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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처분' 표준기준 마련…조합원 자산배분 갈등 줄인다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라고 전했다. 1976년 ‘도시재개발법’ 입법과 함께 도입된 개념으로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원칙으로 오늘 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규정이 미흡해 일부 조합원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조합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다. 또, 국·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오랜기간 점유해온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 사업시행자 방식 등으로 정비유형이 다양화됐지만, 현행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조합방식 정비사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다른 유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그동안의 법령 및 지침 등의 제·개정 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관리처분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실태조사 및 분석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다. 용역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적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와 조합 예산·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대 재개발 사업의 기본원칙을 만든 전 서울시 뉴타운담당관이자 이번 용역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으로 참여한 김용호 자문위원은 “과거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도정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리규정을 준용해왔다”며 “무허가 주택 재정비와 주택 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도시재개발법과 달리, 도정법 시행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정비형 재개발, 공동주택·단독주택 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이 도입됐다. 이런 사업의 유형, 규모, 판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표준서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비사업 선진화·전문화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이끈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도시정비, 법무, 세무회계,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자치구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이후 많은 제도 개선과 변화가 있었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서울시가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된 합리적인 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 또한 상세한 해설서를 제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스마트워크·AI콜 모니터링…서울시, ICT 코로나 대응 사례 해외에 공유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스마트워크,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대응한 사례를 세계에 공유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대시민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에 스마트워크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전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온라인 원격 근무 인프라를 갖추고 순환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AI가 전화를 걸어 발열, 기침, 오한 여부 등을 체크하는 ‘AI 모니터링 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핸드폰 GPS, 카드내역 정보, CCTV영상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CAC 글로벌 서밋 2020’ 마지막 날인 5일 오전 7시45분 ‘스마트도시 세션’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CAC 글로벌 서밋 2020’는 서울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5일간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스마트도시 분야는 서밋의 12번째 주제다. 세션엔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로마, 타이페이의 최고정보책임자 및 최고데이터책임자 등도 참석해 각 국·도시의 ICT 기술 기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소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스마트도시 세션’은 서울시, 싱가포르, 로마, 타이페이, ㈜KT 대응 사례 발표 발표자 전원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공간정보데이터 전문가인 연세대 허준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서울시 : 스마트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이 ‘ICT 기반 서울시 코로나 19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선별, AI 모니터링 콜 시스템, 디지털시민시장실을 통한 코로나19 현황 공개, 재택근무 등 스마트 워크 사례를 소개한다. 또 정보소외계층의 통신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한 ‘포용적 스마트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스마트 서울플랫폼 6S를 소개한다. 6S는 초고속망·와이파이를 통해 초연결도시 서울을 구축하는 S-Net 도시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S-DoT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S-Data AI 기반 징능형 정부를 구현하는 S-Brain 3D 기반 가상의 서울을 구현하는 S-Map 첨단기술 기반 도시안전 종합 컨트롤타워인 S-Security이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보건부 산하 기술담당기관인 건강정보시스템 브루스 리앙 CEO가 발표한다. 싱가포르가 성공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가능하게 한 ICT 기반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지역감염 전파차단부터 코로나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도입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타이페이 : 흐신케 루 정보통신국장이 민관 협력과 스마트도시 신기술 기반의 타이페이시 코로나 대응 사례를 발표한다. 주요내용은 비대면 마스크 자판기, 코로나 디지털 대쉬보드, 화상회의 운영 관련 경험 등이 있다. 로마 : 라파엘 가레리 로마 경제개발국 최고 데이터 책임자가 유동인구, 교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사례를 공유한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로마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추진방향과 함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로마시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KT : 변형균 AI/BigData 사업본부 상무가 ‘KT의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한다. ㈜KT는 빌＆멜린다 게이트 재단의 투자를 받아 3년간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모델 개발 등 연구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16년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을 최초로 구축한 경험이 있다. 해외국가·도시별 사례 발표에 이어 세션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ICT의 역할과 전망,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CAC 글로벌 서밋’ 스마트도시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어·영어로 생중계 된다. 발표와 관련해 실시간 시청자 질문을 받는다. 세션 영상은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는 국문, 영문이다. 서울시 공식 영문 페이스북은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CAC 글로벌 서밋’ 스마트도시 세션이 세계 도시들이 ICT 기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마트도시 서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5
박원순 시장, 5일간의 ‘CAC 글로벌 서밋’ 총정리 '종합대담 세션'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박원순 시장은 5일간 열린 ‘CAC 글로벌 서밋 2020’을 마무리하며 서밋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총괄 정리하고 시민들과 나누는 ‘종합대담 세션’을 연다. ‘CAC 글로벌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5일간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15개 세션에서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종합대담 세션’은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 스튜디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김지윤 정치학 박사, 류밀희 TBS 기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고재열 전 시사인 기자,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이 함께 한다. ‘종합대담 세션’은 주제1-글로벌 서밋 주요 뉴스 주제2-CAC 글로벌 서밋 2020, 성과와 과제 주제3-시민대표 화상 인터뷰 주제4-포스트 코로나 3가지 키워드로 진행된다. 주제1에선 서밋 참가자 수, 도시시장 참여 수 등 ‘숫자로 보는 글로벌 서밋’으로 이번 서밋을 정리하고 서밋에서 다룬 다양한 이슈들을 되짚어본다. 프리랜서 외신기자 라파엘 라시드와 화상으로 연결해 서밋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과 평가도 들어본다. 주제2에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도시 간 협의체 'CAAP' 설립에 뜻을 모으고 참여 도시들의 역할을 담아 발표한 ‘서울선언문’을 재조명한다. 42개 해외도시 시장들이 참여한 '도시정부 시장회의' 의미와 성과도 되짚어본다. 박원순 시장과 퓰리처상 수상작 ‘총, 균, 쇠’ 저자 재레드 다이아몬드와의 대담에서 나온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주제3에선 각계 시민대표와의 화상 인터뷰가 이어진다. 뮤지컬 ‘모차르트’ 주연배우 김준수, 심수창 야구해설위원, 정은영 강일마을넷 대표가 각각 참여한다. 주제4에선 김성희 소장, 임승빈 교수, 박원순 시장이 꼽은 ‘포스트 코로나’ 3가지 키워드를 제시한다. '종합대담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와 TBS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된다. 6월 9일 밤 10시 30분에는 TBS TV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2020-06-05
