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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본다… 부정채용 퇴출하고 위탁사무 구조조정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서 드러난 부정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를 악용하는 특정 단체로 인한 혈세 낭비와 도덕적 해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민간의 책임 하에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반복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뤄지면서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수는 10년 새 18.4% 증가했다.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대책에는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정채용 재발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민간위탁 적정성 전면 재검토를 통한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등도 추진한다. 첫째,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퇴출한다.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채용이 확인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업무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대신에 최초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족이거나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척·기피·회피 절차도 마련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채용비리로 인해 감사기관에서 징계 등 제재를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시 최하위 등급이 부여돼 재계약에서도 배제된다. 이밖에도, 채용공고부터 합격자 결정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해 채용업무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공정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유사한 사무가 있어 중복되지는 않는지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과 협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가 대상이다. 검토 결과,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한다. 존속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하반기 ‘민간위탁사무 운영개선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사업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를 효율성, 시민편의 증진여부 등 관점에서 입증해 심의의뢰를 하고 위원회에서는 그간 추진실적, 행정수요, 감사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시가 앞서 작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발표한 이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전환됐다. 시는 추가로 50여 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건은 종료·통폐합 3건 용역·직영 전환 8건 투출기관 대행 전환 17건 자치구 위임 1건 민간보조사업 전환 1건이다. 셋째,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 실시했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사후적발식 통제방식에 더해서 회계 분야 현장 컨설팅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한다. 우선, 이달 중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1:1 현장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내부 회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컨설팅은 올해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이밖에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관련 법령·지침 개정사항과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4회 실시해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는 매년 4회에 걸쳐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온라인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위탁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공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8
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불공정 행위 속 ‘서울시 대표도서관 조성’ 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불공정 행위 속 ‘서울시 대표도서관 조성’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울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중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 예정지에는 동대문구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합의한 토지교환 방법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으나, 감정평가로 환산했을 경우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오자 서울시는 강권을 이용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교환을 산정했다. 이에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청이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 1천 8백만원의 20분의 1에 불과한 2억 4천만원뿐이다” 며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정했던 기준이 불리해지자 또다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꿨다” 며 서울시의 권위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신복자 의원은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주길 바란다” 며 동대문구의 토지교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옮겨 주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 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2-08-08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내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 약속 이행 촉구 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혁신파크’내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 약속 이행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분 발언자로 나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최초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장은 지난 7월 31일 싱가포르를 방문중 ‘서울혁신파크’내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은평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오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 단지 ‘서울혁신파크’ 말고 타 부지를 선정 추진해 줄 것”을 요청 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연구원 이전은 서울시 공공기관 강북 이전 사업중 하나로 2018년부터 추진해 2019년 확정됐고 ’21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2년인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해 ’24년까지 완공과 이전을 계획 했으나 오 시장 취임 후 2년간 공전 상태이고 현재 추진중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에는 사라진 상태이다. 서울시에서 불과 1년 7개월 전인 2020년 12월 발간한‘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내에서 사회혁신 클러스터 도입과는 무관한 주거 개념의 주택 단지 조성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고 서울연구원 이전과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건립은 강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서울혁신파크’ 재조성 사업은 2020년 발간한 ‘서울혁신파크 개발대상부지 기본구상 수립 최종 보고서’에 준해 진행할 것. 둘째 ‘세대공존형’ 임대주택 부지는 ‘서울혁신파크’가 아닌 지역으로 검토하고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립대은평캠퍼스 건립을 신속 추진할 것. 셋째 ‘서울혁신파크’내 주택 사업시 은평구청과 주민들에게 즉시 공유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 성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어온 10년 이상의 장기 계속 사업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변경되고 폐기되는 행정은 자제 하길 바란다”고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2-08-08
