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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주택·공공시설에 납 함량 낮춘 페인트 사용 나선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서울시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사용되는 페인트의 납 함량 낮추기에 나섰다. 페인트는 건축물 등 우리가 호흡하고 머무는 주변 일상 속에 다양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납 함유량의 법적 규제기준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에 준수하는 납 질량분율 0.009%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5개 페인트 제조 기업,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오는 25일 서울시청에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납 중독은 전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관련 요인들 중 약 0.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납 노출에 있어 안전하다고 할 만한 기준은 없어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을 0.009% 이하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Childhood Lead Poisoning, Lead Poisoning and Health 국내는 어린이제품에 한 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 이하, 어린이활동공간에 한 해 환경보건법에 따라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6%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나 그 외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제안하고 5개 페인트 제조 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혀와 성사됐다.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로 제한하고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를 실시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서울시, 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지원·홍보 제조기업,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납품 공단·공사, 사업 시행 및 제품구입 시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녹색위, 협약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골자로 한다. 시는 업무협약서와 더불어 협약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관한 부속서를 체결한다. 국내의 주요 페인트 제조 기업인 5개社는 납 질량분율 0.009% 이하의 페인트 제조가 기존 페인트보다 제조 및 관리가 까다롭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번 협약에 동참한다. 1962년에 설립되어 38개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페인트·잉크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도 이번 협약에 함께한다. 조합원 중 소규모 페인트 제조 기업도 납 질량분율 0.009% 이하의 페인트를 제조하기 위해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 시설물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 시민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온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물에 납 질량분율 0.009% 이하의 페인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납 비중을 낮춘 페인트 사용에 선제적으로 나선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페인트 제조 시 납 함유량을 줄이고 이러한 페인트 사용 문화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 사용이 시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서울시, 배달의민족과 100% 민간직고용 어르신일자리 창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시가 ‘배달의 민족’ 등과 함께 연내 200명 규모의 만55세 이상 어르신 맞춤형 신규 일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24일 시청사에서 배달의 민족 운영 기업인 ㈜우아한형제들과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함께 ‘지역형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00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이뤄지는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시 김선순 복지정책실장과 ㈜우아한형제들 권용규 상무,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희유 센터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배달앱을 선도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운영기업인 ㈜우아한형제들에서 서울 도심 곳곳에 도심형 물류센터를 확장하면서 신규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자 서울시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와 공동 기획으로 어르신에게 부합하는 일자리 ‘B마트 시니어 크루’를 창출하면서 이루어졌다. 지난해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배달해 주는 ‘B마트’ 서비스를 론칭한 ㈜우아한형제들은,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주문 및 배달 수요가 증대하면서 서울시내 곳곳에 도심형 물류센터를 확장해왔다. 물류센터가 확장됨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꼼꼼한 상품관리가 가능한 어르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였고 서울시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보유한 25개 자치구 어르신 구직자 풀과 고령자 취업훈련 및 알선 노하우 등을 활용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만 55세 이상 어르신 15명을 선발해 지난 9월초부터 5개 지점에서 시범 근무를 추진한 결과, ‘물품 입·출고 매장 관리, 피킹/패킹’ 등 다양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어르신들의 직무 적합성을 충분히 검증했다. 또한 물류센터 내 주 근무자인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직장 내 의사소통 강화’를 주제로 맞춤형 소양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장 내에서의 융화를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B마트 시니어 크루’ 일자리는 공공의 재정지원 일자리가 아닌 100% 민간 일자리로 마련된 점이 특징이며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200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 뒤 지속적으로 채용 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와중에서 민관 협력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서울시, 24일‘스마트건설기술 도입·활성화 방안’논의 생중계 포럼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건설업계, 학계 전문가와 함께 스마트건설기술 스마트건설기술: 설계·시공·유지관리·안전 등 전 건설과정에 BIM·드론·로봇·AR/VR·AI·IoT·빅데이터·모듈러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건설과정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건설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9월 24일 오후 2시 롯데호텔서울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 개최하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원장, 한만엽 대한토목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한다. 