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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거부하는 학교, ‘특수교육법’에 위법 채유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시정질문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서울시에 특수학교가 27개 밖에 되지 않으며,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수학교가 있는 구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지만,“학교 내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확인하며“학교에서 협조를 안하면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줬다. 채 의원은 청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9월 1일자로 특수학급 설치 및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를 들고,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언급하며 조속한 조치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더불어 채 의원은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공익요원 폭행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예산 문제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을 고용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공익근무요원의 비중을 줄이고 특수교육실무사로 전환하기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실 한 칸만 내어주는 것”이라며“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2018-11-20
박기재의원, 5분발언 통해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 촉구 박기재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재의원이 지난 19일 제2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에 맞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용과 징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988년 5월부터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구에서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시세징수금액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구에 교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액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전체 시세 징수액은 1988년 9,968억 원에서 2017년 12조 7,882억 원으로 무려 12.8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교부금 교부율은 여전히 3%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박기재의원은 “당초 징수교부금은 최소한의 징수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징수 환경이나 징수 규모의 변화에 따라 증가된 비용이 반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3% 교부율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기재의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법령과 조례의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교부율이 3% 이하로 감소한 경우가 발생했고, 교부율이 3%에도 못 미치는 자치구가 7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구간 교부율 격차는 1.98%에서 5.41%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부금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의 7개구 이고, 이 7개 자치구가 2017년에 교부받지 못한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중구의 교부율은 1.98%에 불과하며, 중구의 교부금을 금액기준으로 산출하면 322억 8천만원인데, 금액과 건수를 반영한 기준으로 산출하면 213억 원이 되어 약 109억 8천만원의 교부금을 덜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이에 박의원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런데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이와 같은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교부율 3% 이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교부금 감소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도록 하는 등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개선 및 자치구 재정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20
강동길 시의원,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대책 촉구 [충청뉴스큐] 강동길 시의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정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감사 결과 서울시는 기본적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일반국민의 65.1% 수준으로,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이 84.1%, 장애인이 70%, 농어민이 64.8%, 장노년층이 58.3%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소득과 교육,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많으면 그만큼 정보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다 세밀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말기,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의 강화, 이용 및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시청, 구청,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학교시설 등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현실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정보소외는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며 불평등을 심화시켜 계층 간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므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로 인한 고립과 인간소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보기획담당관에게 매년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2018-11-2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SH공사 비위척결 위해 고강도 감사실시 계획 밝혀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은 11월 15일 3일에 걸쳐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최근 잇달아 적발된 SH공사 직원의 비위사건을 계기로 서울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임을 자처해 온 SH공사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추가로 제기된 비위의혹의 철저한 규명과 SH공사의 쇄신을 위해 SH 자체감사 강화요구 및 필요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에는 감사원이 실시한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통해 SH공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금품수수 사건 등”이 밝혀진 이래, 며칠 뒤인 8월 23일에는 SH공사 감사실 특정감사결과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업무 담당자의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및 공문서 위조사건”도 연이어 터져 나왔고, 11월 들어서는 공사직원이 개입된 고덕강일지구 비닐하우스 경작자 생활대책보상과 관련한 비위의혹이 불거져 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8년도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비위사건이 직원개인의 일탈행위를 떠나 잘못된 업무관리체계에 기인한 공사내부에 적폐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 예년과 달리 3일간에 걸친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선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금 15억 횡령 사건은 개인적 비위사건이기에 앞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토지보상 담당자를 통제할 수 없는 허술한 업무관리시스템에 원인을 둔 사건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생활대책용지 보상금 편취사건은, SH공사의 보상금 처리과정에서 보상서류 등을 제출받을 때 경작사실확인 이나 기타 서류의 진위여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일종의 지능적 범죄행위였음이 확인됐다. 