김경훈 시의원,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관련 서울시 소통 부재 비판 김경훈 시의원,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공사관련 서울시 소통 부재 비판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으로 등촌돈 어울림플라자 건립공사의 주민소통부재와 통학로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복합시설이다. 어울림플라자는 2015년에 계획을 시작해 7년이 지난 현재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3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철거됐으며 지난 3일 공사부지에 가림막 설치 등 사전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대상지와 맞닿은 백석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부모들은 통학로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은 공사현장과 공사차량 진출입로 앞을 매일 두 번 이상 지나가야하는 상황이며 2년이 넘게 걸리는 공사기간동안 소음, 분진, 진동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학부모와 주민들은 그동안 시장 및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서울시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과 공사기간동안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전임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지금 시행되는 만큼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현장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지금 방학기간인데도 돌봄교실, 방과후교실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제 2주 후면 여름방학이 끝나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코로나19로 교실의 환기가 중요한데, 창밖 공사장의 소음, 분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하 4층까지 터파기 하는 동안 운동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면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학부모 및 주민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백석초 학부모님들은 어울림플라자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 계획단계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함께 착공식을 가져도 될만큼 뜻깊은 사업이다 서울시과 교육청은 매일 공사장 앞을 지나 학교를 보내야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와 학습환경을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8-08
김형재 시의원, 헌릉로 조도 기준미달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주문 김형재 시의원, 헌릉로 조도 기준미달 가로등 교체 및 보행등 설치 주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남부권을 횡단하는 헌릉로 일대 차도 가로등이 낮은 조도로 인해 빗길이나 야간 운행시 운전시야 불편과 안전사고의 우려를 지적하고 조속히 조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밝은 밤거리를 위해 인도 보행등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29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릉로 일대 가로등은 2010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위한 현행 도로조명 기준에 훨씬 미달되는 8lx 메탈램프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지적에 서울시는 헌릉로 세곡사거리~염곡사거리 15km 구간에 고효율 친환경 광원인 LED등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야간 통행 환경개선을 위해 기존 차도 가로등 기둥 중간 부분에 보행등의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안,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 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안,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서울시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 7,337억원 중 2조 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며”,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날 발언을 마쳤다. 2022-08-08
홍국표 의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지 않아야 홍국표 의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반쪽짜리 복원에 머물지 않아야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은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녹지문화축 조성을 추진한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이다. 서울의 역사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2011년 5월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창경궁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완성되어 지난 7월 22일 시민들에게 전격 개방됐다. 1932년 일제강점기, 관통도로 개설로 인해 창경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단절됐고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왕들이 종묘를 드나들 때 이용하던 북신문도 철거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약 8,000㎡의 녹지를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옛 종묘 담장의 석재와 기초석을 30% 이상 재사용해 궁궐 담장 복원에 활용하는 기념비적 성과도 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홍국표 의원은 “푸르른 녹지와 고궁에 걸맞지 않게 조성된 철제 난간은 복원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 철제 난간을 철거하고 조경식수를 울타리 삼아 식재한다면 한층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 의원은 창경궁과 종묘의 관람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발생하는 시민 불편에 대해 언급했다. 창경궁은 월요일 종묘는 화요일로 정기휴무일이 각각 다른 점, 창경궁은 자유관람, 종묘는 시간제 예약관람으로 운영방식이 상이한 점을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복원했으나 정작 시민들이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2-08-08
박성연 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예산·인력지원 시급 박성연 의원, 초고령사회 맞아 경로당 역할 커져…예산·인력지원 시급 [충청뉴스큐] 초고령사회를 맞아 경로당 이용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인력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방문, 어르신 복지정책과 경로당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원은 “통계청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6.5%에 달한 가운데, 2025년이면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년층의 지속 가능한 정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닌 이웃과의 관계, 취미활동, 교육을 통해 은퇴 이후 노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며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년층의 건강한 일상과 지속적인 사회 참여가 경로당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급식도우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고물가 시대를 맞아 운영비 등 예산과 인력지원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로당 관리와 운영을 보조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1명이 무려 100여 곳의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관리 업무까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인력을 확충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2022-08-08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모집 [충청뉴스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폭넓고 다양한 현장의 시민 의견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소통 할 의정 모니터 요원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니터 요원의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의정 발전은 물론,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제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불편사항 및 개선 아이디어 등을 매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 활동에 활용되며 우수의견은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와 공유해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매월 심사를 거쳐 뽑힌 우수의견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며 우수 의정모니터 요원을 선정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참여→의정모니터→11대전반기의정모니터신규모집” 게시판에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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