포럼은 서울형 스마트건설 로드맵 구상과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국외 스마트건설 기술사례 및 기술동향, 서울시 스마트건설기술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공공의 선도적 역할과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주제발표에 앞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강희은 총무부장이 서울시 기반시설의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취지와 방향을 설명한다.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기술사업단 조성민 단장, 한양대 안용한 교수, DPR 코리아 조상우 대표, 장승규 대우기술연구원 원장, 김정환 서울기술연구원 도시인프라연구실장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국내 스마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국외 스마트건설 기술사례 및 기술동향, 스마트건설 기술 수행사례, 국내민간기업의 스마트건설기술 동향, 서울시 스마트건설기술 구체적 적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창호 건설자동화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진행하는 토론회는 심창수, 김형관, 진경호, 조휘만, 박승국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건설을 도입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앞장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서울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으며 행사 후 서울시 소셜 방송 ‘라이브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스마트건설 도입을 위해 지난 ‘20.4월 스마트건설TF팀을 구성하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스마트건설 기술도입 로드맵 구성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6개의 공공건설 사업을 테스트베드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제도개선 방안 및 기술적용 단계별 스마트건설 도입에 따른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2부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할 건설환경에 대비해 건설근로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모듈러, 드론 등 스마트건설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새롭게 건설되는 기반시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관리까지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기준과 단계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가사·육아 함께'…서울시 성평등 집콕명절 시민참여 캠페인 캠페인 메인 이미지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가사 및 육아부담을 가족 구성원이 함께 분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석명절 기간 ‘성평등한 집콕명절 시민참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집을 대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공적 돌봄 체계가 마비되면서 집에서 자녀 세 끼 식사준비, 온라인 수업 등 아이들 학습지도, 청소 등 집안일은 늘고 개인시간은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성평등 집콕생활 수칙 ‘자녀 있는 집 편’을 마련,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칙은 가족회의를 통해 집안일 역할분담을 결정한다 식사준비, 시장보기, 청소 등은 가족구성원이 돌아가면서 한다 상차리기, 내 방 정리하기 등은 자녀들이 스스로 한다 육아, 자녀돌봄, 온라인수업 도와주기는 부모가 함께 한다 아빠, 엄마 쉬는 날 정하기 등 각자의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한다 총6개로 구성된다. 캠페인은 ‘성평등한 집콕생활 수칙 맞추기 OX퀴즈’와 ‘성평등한 집콕명절 모습 인증샷 SNS 공유하기’를 오는 9월 28일~10월 11일 2주간 동시에 진행한다. OX퀴즈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성평등 집콕생활 수칙을 주제로 OX를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샷 공유 이벤트는 가족회의를 하는 모습, 부모·자녀가 집안일을 분담하는 모습 등 가족구성원이 함께 가사분담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본인 SNS 계정에 올리고 URL을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지정 해시태그 #성평등집콕생활 #성평등집콕명절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분야별 선택 해시태그로 #우리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 #우리부모님이 달라졌어요 #우리가족이 달라졌어요를 기재하면 된다. 인증샷은 꼭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전체 모습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서울시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 중 555명을 추첨해 서울사랑상품권 1·2·3·5만원권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첨자는 10월 16일 서울시홈페이지에 발표한다. OX퀴즈 참여 시민 중 300명을 선정해 1만원권을 지급하며 인증샷 공유에 참여한 시민 중 255명을 선정해 2·3·5만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는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족·지인간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한 가정 내 7가지 행동수칙도 함께 마련, 이날 배포했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10월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슬기로운 집콕생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은 모든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사, 육아는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갈등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족구성원이 함께 가사,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한성백제박물관, 조선 핵심상권 청진동 일대 유물 700여점 최초공개 포스터 [충청뉴스큐] 조선시대 핵심 상권인 시전이 있었던 핫플레이스,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일대에서 발굴·출토된 유물 700여 점이 최초 공개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시전거리를 그대로 재현한 전시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상인들이 판매했던 각종 도자기류와 일제강점기 금속화폐 등도 만날 수 있다. 조선시대 왕비가 사용한 국보급 결재용 인장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9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발굴, 그 후 : 청진지구’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서울 종로 일대인 청진동, 서린동, 송현동, 관훈동, 장교동, 통의동 등지에서 2010년~2018년 출토된 유물 6,200여 점 중 700여 점을 엄선한 전시다. 서울시는 2000년 들어 도심 활성화 전략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왔다. ‘4대문 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돈의문역사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군기시유적전시실, 명동성당 유적전시관 등은 유구를 보존조치하고 전시관을 개관했으며 종로 청진동, 서린동, 장교동 유적은 건물 로비나 공개 부지를 활용해 유구 일부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청진동을 중심으로 한 ‘청진지구’는 조선시대 관영 상점인 시전이 있던 핵심 상권이자 조선 최대의 상설 시장이 자리했던 곳인 만큼 당시의 경제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 다수 출토돼 기대를 모았다. 청진지구 발굴 유물은 시전에서 판매했던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와 같은 도자기류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과 추,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금속화폐 등으로 당시 시장 상인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할 있는 다양한 유물들로 구성된다. 청진동 시전 거리와 주거지를 모형 제작한 전시실도 주목할 만하다. 물건을 판매했던 시전행랑 중 사기전을 재현해 분청사기, 백자 등을 팔았던 시장 느낌을 그대로 살렸을 뿐 아니라, 시전 뒷골목에 살았던 사람들의 전통 한옥까지 재현했다. 또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주목할 유물은 조선시대 왕비가 사용한 결재용 인장 ‘내교인’ 2과다. 2018년 통의동 70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도장 윗부분에 사자 형상의 손잡이가 부착돼 있고 도장 면에는 왕비의 인장을 뜻하는 ‘내교’가 새겨져 있어 왕비가 사용했던 도장임을 알 수 있는 보물급 유물이다.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온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2과가 전부다. 특히 유적지 발굴조사 중에 ‘내교인’이 발견돼 출토된 사례는 통의동이 유일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발굴, 그 후 : 청진지구’ 특별전은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 공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 사전 예약제로 현장 관람할 수 있다. 2020-09-23
