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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시의원, 강동구 관내 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이종태 시의원, 강동구 관내 학교 시설점검 현장방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17일 개·보수가 요구되는 학교시설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 소속으로 강동구 관내 학교인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를 현장방문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16일부터 학교현장을 직접 찾아 시설점검 및 현안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 학교방문에는 이종태 의원을 비롯해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혜지, 박춘선, 장태용, 이종배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현장방문을 통해 노후화 학교시설을 직접 확인했으며 학부모 간담회를 실시해 시설개선 및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학부모들은 간담회에서 매년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해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개진된 발언들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 개선사항을 교육청에서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구했으며 관련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추경을 통해 내년 연말까지 서울 학교의 화변기, 즉 재래식 변기를 모두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태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강동구 관내 학교시설 노후화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강동구 지역 학교들은 과밀 상태이기에 특히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2022-08-19
박성연 의원,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추진위 찾아 주민 의견청취 박성연 의원,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추진위 찾아 주민 의견청취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에서 재건축 추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청취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과 추진위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곡아파트는 1976년 5월 준공된 5층 높이의 저층 단지로 앞서 민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저조해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해 4월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2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10월 내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도 지역과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 받아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등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 단지는 기존 6층, 276가구에서 최고 18층, 370가구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중곡아파트 재건축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오직 주민들의 이익과 편익을 우선 고려한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8-19
남궁역 시의원,‘친환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운동 릴레이 캠페인’나서 남궁역 시의원,‘친환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운동 릴레이 캠페인’나서 [충청뉴스큐] 남궁역 시의원이 8월 17일 청량리역 광장 일대에서 열린 ‘친환경 실천을 위한 저탄소 운동 릴레이 캠페인’에 참석해 작지만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시민주도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홍보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캠페인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품 사용줄이기 비닐봉지 사용줄이고 장바구니 이용하기 안쓰는 플러그 뽑기 등의 생활속 저탄소 실천을 홍보하고 개인 텀블러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연평균 강수량 30%가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이로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연평균 강수량의 변화는 없지만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계획 및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남궁역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남궁역 의원은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역시 필요하다”며 “현실화된 기후위기시대 작지만 의미있는 생활속 저탄소 운동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활을 바꿔야 한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속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한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중요 환경정책을 다루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시민 참여와 지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2022-08-19
박승진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조속히 SH공사 이전을 마무리해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해야” 박승진 시의원, “오세훈 시장은 조속히 SH공사 이전을 마무리해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해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중랑구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진 의원, 전석기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21명의 더불어민주당 중랑지역위원회가 함께했으며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중랑구·SH공사 3자가 체결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을 위한 협약’에 따라 공사 이전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SH공사의 중랑구 이전은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2019년 8월 본사 이전 방침에 따라 시작됐으며 2020년 11월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으며 2021년 7월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도 완료되어 신사옥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이었다. 더 나아가 올해 4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중랑구 이전 협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 SH공사 이전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7월 이후 이전을 위한 절차는 SH공사 내부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만이 남아있는 상황임에도 SH공사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 시장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승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중랑구 곳곳에 SH공사 본사 이전 공약 현수막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며 “오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도 ‘SH공사 신속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을 공약집에 싣고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었음에도 정작 SH공사 이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약이행을 외면하는 오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SH공사 본사 이전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서울시민의 합의는 물론 서울시 정책의 당위성과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서울시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오 시장은 공사 이전과 세종문화회관 분관 건설에 대한 공약이행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속히 세부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며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오 시장은 더는 SH공사 이전을 방관하지 말고 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 본 의원은 40만 중랑구민의 의지를 모아 SH공사 본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2-08-19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접견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접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위원장은 19일 오후 3시, 미국 일리노이주 메인타운십 이진 교육위원 등이 포함된 세계한인정치인 포럼 참석자들을 접견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송경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위원과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위원 및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 모임은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제8차 세계안인정치인포럼’ 참석과 대한민국전쟁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방문 공식일정에 이어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단을 초청한 김원태 위원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영국,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으로 자부심과 국위 선양에 대한 긍지가 느껴진다”며 방문 참석자들에 대한 의미 부여를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의 서울특별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여러 국가들과 친선 및 우호 도모를 넘어서 서울특별시의회와 내실있는 행정 교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번 방문단은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 등을 견학한 뒤, 의장실에서 티타임과 환담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2-08-19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에 힘 보탤 것”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에 힘 보탤 것”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박남서 영주시장과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2022영주세계 풍기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힘을 보태겠다”며 “고려인삼의 최초 재배지인 경북 영주의 전통과 위상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김 의장에게 서울시 외국인 단체 등에 엑스포 홍보 및 관람 안내 서울시 SNS 홍보 및 공공기관 디지털전광판 통한 홍보 등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 라는 주제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에서 열린다. 