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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이은주 시의원,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충청뉴스큐] 이은주 서울시의원이 지난 27일 개최된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이해를 수반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시회는 물론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교통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하반기 동안 우형찬 교통위원장과 이승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0-07-28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열고 이은주 의원과 이승미 의원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전반기에 이어 앞으로도 교통위원회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으며 현재 교통위원회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승미 부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미 부위원장은 10대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오늘 새롭게 선임된 이은주, 이승미 부위원장과 새롭게 구성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고 서울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는 교통위원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0-07-28
서울시, 크기·무게 줄인 '소형 따릉이' 2천대 신형모델…＂이름 정해주세요＂ 신규 따릉이 디자인 (안)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청소년, 어르신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를 줄인 ‘소형 따릉이’ 신형모델 2천대를 출시한다. ‘소형 따릉이’는 기존 따릉이보다 바퀴 크기는 4인치, 무게는 2kg 각각 줄였다. 이용 연령을 기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부터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9월 중으로 운영지역을 확정해 시범도입하고 운영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시범 운영지역은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전거 주행 안전성 및 배송 등 관리 효율성을 고려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그동안 자전거 이용방법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진 만 15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따릉이’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시는 ‘소형 따릉이’를 초등학생 자전거 교육·체험활동용으로도 지원해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소형 따릉이’의 이름을 정한다고 밝혔다. 7월28일부터 8월10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제안된 명칭은 따릉이 이용 시민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나온 ‘작은따릉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고등학생의 아이디어 ‘새싹따릉이’ 소형 따릉이 바퀴 사이즈 20인치를 의미하는 ‘따릉이 20’ 따릉이 이용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미니따릉이’ 따릉이 모델 이원화로 붙인 ‘따릉이 2호’ 등의 의견이 나왔다. 시는 시민 투표 결과를 놓고 각 분야 전문가와 협의해 8월 중 최종 이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형 따릉이 도입은 한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작년 12월 ‘2019년 아동참여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고등학생이 “현재 따릉이는 성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사이즈로 획일화돼 있어 어린이도 탈 수 있는 따릉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가 수용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획일적인 크기의 성인용 따릉이에 더해 ‘소형 따릉이’를 새롭게 도입해 청소년, 어르신,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이 본인의 체형에 맞는 따릉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릉이가 등·하교, 출·퇴근용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따릉이를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소형 따릉이의 이름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7-28
서울시,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인 학교 공기 중 석면조사 공기 중 석면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석면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 방학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조사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 사업 완료 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해 고형 석면 잔재물 및 먼지시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시범적으로 의뢰해 공사 완료 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표준모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공기 중 석면 조사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교실의 공기 약 1,200 L를 포집해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약 18,500배 확대해 석면 입자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기 중에 비산되는 석면까지 꼼꼼하게 조사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8
서울시, 해충기피제 만들기, 오디오 북촌여행…'비대면'으로 즐기는 여름 한옥 서울시, 해충기피제 만들기, 오디오 북촌여행…'비대면'으로 즐기는 여름 한옥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북촌, 경복궁 서측 일대 공공한옥을 재개방한 데 이어 28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 ‘하선동력’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월30일부터 휴관에 들어간 서울 공공한옥은 방역당국의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따라 22일부터 재개방했다. 재개방은 단순 관람에 한해 제한되며 방문 시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명부 작성 등을 해야 한다. 재료와 설명서를 우편으로 받아 집에서 천연 해충 기피제 향낭을 만들 수 있다. 북촌 주민이 직접 소개하는 오디오 가이드를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계동길’을 걸어볼 수 있다. 모두 무료다. 시는 여름철의 부채와 겨울철의 책력 같이 건네는 물건이 때에 맞음을 의미하는 ‘하선동력’처럼,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무더운 여름철을 이겨낼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선동력’ 프로그램은 서울시와 문화다움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전통향낭 만들기’ 체험키트 : 향낭은 ‘향을 넣어서 차는 주머니’로 예로부터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용도로 두루 쓰였다. ‘전통향낭 만들기’ 체험키트는 북촌문화센터 전통문화강좌 규방공예 강사와 북촌 지역 한의원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모시를 소재로 해 매듭을 더한 향낭 디자인은 소지품, 벽 등에 거는 장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천연 계피/박하/어성초를 담아 여름철 해충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한옥포털, 북촌문화센터 공식 SNS 게시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8일 10:00부터 신청가능, 무료 북촌 오디오 여행 : 조선시대 형성된 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계동길’을 북촌 주민이 사전에 녹음한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한옥포털, 북촌문화센터 입구 등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음성 가이드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25일 이후 상시운영, 무료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는 서울한옥포털 또는 북촌문화센터 공식 SNS 게시물을 확인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북촌문화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에게 전하는 작은 즐거움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 콘텐츠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8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김용연 의원과 전병주 의원을 제10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먼저 김용연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연 부위원장은“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서울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다음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병주 부위원장은“저출산, 4차 산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의해 어느 시기보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서울교육 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번 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최기찬 교육위원장은“이번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두 분의 부위원장을 모시고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반기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서울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2020-07-27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86건이며 조정위원회가 열린 32건 중 88%에 해당하는 2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문제였다. 