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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유보하다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2022-07-28
김형재 시의원,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 주문 김형재 시의원,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 주문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25일 제31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5차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중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절기 중랑천, 탄천 주변에 하수구나 우수배수에 악취가 심하며 이는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림막 설치나 차단벽 설치 또는 덮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 방편적인 사항”이라며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악취정도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차집관로가 하천변에 있어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 하천변에서는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단벽 등 여러 가지 악취제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악취저감 대안으로“서울시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진원지 등에 악취분해 효소나 미생물 배양균 등 여러 약품을 사용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험적으로 투입해야”한다며“집중호우 때 하수가 넘쳐 악취가 심한 지역에 하수관거 용량을 크게 증설하는 등 실제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7-27
최재란 의원, 절차 무시한 서울시 추경안 질타 최재란 의원, 절차 무시한 서울시 추경안 질타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재란 의원은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인 6조 3,709억원 증가한 52조 1,84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고 주장했다. 임시회 일정상 29일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돼 8월 1일이면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출석할 수 없어 본회의를 8월 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가 기막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으로 제출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2022-07-27
이경숙 서울시의원, 원희룡 장관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이경숙 서울시의원, 원희룡 장관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홍국표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도봉구의 주요 현안인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용역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도봉 구간은 원안대로 지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에 지하전용철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봉 구간은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이 의원은 “GTX-C 도봉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이 하루 편도 기준 260회 지상으로 지나는 지역이다”며 “GTX까지 더해지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을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해 준공업지역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피력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및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GTX-C 노선의 지하화 완성과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7
송도호 위원장, 도림천 복원공사 준공기한 엄수 촉구 송도호 위원장, 도림천 복원공사 준공기한 엄수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추진 속도가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준공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 날 예비심사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준공기한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확실히 준공 가능한지를 물순환안전국장을 상대로 따져 물었고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공사비 330억원 중 현재까지 약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잔여분이 약 180억원 정도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금년 예산은 8월 말이면 소진되고 9월부터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6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처럼 찔끔찔끔 예산투입으로 과연 약 180억원 규모의 잔여분을 남은 2년 만에 완공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고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추세로는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2024년 준공기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의 적기 투입과 주요 공정들의 공정속도 제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331억을 투입해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 동방1교까지 1.35km의 도림천 복개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복개하천 복원사업으로 서울시가 2020년 1월 착공한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2022-07-27
김영옥 서울특별시의원, “어르신을 위한 기존 시설 보완 촉구” 김영옥 서울특별시의원, “어르신을 위한 기존 시설 보완 촉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이 7월 25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조성된 시설의 노후화된 기구 교체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놀이터 신규 조성사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된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기관이 좀 더 노력해야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갖춰진 곳의 기구가 노후 되거나, 어르신에게 맞지 않는 기구들로 인해 교체를 원한다는 지역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기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낡은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조화롭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어르신놀이터 조성도 필요하나, 이에 앞서 오래된 곳이나 노후 기구의 교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조성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서울시의 꼼꼼하고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2-07-27
유정희 시의원,‘2022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참석 유정희 시의원,‘2022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7월 17일 도림천에서 진행된 2022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했다. 7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열린 GIG 페스티벌은 스트리트댄스 경연 프로그램과 함께 플리마켓과 스케이트 보드 체험존,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쇼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 총5만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GIG 페스티벌을 방문한 유정희 의원은 “20여년전 ‘퍼블릭에세스’와 해금공연 등 도림천에서 영상제를 개최했던 날들이 오버랩된다”며 이틀동안 영상제를 위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장비를 지키는 등 현장의 기억을 추억했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젊음을 발산하는 축제의 중심이 된 도림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그루브 인 관악 GIG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분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악문화재단 축제지원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2-07-27
서울시 돌봄SOS센터-12개 종합병원, 거동 불편한 퇴원환자에 맞춤형 돌봄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종사자가 퇴원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시재가, 필수적인 외출 활동을 위한 동행지원,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을 해주는 주거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기존 돌봄SOS센터 서비스의 대상을 퇴원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기존 돌봄SOS센터는 혼자 거동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일시재가,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 등을 지원해왔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는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병원과 공유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시는 서울시 전체 퇴원환자 중 50대 이상이 36%를 차지하고 최근 1인가구, 2인 노년가구 등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가구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기 위해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 10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퇴원환자 수는 54만 2,744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시 거주 50대 이상 퇴원환자 수는 19만 4,020명이다. 이중 남성은 10만 1,332명, 여성은 9만 2,688명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개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서울시 소재 종합병원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상급종합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구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 안암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이다. 현재 서울시 관내엔 14개 상급종합병원이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의료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한다는 목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7
서울시, 서울공원 조명 LED로 변신…더 밝아지고 에너지는 절감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올 12월이면 서울 공원의 90%가 LED조명으로 밝아진다.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공원등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전체 공원등 20,959등 중 18,711등의 노후조명이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된다고 밝혔다. 금년 공원등 LED 교체 물량 500개소 중 상반기까지 437등이 LED로 교체 중이며 연말까지 올해 교체계획 분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노후 공원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 시 소비전력은 50~60%까지 줄고 광효율은 20~30%가 높아진다. 또한 LED조명의 수명은 약 50,000시간으로 기존 등 대비 이용기간이 5배이상 증가해, 교체주기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산업 폐기물 절감 효과도 있다. 서울시는 ‘13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공원등 시설개선사업’ 을 통해 1만 8천개의 공원등을 LED로 개량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3억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성북구 청량 근린공원을 포함한 시공원 18곳에서 공원등 500등을 LED로 교체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24년까지 106곳의 시 공원 전체 공원등에 대해 LED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노후 공원등 LED교체 사업과 병행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서울경찰청과 공원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에 공원등 신규로 설치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아차산 공원을 포함한 시 공원 9곳 257개의 공원등을 신설했다. 또한 서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쾌적하고 더 편안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여가공간으로 조성될 수도록,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시설 교체도 추진 중에 있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 공원등 LED교체 및 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공원등 성능개선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7
서울시, 8월~11월 격주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과 봄철에 교통,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8월부터 11월까지 격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단속대상에 대해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8,827대 운행했으며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제외대상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독려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하려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비롯해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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