서울시, 노인의날 기념식…나눔 실천 독립유공자 후손 양옥모 어르신 등 표창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제24회 노인의 날’기념식에 모범어르신과 어르신복지 기여자, 단체 등을 초청,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어르신과 어르신 복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해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끄신 어르신들의 노고와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주최측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참석자 안전을 위해 사전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단 작성, 열화상 카메라 등을 준비해 50인 미만 규모로 조촐하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모범어르신 25명·어르신 복지 기여자 23명, 노인복지 기여단체 2곳과 장사문화 발전 기여 단체 1개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모범 어르신 수상자 가운데 양옥모 어르신은 독립유공자 양승만 선생의 자녀로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안전확인과 생활교육,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함께하는 이웃으로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가족간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비를 아껴 현금과 현물을 후원하는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유해영 어르신은 약 20년 간 지역봉사단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로잔치, 독거어르신 생필품 후원 등으로 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따스함을 전달하는 지역 돌보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중랑 사랑의집수리 봉사단은 중랑구 관내 건설업 및 실내인테리어 관련 종사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 경로당 내부 수리 등 총 20가구에 대해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온 공적으로 표창을 받게 됐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는 2012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메르스 사망자 운구 및 장례지원,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운구 지원 등 남들이 장례지원을 꺼릴 만한 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사문화 단체로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됐다. 기념식은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성헌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장과 노인회 관계자 및 수상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올해는 특히 어르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떠오른 상황이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정책 개발에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노력하겠다”며 “사정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어르신들을 전부 모시지 못해 아쉽지만 수상하신 어르신과 단체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0-09-23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현실화… 실수요자 입주기회 확대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며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그 중 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입주자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이 포함돼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변경된 서울시 기준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이다.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당초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이며 그에 따라 청년주택의 1인 가구 소득기준도 함께 낮아졌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70%·100% 이했다면,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추석 종합대책 시행 서울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을 함께 살피는 추석 종합대책 시행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 상황에서 맞이하는 추석인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집중하면서 안전·교통·생활·물가·나눔 5개 분야별로 나눠‘추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29일 오후 6시부터 10.5일 9시까지 소방안전·풍수해·교통·의료·물가 5개 대책반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조정하는 종합상황실을 서울시청 1층에 설치,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올해 추석 달라지는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체계 운영, 방역실태 현장점검 실시, 시립 장사시설 봉안당 폐쇄 및 온라인 성묘시스템 운영, 취약계층 지원방식을 비대면으로 대체하는 것 등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자치구별 1개 이상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7개소와 생활치료센터 8개소의 운영을 연휴기간에도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추석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지속 운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7개소와 생활치료센터 8개소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함으로써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대중교통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지방 유입 주요역사와 터미널 방역을 강화하고 지하철 및 버스 차량 내부와 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 5월과 8월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던 점을 고려해 추석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추석연휴 캠페인 “추석에도 서로를 지켜주세요”를 통해 이동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며 성묘객 군집을 막기 위해 시립장사시설 방문 감소를 유도하고 추석맞이 문화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9.18.~10.18. 기간동안 토·일·공휴일에는 시립 장사시설의 실내 봉안당을 폐쇄해 온라인 성묘시스템의 이용을 유도한다. 