분쟁유형을 살펴보면, 3건 중 1건이 임대료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20%→ 16% → 상반기 33% 그 뒤는 권리금, 수리비 분쟁이 이었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총 86건 중 32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28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24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30건이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69명, 임대인이 17명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시세 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차인 대면 상담 등 적극적인 중재로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금액적인 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에는 ‘서울형공정임대료’를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것은 총 5건이며 진행 중 5건, 각하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중 6건에 대해서도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 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 해 산정하며 해당 상가에 대한 적정임대료로 분쟁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또 추후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 상가임대료 조정 및 권리금, 계약갱신·해지,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청취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올해는 전문위원 28명을 추가로 확보, 총 58명의 전문가가 빠른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중 227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중 202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분쟁조정위의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은 물론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여름장마철 기간 동안은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누수책임소재확인’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7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핑크퐁-아기상어와 ‘참, 고마워요’ 송 제작 서울시, 코로나19 극복… 핑크퐁-아기상어와 ‘참, 고마워요!’ 송 제작 [충청뉴스큐]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익숙한 멜로디의 주인공.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글로벌 인기 캐릭터 아기상어, 핑크퐁이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한 음원과 영상을 만들었다. 이번 콘텐츠는 모두에게 친숙한 아기상어 노래를 개사한 영상콘텐츠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참 고마워요’ 송이다. 아기상어와 핑크퐁의 밝고 귀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가사에는 코로나19로 일상 속 생활방역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생활방역에 힘써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자는 내용을 담았다. 가사는 ‘참, 고마워요’라는 핵심문장과 함께 ‘마스크 쓰기, 아플 때 선별 진료소 방문하기, 깨끗하게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 소매로 가리기,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강조된다. 영상은 오는 28일 서울시 공식 SNS와 핑크퐁, 아기상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식 공개된다.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다양한 오프라인 매체에서도 상영된다.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tv,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모니터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힘든 시기를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서울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의 귀여운 목소리와 영상으로 그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고 앞으로도 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홍보대사로 위촉된 아기상어, 핑크퐁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영유아 정책 및 다양한 시정을 아우르며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7-27
서울시복지재단-SH공사, 임대료 고지서 활용해 취약계층 무료 금융복지상담 안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악성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SH공사와 손잡고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매달 발송되는 임대료 고지서를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무료 금융복지상담을 적극 알리는 새로운 방식의 홍보를 시작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에게 공공재무상담과 공적채무조정,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고지서에 센터 전화번호·상담 안내 문구를 넣어 악성 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몰라서 상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방까지 찾아가 상담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우편발송으로 종이고지서를 받는 약 12만 가구다. SH공사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악성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시민이 센터를 방문하면 금융복지상담관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시민의 가구형태, 사회보장형태, 재무상황,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가정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 주거, 일자리,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해 실질적 자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악화로 중소상인·자영업자, 영세기업 근로소득자 등의 가정경제가 악화될 위험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금융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는 취지다. 실제로 최근 센터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는 서울시민이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센터를 찾은 신규 방문자 수는 13.2% 늘었고 상담 건수도 23.7%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내방 상담보다는 전화·인터넷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부채 악성화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센터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자치구 협조로 각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적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악성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테나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주민세, 임대료,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사용료 고지서나, 체납 가구에 보내는 안내문에 센터 상담 안내 문구를 넣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SH공사 임대료 고지서 홍보는 그 첫 번째 사례다. 센터는 SH공사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들과도 협업해 금융취약계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SH공사는 '15년 ‘서울시 취약계층의 가계 건전성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은바 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 금융교육 등 ‘악성부채 확대예방’ 채무조정 서비스 제공 등 ‘가계부채 규모관리’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대표번호는 1644-0120이다.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총 15개 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센터는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SH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대주택 12만 입주민에게 센터 상담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7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령문턱 낮춘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소득과 재산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천 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천 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시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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