집중감사를 마무리 한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일간 생활대책보상 관련 직원비위 사건을 포함하여 주거복지단 노원센터 관련 비위사실을 집중 감사했고, 그 결과 공사 전체의 업무 시스템 혁신과 인사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구를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 위원장은 “최근의 비위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은 과거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음이 확인됐다”고 말하고, “최근 SH공사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가운데,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보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실추된 공사의 대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SH공사의 쇄신과 개혁을 위한 단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2018-11-19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위탁관리 추가감사 필요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SH공사 임대주택 위탁관리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특정업체로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SH공사가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은 총 210개 단지, 10만 2,074세대 규모로서, 이들은 총 57개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상위 3개 업체가 전체 관리대상의 51.8%인 5만 2천여 세대를 관리하고 있어 특정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 모두가 SH공사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라는 점이며, 공사는 해당 업체와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H공사-퇴직자 설립회사’간 유착의혹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들을 통해 집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수의계약 사유 대부분이 평가에 따른 연장계약에 있었고, 이때 SH공사 주거복지단 센터 직원의 내부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관행적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공사와 이들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도높게 제기된 상황에서 올들어 밝혀진 일련의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필요시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SH공사는 2018년 들어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지하여 기존 관리계약 만료 시 계약종료한 후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비위의혹과 함께 과다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SH공사의 인적쇄신과 조직개혁을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2018-11-19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김수규 서울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예산의 과다지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체결에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산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설계용역 발주 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구 수도여고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신청사를 2012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 4월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더블유 아키텍트 건축사 사무소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체결한 바 있다. 국제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대상으로 체결된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은 지난 9월부터 오는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며, 총 설계용역비는 50억 8천 1백만 원 규모로 체결됐다. 김수규 의원은 해당 설계용역의 설계비가 과도하게 산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설계공모를 통해 상당 수준의 설계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산정 과정에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설계용역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김수규 의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설계공모 지침서와 설계공모 당선작 도면 등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공모 진행에서부터 지질설계를 제외하고 기본설계에 준하는 설계를 요구했고, 당선작에서도 역시 설계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수규 의원은 “설계공모에 있어 디자인 공모를 1차적으로 진행하고, 공모 당선작과 교육청의 설계지침을 가지고 설계용역 발주를 내었더라면 미학적 건물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향후 교육청 발주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본 질의에 대해 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은 “향후 교육청의 신축건물 설계공모에 있어 내부검토와 전문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신청사 건립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향후 설계용역 발주에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8-11-19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 현장 간담회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을 돌아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박용진 국회의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개방형이사 확보 등을 전제로 교육청의 재정지원 및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에 전국 최초로 공영형유치원 2개원을 선정·운영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 2개원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현장의 반응 및 상황을 탐색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과 원장·원감 등 공영형 유치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효과, 문제점 등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현장방문을 마친 황인구 부위원장은 “원아들의 교육권,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의 유치원 관련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9
서울시의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통과 [충청뉴스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한 23명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15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1-19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성황리 마쳐 최기찬 의원 [충청뉴스큐] 금천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기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서울시 의원과 금천구 주민 100여 명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권순구 서울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팀장의 발제 이후, 서광석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웅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최상원 금천구 교통행정과장, 마은준 금천구 주민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기찬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금천구의 교통 인프라는 서울시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8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상, 이제는 경전철 난곡선의 연장도 경제성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서남권의 종합개발을 통한 서울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광석 교수는 이어 “‘의식주 다음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다”며, “제반 건설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맞추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일치된 유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은준 주민대표는 “저는 금천구 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우리 아이들 또한 그럴 것”이라면서 “금천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주민의 염원을 전한다”며 금천구 주민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협조해야 할 지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서광석 교수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무엇보다 일치된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해야 한다고 답변해 정책 개진에 있어 민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기찬 의원은, “수능 당일이자 평일 오후에 열린 토론회임에도, 수많은 지역 주민여러분이 먼 길을 찾아와 참석해 주실 정도로 경전철의 연장은 금천구민에게 절실한 사업”이라며 “연말에 발표될 기본계획에 난곡선의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9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구제, 보상, 소음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15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8,547명의 승객과 790통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공기 운항편수의 급증으로 서남권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에 이어서 제10대에서도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피해 보상 단위 및 지역 확대, 국제선 이전,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피해 측정 및 보상의 타 기관 이전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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