서울시, ‘CAC 글로벌 서밋’서 취약계층 긴급 지원·돌봄사례 소개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서울시의 취약계층 긴급 지원·돌봄 사례를 공유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총 164만 가구에 지급해 79% 생계형 소비 진작 효과를 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소개한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센터마다 ‘돌봄매니저’가 배치돼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부터 병원 동행 같은 일상적 도움까지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연계한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연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 ‘돌봄매니저’가 배치된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각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지역사회 내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8개 분야 돌봄서비스를 맞춤 제공한다. ‘돌봄SOS센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제도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방문·대면조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어르신·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을 일시재가나 단기시설입소 서비스 등을 통해 메우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조사를 통한 등급판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방문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서비스가 중단 혹은 연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또, 서울시는 총 164만 가구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원하고 대상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둘 다 받도록 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유통, 요식, 식료품 등 생계형 3대 업종에 79%가 사용돼 긴급생계지원에 실질적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온라인 국제회의 ‘CAC 글로벌 서밋 2020’ ‘복지’ 세션에서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의 공공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 해법도 모색한다. ‘CAC 글로벌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해 5일간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복지’ 세션은 4일 차, 10번째 세션으로 열린다. 세션에는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공무원, 영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실천이론가 레나 도미넬리 스털링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는 올해 1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위한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로 이번 세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의 역할에 대해 역설한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는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재난개입·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심을 갖고 이론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환경사회복지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IASSW의 ‘기후변화 및 재난관리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재난개입과 인도적 지원 지침’의 저자이기도 한 도미넬리 교수는 이번 세션에서 ‘환경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코로나19’를 주제로 발표한다. 환경사회복지학의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상황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가돌봄,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레나 도미넬리 교수의 발표에 이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대응사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돌봄SOS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과 고용쇼크 위기 속에서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또,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하위 계층을 모두 아우르면서도 신속하고 간소한 절차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실질적 효과를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오동준 관장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와 문제의식도 공유한다. 재난정보 및 방역물품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구청-동주민센터 간 소통체계를 구축한 사례 민간복지기관에서 취약계층 급식, 방역활동 등 지원활동에 나선 사례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한 고립감 해소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정은하 공공돌봄지원팀장이 보편적 돌봄복지 실현을 목표로 서울시가 작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센터’가 어떻게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 현 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안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CAC 글로벌 서밋 2020’이 재난상황에서의 공공의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돌봄공백을 메우고 있는 ‘돌봄SOS센터’의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가 어떻게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4
동북선 도시철도,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개통된다 동북선 도시철도,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개통된다 [충청뉴스큐] 동북선 도시철도는 목표연도인 2025년에 차질 없이 개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의 올해 예산 946억원 중 733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이는 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보상비를 감액한 것으로 오는 11월 실 착공을 감안할 경우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 없다고 밝혔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4㎞ 노선으로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동북부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동북선 도시철도는 2007년 6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발표 후 일부 건설사의 참여 포기 및 보상 문제 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7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2월 차량기지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차량기지 수용 대상 토지소유주 측이 지난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승인 취소 고시 및 누락된 영향평가를 보완해 2020년 1월 실시계획 재승인을 내고 2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측은 차량기지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도 함께 수용해 보상해줄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잔여부지가 전체 토지의 25% 이하일 경우 매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지는 63% 가량이 되어 확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이후 협의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수용재결을 검토하고 있다.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차량기지 보상 감정평가와 지장물 이설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공사 현장 인접건축물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조사를 진행 중인 한편 점용허가가 완료된 구간은 현수막과 가설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8월 교통소통대책 승인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11월 실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아량 의원은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 심의, 도로점용허가, 지장물 이설 협의 등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의정활동을 통해 면밀히 살펴 동북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북선 도시철도가 당초 계획대로 개통돼 동북권 주민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6-03
서울시사회서비스원-건강의집 의원, 어르신·장애인 돌봄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건강의집 의원은 3일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어르신·장애인·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5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의집 의원은 방문의료클리닉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 가정간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방문의료기관 의료진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영역에서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 공유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 수행인력 교육 및 자문 방문간호팀과의 업무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의료서비스 협력모델 구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문간호를 추진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방문간호 사업 확대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건강의집의원과의 협약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될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돌봄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3