영주시는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인삼 힐링 체험, 인삼놀이 체험, 삼삼한 콘서트, 인삼산업 미래포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022-08-19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3일간 방문한 학교는 14개교이며 참석한 인원은 시의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에 달한다. 추진단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추경안의 시정조치를 위해 시작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한 달 앞선 7월 13일 추경예산의 3조 7천억 중 2조 7천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것. 최호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기금 적립 추경안을 보류하고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이 졸속이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지원도 문제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습 성취도를 결정할 우려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의 시급한 처리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교육청의 이자 잔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기조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 전면교체를 교육청 추경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압박하기도 했다”며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9
서울투자청, 답변률 99% ‘AI 챗봇’이 해외 투자자에 24시간 영문 상담 서울투자청, 답변률 99% ‘AI 챗봇’이 해외 투자자에 24시간 영문 상담 [충청뉴스큐] 서울투자청은 전세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시공간 제약 없이 국·영문 상담을 제공하는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서울투자청은 한국 업무 시간에 한해 해외투자자 대상 대면·비대면 투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해외에 거주하는 투자자의 경우 시차로 인해 실시간 상담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투자청 AI 챗봇’은 3,000여개의 방대한 데이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15,000회가 넘는 대화 시뮬레이션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통해 “사람 같은” 투자 상담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투자청 AI 챗봇’은 머신러닝을 통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구어체 문장으로 질문 시에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이용자가 사용할수록 문장의 인식률도 계속 높아진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상담 데이터와 ‘투자·창업 상담 사례집’ 등 기초 DB 분석을 통해 3,000여개가 넘는 질의-답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특히 전체 투자 상담 문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절차, 해외 법인의 국내 진출 방법 등 자주 묻는 질문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잠재 투자가의 예상 질문들을 학습했다. 약 6주간의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111,257회의 질문에 대해 99% 이상의 응답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기존에 서울투자청의 투자 상담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에게도 원하는 질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를 통해 7.1.~8.14.까지 진행된 6주간의 베타 서비스 기간 동안 68,044명의 이용자가 방문해 111,257회의 질문을 했으며 이에 대해 99%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투자청 ‘AI챗봇 서비스’ 는 서울투자청 홈페이지 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챗봇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로그인 절차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PC, 모바일 환경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정영준 서울시 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서울 투자에 관심이 있는 잠재 투자가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울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많은 해외 투자가들의 서울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8-19
도시철도 최초 외부 전문가 승강기 안전 모니터링 제도‘또타 가디언즈’, 서울 지하철 안전 지킨다 도시철도 최초 외부 전문가 승강기 안전 모니터링 제도‘또타 가디언즈’, 서울 지하철 안전 지킨다 [충청뉴스큐]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공동 운영하는 지하철 승강기 상시 모니터링 제도 ‘또타 가디언즈’가 지난 6월 출범 후 두 달간 60여 건 이상의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 후 조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또타 가디언즈’는 승강시설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공단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모인 단체다. 평소 서울 지하철 이용하며 고장 전조 증상 등을 발견할 경우 휴대전화 소통망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사에 알려 조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문가의 사고위험에 대한 조치요청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긴급 상황에는 가디언즈 신분증을 제시하며 역 직원에게 신속 조치 및 이용 통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타 가디언즈’ 제도는 공사가 진행하는 승강기 정기 점검 등 지하철 내 다양한 안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안전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발견·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양 기관이 개최한 협업회의에서 제안된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이후 호응을 얻어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로 꾸려진 안전전문가 협업 공식 단체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또타 가디언즈’라는 이름은 공사의 공식 캐릭터인 ‘또타’와 수호자를 의미하는 ‘가디언즈’에서 유래한 것으로 두 기관의 안전 협업을 상징한다. 현재는 총 9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 초창기의 활동은 외견상 부품파손 등 단순 작동불능 신고 위주에 그쳤으나, 이후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점차 활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디언즈’는 소음 발생·센서 불량과 같은 작동 중 이상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조치를 요청하는 등 고도화된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이용 안전 포스터 추가 부착 등 적극적인 안전 제안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가디언즈’는 지난 6월 1일 출범 이후 약 2달 만에 승강기 위험사항 등 총 64건을 신고 이용자 부상 등 큰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설물 이상으로 인한 승객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또타 가디언즈의 활동으로 공사 운영구간 내 승강설비로 인한 부상 사고는 2021년 6월 4건에 비해 2022년 6월에는 1건으로 감소했다. ‘가디언즈’는 이달 초 수도권 지역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된 일부 지하철역 승강시설에 대해, 8월 16일부터 10일간의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역 현장을 방문해 물에 잠기거나 젖은 기기의 이상 유무를 빠르게 살피고 고장난 부품 교체 등의 필요성을 알렸다. 한편 공사는 ‘가디언즈’ 공동 운영 외에도 승강기 이용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고령자의 에스컬레이터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 포스터 1,500매와 바닥 스티커 105매를 부착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성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 서울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업이 서울 승강기 안전 확보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했다”며 “서울에서의 가디언즈 활동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본부에 전파해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등 공단의 선한 영향력이 확대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앞으로도 지하철 승강시설 이용 시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확보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는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손잡이를 꼭 잡는 등 승강기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08-19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수요 '근절'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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