밀폐·밀집·밀접을 막기 위해 시립묘지 경유 무료 셔틀버스를 미운영하고 시립묘지 경유버스도 증회없이 평시와 동일하게 운행한다. 시는 성묘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봉안당 폐쇄 안내, 방문 자제 메시지를 사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맞이 문화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대중이 모이는 상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별 맞춤형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쪽방상담소 공동차례상 행사는 도시락 등 식사로 대체하고 노숙인 시설 추석 프로그램도 특식비 지원으로 갈음한다. 민간이 기부하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도 이용자별 개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한다. 감염위험이 있는 주민소통행사를 생략하고 이용자 대상 비대면 배달 방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한다. 첫째, 추석연휴 전과 연휴기간의 방역 및 재난관리 대책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한다. 먼저, 추석연휴 이동자제 캠페인 ‘추석에도 서로를 지켜주세요’를 추진한다. 시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채널, 민간 포털 등에 홍보해 시민들의 이동자제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추석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자치구별 1개소 이상 지속 운영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7개소와 생활치료센터 8개소를 연휴기간 정상 운영함으로써 중단 없는 치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긴급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연휴기간 자가격리자의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또한,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집합금지시설의 집합금지 이행여부 및 집합제한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연휴기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193개소의 도시기반시설 공사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한다. 한편 주택·건축 분야 대형공사장이나 재난위험시설 등 400개소에 대해 건축안전자문단위원과 합동점검을 마친 상태다.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추석연휴기간 긴급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가스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미 완료한 상황이다.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주요역사 등 대중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해 추석 명절 빈발하는 식중독을 예방한다. 집중호우 등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풍수해 취약지역과 수방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한다. 더불어, 강우시작 시 청계천 등 하천변 시민고립사고 방지를 위해 안내 방송을 실시해 둔치이용을 자제하고 즉시 대피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서울 지하철·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하되 대중교통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이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버스 막차시간을 추석 당일~다음날 양일간 새벽02시까지 연장한다. 지하철은 종착역 막차 도착, 버스는 막차 차고지 출발기준이며 막차 연장 버스노선은 서울역 등 5개 철도역과 강남고속터미널 등 4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의 노선이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버스의 방역을 강화한다. 지하철 열차는 입고 시마다 소독하며 역사 화장실 등은 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지방 유입 주요역사에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 버스 차량 내부는 매 회차시마다 내부 분무소독을 실시하며 승차대 구조물은 주1회 승차대 구조물, 노선도 등에 방역을 실시한다. 막차시간 등 각종 교통정보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및 서울교통정보센터, 스마트폰앱, tbs 추석 특집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셋째, 연휴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고 120다산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등 행정공백을 최소화 해 추석연휴 시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도모한다. 병·의원 1,539개소와 약국 3,960개소가 문을 열어 연휴기간 응급환자에 대비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7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확한 내용은 연휴시작 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내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도 시민 불편사항을 24시간 상담한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쓰레기 배출정보 등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용코드 ‘0’번을 별도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기간 자치구별 쓰레기 수거일을 보도자료 등으로 사전에 안내해 무단배출을 막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유지에 힘쓴다. 넷째, 올해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치솟은 추석물가로부터 시민부담을 덜기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화에 나선다. 사과, 배, 조기 등 9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5개년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물량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성수품을 공급해 성수품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관리품목으로 선정된 농·축·수산물 15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농·수·특산물서울장터’를 온라인에서 개최해 11개 시·도 100여개 농가의 300여 품목을 판매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운 농가를 돕고 서울시민에게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을 자치구별로 추가 발행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서울시민의 알뜰한 장보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구별로 7% 또는 10%를 할인해 발행하며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나 가격담합,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반도 편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다섯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면서 취약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 소외이웃 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쪽방상담소 공동차례상 행사는 도시락 등 식사로 대체하고 노숙인 시설 추석 프로그램도 특식비 지원으로 갈음한다. 희망마차 주민소통행사도 미운영하되 비대면 개별지원 방식으로 대상 가정에 필요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와 소외계층 지원을 함께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18만여 총 54억원 위문품비 지원, 시설 입소 어르신 1,121명에게 1천1백21만원 위문품비 지원,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2,350명에게 총 2,350만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등록장애인, 기초수급자, 양육시설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한다. 택배, 우편, 직접전달 등 대상별 맞춤 방식을 통해 추석 전까지 안전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추석 연휴기간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 재난·재해 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태풍으로 인해 치솟은 추석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들께서는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고 명절 연휴에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09-23