서울시, 최대 3천만원 제조업체‘긴급수혈자금’5일 오전9시 접수시작 코로나19 위기 소규모 제조업 긴급자금 지원 리플렛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오는 5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소규모 도시제조업체 긴급 자금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 소규모 도시제조업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 사업체별 최대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은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총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500개 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큰 종사자 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종사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3월과 4월에는 6만 7천여명이 감소하는 등 고용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타격을 입은 제조업체의 사업 유지’ 뿐만이 아니라 ‘고용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도 지원하는 긴급 조치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코로나19 보릿고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신청 접수는 6월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하고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포털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후 전용배너 클릭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폭주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로 접수일정 나눠 의류봉제·수제화 인쇄 기계금속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신청기간,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자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제조업체 고난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선 현장 제조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6-03
한강공원에 심었던 유채·호밀, 서울대공원 초식동물 먹이 된다 서래섬 유채밭 작황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봄철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한 유채·보리·호밀 등 농작물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및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매년 한강공원에 ‘도심 내 텃밭’을 조성,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해왔으나, 농작물 수확 후 발생되는 부산물 폐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용 방안을 모색했고 그 결과 호밀과 유채는 서울대공원 초식동물에게 별식으로 제공하고 보리는 도정 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올해는 광나루 등 5개 지구 약 28,640㎡ 규모에 약 30톤의 농작물을 재배했으며 그 중 반포의 유채 15톤, 양화의 호밀 7톤, 난지의 보리 800kg의 농작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해당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완숙 전 수확한 유채와 호밀의 경우 초식동물의 별식으로 적합하다는 결론과 함께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운반할 것을 합의했다. 보리의 경우 수확 및 도정을 거친 후 적합한 사회복지재단을 찾아 기부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그 효과를 측정, 향후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연계한 한강공원 농작물 활용 사업이 지속되면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볼거리와 힐링요소를, 초식 동물들에게는 먹이 다양화를 제공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숙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나, 재배 후 사용처를 찾지 못하던 농작물을 서울대공원 동물원 및 사회복지재단에 제공함으로써 자원 활용 및 나눔의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0-06-03
‘고령친화도시 서울’ 어르신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사업 공모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서울시는 3일(수)부터 오는 17일(수)까지 15일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사업 공고를 내고 3일(수)부터 참여기관(단체)을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관(단체)에는 1천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2019년 말 기준 서울시의 어르신(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5.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서울시의 전체 인구 중 어르신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이 예측된다. 더불어 치매·독거 등 취약계층 어르신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르신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가 필요하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환경 조성 사업, 치매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 구축 사업 등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공모 분야는 어르신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어르신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사업, 치매 등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사업,가족과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사업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최근 2년 이내 어르신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이다.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단순 친목단체, 유사단체의 이중 신청,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은 제외된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식에 작성 후 이메일(yphy10@seoul.go.kr)로 17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6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최종 선정기관(단체)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고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하며 세대 간 갈등해소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나아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3
서울시,‘그린 일자리’‘태양광 시민 탐사대’모집 서울특별시청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 부지 발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그린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이다. ‘태양광 시민 탐사대’는 선발된 시민이 서울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직접 탐색,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탐사대원은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직접 현장에 나가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자나 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발전사업, 지원제도, 설치에 따른 수익 상담·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탐사대는 특히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 보고서 작성 및 대면업무 등의 업무능력을 익혀 추후 관련 기업의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년도부터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그 동안 자발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기관 등에 대한 지원책에 중점을 둬 왔다. 이번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 탐사대 운영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환경·경제적 가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넓히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 탐사대는 서울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택, 건물,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간 및 공공 시설물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가능한 부지 발굴을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소유주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태양광 시민 탐사대 T/F에서 공모 등 사업시행 방식을 최종 결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발굴대상은 서울시 전체 시설물이며 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과 학교, 방음벽, 상하수시설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태양광 시민 탐사대에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 및 전문업체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더하고 아울러 시·자치구·서울에너지공사로 구성된 공공 탐사대를 운영해 태양광 부지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 탐사대는 관할 시설의 수요조사 및 설치 검토를 진행하고 시설현황 등의 자료를 시민 탐사대에 제공하는 등 탐사대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 한 후 사업 결과 및 참여 사업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도에 탐사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일반시민들도 생활 주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 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회 태양광 시민 탐사대’ 운영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탐사대원은 1일 8시간씩 주당 총 40시간 근무시 월 21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외에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탐사대원 모집기간은 6.3.~13.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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