폐쇄하는 등 교육환경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3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와 14일 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질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사고 후 처리가 매우 미흡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까지도 상도유치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인 증언으로 8월 30일 이후 토목감리자가 작성한 작업일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청은 “진상규명 이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본청과 교육지원청은 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한 자료 확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30일 이후의 토목감리일지가 있다는 사실은 증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의 미등기 상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교육동은 부지와 건물이 소유주가 상이하고,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위치해있어 사실상 교육동 이전 이외에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아교육진흥원장 등은 분원 이전을 통한 기능 분산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곧이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교육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6
서울교통공사 승강편의시설, 수상한 유지보수 계약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는 200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5~8호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설비 유지보수계약을 분석한 결과 한 업체가 4회에 걸쳐 450억원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의 독점계약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 이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0여년 이상 특정업체가 서울교통공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을 따낸 것을 밝혀냈다. 과거 서울지하철은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7년 5월 두 운영기관을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전에 분리 운영되던 서울메트로는 승강편의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업체가 달라졌던 것에 비해 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이후 특정업체가 모든 유지보수 계약을 따냈던 것은 석연치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도시철도공사 유지보수업체로 선정된 태성엘리베이터의 경우 가격입찰에서는 하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 결과 가격입찰에서 1등한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한 실적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 순위가 낮았음에도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기간의 한계로 ‘09년 이후의 자료를 분석했지만 그 이전의 자료까지 확인한다면 특정업체의 계약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적격심사는 저가입찰 방지 및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과도한 실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 업체에게 10여년 이상 유지보수 계약을 몰아준 셈이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전체 승강설비 유지보수 계약기간이 2019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호선별로 묶어서 입찰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권역별로 세분화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실적제한에 따른 특정업체의 독점계약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이럴 경우 업체별 경쟁으로 입찰 취지에 맞는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권역별 분리발주에 따른 승강이동편의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수 있어 승강기 이용편의 역시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가장 공정해야 할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10여년 넘게 한 업체가 계약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업무가 안이한 결과임을 지적하고, 승강편의시설 입찰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이를 통한 시민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11-26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수상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 수상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용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뉴스와 혁신리더스포럼이 주최한“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년 대한민국 베스트 인물 大賞”은 각 분야별 의정활동, 지역경제, 경영혁신, 브랜드 전략 등에 대한 경영평가와 유권자 및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유용 위원장은“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로 여긴다”며,“촛불 민심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경쟁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 천만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밤낮없이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0대 재선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왕성하고 추진력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역량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로 혁신리더로 인정됐다. 2018-11-26
교통위원회, 9호선3단계 건설공사 현장방문 교통위원회, 9호선3단계 건설공사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3일 개통을 앞둔 9호선3단계 건설공사 구간을 방문하여 그간의 사업추진현황과 운행계획을 보고 받고 세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9호선 3단계 구간은 현재 운영중인 9호선 1,2단계 구간을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1일 개통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9호선 3단계구간 삼전역을 방문하여 대합실, 변전소, 승강장 등 주요시설물을 둘러보고 열차 탑승 후 둔촌오륜역에 하차하여 금번 신규 설치되는 자전거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시설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뿐만 아니라 9호선3단계 건설을 총괄하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향후 운영을 맡게 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참여하여 내실 있는 현장점검이 되도록 했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현장점검과 질의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안내시설물 개선, 9호선 혼잡도 개선 및 열차 확대편성 등 그간 9호선 운영시 문제시되고 우려했던 사항들을 세심하게 지적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9호선3단계 개통으로 강서와 강동을 오가는 이용시민의 편의성 향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랜 공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서울시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한 서울시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개통초기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11-26
조상호 의원,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매달 15건 꼴로 서울 관내 비위 교사 발생” 최근 3년간(2016~2018.8) 서울 관내 교원 징계 현황(단위: 명) [충청뉴스큐]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이 총 499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을 제외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징계받은 인원이 고작 24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서울 관내 교원들의 기강해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관내 학교 교원 중 징계받은 인원은 2016년 201명, 2017년 186명, 2018년 112명이었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소속 교원이 288건, 사립학교 소속 교원이 211건으로 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비율이 다소 높았다. 그러나 비위 유형에 따라 교원 징계 비율에 다소 편차도 존재했다. 가령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받은 비율은 81.5%로 공립학교 교원 비율인 18.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공립학교 교원 92.7%, 사립학교 교원 7.2%으로 역전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징계 처분 유형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징계라고 볼 수 있는 감봉처분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111건, 불문경고 96건, 정직 59건, 직위해제 1건 순이었고 중징계의 경우 해임 88건, 파면 19건으로 다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상호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 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여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 발생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6
서울시 전체 45개소, 각 구별로는 1개소의 미세먼지측정소, 신뢰도 있는 측정을 위해 추가설치 필요 http://bluesky.seoul.go.kr/news-list?article=1196, 서울시 대기측정망의 모든 것,서울시 미세정보센터, 2018.11.26 [충청뉴스큐]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김제리의원은 현재 발표되는 서울시 미세먼지농도 수치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와 구별, 동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수치 제시를 위해 미세먼지측정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인구밀집지역의 대기오염도 및 환경기준 달성여부 파악을 위한 도시대기 측정망 25개소,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 측정망 14개소, 경계측정망 3개소 및 배경측정망 3개소 등 총 45개 측정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들 측정소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온라인망을 통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송한 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측정기가 있는 측정소 1개소가 자치구 전체를 대표하기보다 그 지역측정 값으로 한정되어 제시되 측정수치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초미세먼지농도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확한 지역별 미세먼지농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측정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측정기는 1기당 3,000만원, 이지만 측정기 설치 시 각종 측정 장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설치비는 약 2억여원이 소요되며, 측정기의 설치 기준도 지면높이 1.5m ~ 10m기준으로 서울시내 설치 기준을 만족하는 장소 확보가 우선 해결 되어야하며, 설치비용이 상승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측정기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뿐만이 아닌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 일반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도시대기측정소의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 김제리 의원은 미세먼지, 측정기만을 추가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농도측정 수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김제리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우선적으로 미세먼지농도측정 수치 처리에 있어 변수가 되는 바람의 방향 등 대기요소를 종합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대 시민 약속을 통해 2020년 말까지 6,417억을 투입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현재 25㎍/㎥를, 20㎍/㎥으로 낮추는 약속을 한바 이를 위해 국비확보 및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제리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미세먼지저감 대책으로 ‘전기 · 수소차 보급지원’, ‘친환경·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등의 다양한 시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측정기의 각 자치구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6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 있어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사업과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중복되고, ‘학교밖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에 200명의 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청소년기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전체 학생 437,924명 중 학업중단학생은 11,281명이고 질병？유학？해외출국을 제외한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은 4,383명으로 학업중단학생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4%가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여가부의 경우 ‘내일이룸학교’ 10개소를 통해 출석의 성실도 등을 종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단지‘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하려 한다.”며, “이것은 지원대상의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수렴 조차 하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조차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우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 기본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클린카드로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기본수당 지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왜곡된 시각으로 낙인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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