서울시, '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 연다…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낯선 개념이었던 도시농업을 도입한지 8년. 그동안 옥상, 학교, 주말농장 등 도시 곳곳에서 수확의 즐거움과 공동체 가치를 키워가는 도시농부가 4만5천 명에서 6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대규모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텃밭 면적도 7배 가까이 확대되며 도시농업이 휴식과 힐링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치와 긍정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자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우울감이 이전보다 각각 56.5%, 20.9% 감소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사회활동이 급감하면서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의 해결책으로 반려식물이나 홈가드닝이 각광받고 있다. 2019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농업에 참여한 청소년의 66%가 식생활이 개선됐고 공격성과 적대감이 감소한 경우도 각각 20%, 18%로 나타나 인성 함양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24년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연다는 목표로 그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도시농업을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8년 새 14배로 급증한 도시농부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도시농업 공간과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령화 시대, 공동체 붕괴, 코로나블루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전략으로 ‘도시농업’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이를 위해 우선, 오피스 공간, 벽면 같이 건물 내·외부를 활용해 도시농업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을 꾀한다. LH공사의 임대주택 단지 내 공간이나 토지활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기 유휴지, 서울 근교 등도 최대한 활용해 도시농업 공간을 확보한다. 또, 교육, 현장지도, 기술상담, 농자재 보급 등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24년까지 1자치구 1개소로 확대한다. 작년에 오픈한 ‘서울농부포털’도 도시농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을 지속 업그레이드 한다. 서울시는 이런 다각도의 전략을 통해 도시농업을 도시의 재난 대응력을 키우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첨단 ICT기술과 융복합 된 스마트팜 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식품 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도시농업이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 5개년 종합계획’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5년 간 총 2,514억원을 투자한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30여 차례에 가까운 토론회, 워크숍, 자문단회의와 시민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3대 분야는 공간확보 시민참여 확대 사회적 가치 확대다. 첫째, 도시농부 100만 시대를 대비해 도시농업 공간을 현재 202ha에서 '24년 240ha 규모로 확대한다. 향후 5년 간 농업에 대한 향수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75만명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지속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농업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목표다. 수평적 확장이 어려운 대도시 특성을 고려해 옥상텃밭, 그린힐링오피스, 벽면녹화 등 건물면적을 활용한 수직적 확대를 시도한다. LH공사 임대주택 등 타 기관의 영역과 서울시 근교지역까지 확장한다. 또, 도시농업과 휴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한 곳에 이뤄지는 복합공간도 권역별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시농업 입문공간으로 활용한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공간 확충 : 도심 환경에 적합하고 접근성이 높은 생활권 내 옥상텃밭,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그린힐링오피스, 식물재배기 보급을 통해 집이나 직장 등 일상공간에서도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 도시농업과 교육, 전시, 휴게, 문화 등 기능이 도입된 복합공간을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조성해 도심 속 힐링장소이자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운영한다. 일반시민들이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공유텃밭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농업 특화거리 조성 확대 :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등을 대상으로 선형으로 연결되는 도시농업 거리를 새롭게 조성한다. 벽면녹화, 그린커튼 등을 활용해 생활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체감하고 환경개선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 올해 1개소 시범선정해 조성하고 '24년 5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단순히 관심에 그치지 않고 도시농업을 시작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의 ‘일상화’를 시도한다. 자치구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1개소씩 지정 운영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도 지원한다. 서울 시민은 지역에서 농촌체험을, 지역의 농민들은 서울에서 직거래장터를 여는 상생사업도 지속한다. 1자치구 1도시농업지원센터 : 현재 4개소인 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센터는 민간 주도의 도시농업 교육과 지역별 축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현장 중심의 자생적인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도시농업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농촌 간 상생사업 확대 : 농부의 시장 등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를 확대 운영해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상설판매장도 운영한다. 서울 근교와 전국 3개소에 운영 중인 서울농장을 통한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지속 확대 운영한다. 셋째, 도시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농업을 활용한다.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스마트팜 등 유망산업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한다. 도시농업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 안전한 먹거리와 미세먼지 등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태농업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빗물, 낙엽 등 자원을 텃밭에 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텃밭’을 매년 2개소씩 확대하고 도시농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나간다. 사회적 도시농업 추진기반 마련 :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치매어르신, 장애인,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장‘ 조성을 본격화한다. 향후 치유농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형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육성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 8개 지정기관을 통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을 확대한다. 지하철역 등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래형 스마트팜도 확대 조성한다. 미래형 농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망 스타트업을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개최되는 ‘제9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정책관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4일간의 전 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서울 도시농업의 성장과 발전, 앞으로의 비전을 영상과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청년’을 주제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도시농업 정책과 다양한 전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신청에 의해 생방송 체험프로그램과 일자리상담 및 경품이벤트 등도 진행 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8년간 생활환경 곳곳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도시농업이 확대되며 회색빛 도시가 녹색생명의 도시로 물들어가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 도시농업은 시민 개인의 삶에도 휴식과 힐링이 되고 있다”며 “이런 효과와 시민 호응을 바탕으로 도시농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시민과 함께 100만 도시농부 시대를 열고 도시농업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창업이나 일자리 기회로도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서울시, 코로나 틈탄 체온계 불법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의료기기 허가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이후 방역 필수품으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중국산 체온계를 불법 수입해 학교,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하거나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 제조해 온라인쇼핑몰 등에 판매하고 해외로 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는 12종으로 총 약 3만1,900개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자 2명 등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체온계 2만 개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7월부터 긴급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일일이 찾아서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으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자체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무허가·불량 손소독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는 민사단내 ‘코로나19 수사TF’를 구성해 무허가 체온계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단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 수입 체온계 상당수가 생활용품 등을 수입할 때 몰래 반입돼 불특정 업자들이 위챗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체온 측정은 코로나19 감염징후를 파악하는 최우선 절차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은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안 사안”이라며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고 강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서울의 A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약 1,200개를 구매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노인회, 기업체 등 100여 곳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 학교, 관공서 등에 방역용 체온계를 대량 납품한 업체라고 광고하는 식으로 홍보했다. 서울의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B업체는 2020년 6월경 중국산 마스크를 수입하면서 체온계를 마스크 안에 50개씩 몰래 숨겨 오거나 위챗 문자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중국산 체온계 700개를 구매했다. 이 제품들을 오픈마켓에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측정기 또는 발열측정 온도계’라고 위장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C업체는 2020년 4월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2만 개를 전자제품조립회사인 D사에 위탁제조했고 수출업체인 E사는 이들 제품을 오픈마켓 등에 일부 판매하다 서울시 민사단에 적발돼 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2만 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됐다. 인천의 수출무역 F업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2020년 6월 경부터 식약처 허가 없이 적외선 체온계 9,000개를 G사에 위탁제조해 이중 약 8,000개를 온라인쇼핑몰 중간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다. 대구의 H업체는 2020년 4월부터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가 없는 전자제품 회사 I사에 체온계 1,120개 위탁제조 했다. 거래처에 판매할 때에는 체온계라는 말 대신 ‘온도계’로 판매하라고 하고 일부 제품은 코로나19 주요방역대상 시설인 복지관, 요양원, 약국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소비자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시정조치…구매시 의료기기 허가표시 반드시 확인’ 시 민사단은 의료기기인 ‘체온계’ 대신 ‘온도계’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FDA 등 식약처 허가와 관련 없는 인증사항을 게재하는 식의 오인광고 334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의뢰했다. 대표적으로 제품명에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발열 측정기, 이마 온도 측정기’라는 문구를 넣어 온도계를 마치 체온계인 것처럼 혼동하게 만든 경우가 있다. 또, 사람 이마나 아기 모양의 그림을 통해 소비자가 체온계를 연상케 만든 경우, 식약처 허가와는 관련 없는 FDA, CE 등의 인증사항을 게재해 마치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만든 경우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체온계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번호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허가제품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제품 확인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내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필수 방역 물품인 체온계를 무허가로 제조·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엄중한 코로나19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적발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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