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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는 경기도가 운영중인 부동산정보 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 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하게 된다.
도는 기획부동산 지분거래가 감지된 지역은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중부지방국세청 공조아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경기도 콜센터에 운영하고 기획부동산의 토지분양 폐해 차단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매도인·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간 분쟁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을 명확하게 하는 ‘중개의뢰서 작성 캠페인’도 이르면 5월부터 추진한다.
이밖에 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도내 모든 중개사무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도는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상·하반기 각각 실시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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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생태교구 무료 보급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유아·초등학생 가정에 생태교구 무료 보급
[충청뉴스큐]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교구 500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보급 대상은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3단계 세트 중 아이의 연령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교구는 간이 정수기, 자연 만화경, 별자리 LED, 꿀벌 바람개비, 나들이 모자,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체험 등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생태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전망이다.
또한 별도의 생태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교구 활용법과 생태교육을 담은‘집에서 뭐하니’동영상 콘텐츠가 에코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2일 10시부터 에코체험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수령은 15일부터 16일까지 반석산 에코스쿨 내 마련된 드라이브스루에서 하면 된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가정에 작은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생태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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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집에서 맛나는 예술·놀이·배움’ 예술편지 발행
경기도교육청,‘집에서 맛나는 예술・놀이・배움’ 예술편지 발행
[충청뉴스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사의 원격수업 지원, 예술 수업 사례와 콘텐츠 제공 예술 장르별 수업 목적, 생각열기, 도전과제, 학생활동, 수업 결과 반영 등 온라인상 예술 수업 사례 제시 뮤지컬 홈 스테이지, 예술 상자, 타이포그래피 등 17개 온라인 예술 놀이 활동, 예술 콘텐츠 소개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융합교육정책과 자료실 탑재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예술 교과 온라인 콘텐츠 제공, 예술과 소통 기회 제공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상 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집에서 맛나는 예술 · 놀이 · 배움’예술편지를 제작·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술편지는 온라인 예술 수업 사례와 콘텐츠 제공으로 교사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 신장을 돕기 위한것이 목적이다.
예술편지에는 내 방이 무대가 되는 쉬운 뮤지컬 홈 스테이지, 일상을 물건으로 만나는 예술상자, 타이포그래피로 나다움 표현하기 등 총 17개 온라인 예술 놀이 활동 콘텐츠를 담았다.
또 해당 교과 · 영역, 수업목적, 생각열기, 도전과제, 학생활동, 예술 정리, 수업 결과 반영 방법 등 온라인 예술 활동 수업 사례를 세부적으로 구성해 수업 활용이 쉽도록 했다.
예술편지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융합교육정책과 통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예술편지 활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고 시·공간 제약을 넘어 일상 속에서 예술 감성을 키우는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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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취업한 수원 청년들에 면마스크 지원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과 함종학 수원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지난 28일 일본으로 면마스크를 보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면마스크가 일본으로 해외 취업한 수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뱃길에 올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수원상공회의소는 일본 현지 기업에 취업한 수원 청년 110여명에게 면마스크 1000장과 김 600개 등 후원 물품을 보냈다.
이번 마스크 등 지원은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으나 마스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일본 현지 사정을 감안해 해외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수원 청년들의 감염 예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면마스크는 지난 28일 발송돼 2~3주 내에 일본 현지에 도착한 이후 수원 청년들이 취업한 20개 기업에 50개씩 나눠 배달, 수원 청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원시 청년 해외일자리 사업인 ‘일본 IT기업 취업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20여 곳의 일본 IT기업에 취업한 수원 청년 110여명이다.
IT 취업 연수 프로그램인 K-Move스쿨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본의 IT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여명 이상씩 꾸준한 취업이 이뤄져 지난해까지 총 11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수원시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면마스크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수원 청년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속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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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수원시 안심숙소, 연장 운영
‘전국 최초’ 수원시 안심숙소, 연장 운영
[충청뉴스큐]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적인 롤모델이 됐던 안심숙소 서비스가 연장 운영된다.
수원시는 당초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안심숙소를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 수원인계점을 안심숙소로 추가 지정해 5월부터는 해당 호텔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안심숙소 중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은 안심숙소 서비스를 종료, 더 이상 해외입국자 가족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정을 조정하면서 수원시 안심숙소 서비스 이용에 협조해 왔으나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어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는 벨류 하이엔드, 코트야드 메리어트, 노보텔 앰배서더, 라마다프라자호텔, 홀리데이인익스프레스 수원인계점 등 총 5곳이다.
안심숙소는 지난 4월 1일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3월27일 수원시가 지역 내 5개 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입국자 가족이 이용할 경우 최대 70%를 할인하는 서비스다.
즉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이 저렴하게 호텔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 조치였다.
서비스 시작 이후 4월30일까지 한 달여간 총 410명의 입국자 가족이 안심숙소를 이용하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일조했다.
특히 전라북도 전주와 경기도 안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각 기초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대내외적으로도 입소문을 얻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높은 의식 수준으로 안심숙소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며 방역에 동참해 준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로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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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함께하는 전통 장 만들기 체험 신청하세요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에서 재미있고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온라인 전통 장 만들기’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5월 14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라 택배로 재료를 보내 집에서 만들게 된다.
장소,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부모와 자녀가 동영상을 보면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5월 4일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기수 100명, 총 4기수 400명 대상으로 1가정 1기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체험은 메밀된장 만들기와 고추장 만들기 두 종류가 있으며 기수마다 체험이 다르고 모집기간이 다르니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번 체험학습 후기 누리소통망 상품 행사도 병행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페이스북에서 체험학습 장면이나 후기를 재미있게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리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심기태 농촌지도사는 “이번 체험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고추장, 된장 등을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다양한 요리를 체험하는 전통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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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 사업 500건 접수 … 전년 대비 149건 증가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2021년 예산에 반영될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 결과 총 50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 공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시군 설명회가 취소되고 주민홍보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49건 증가된 500건이 접수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공모에서는 생활 안전에 관련된 제안이 21건으로 제일 많았고 작은 도서관 설치 관련 10건, 반려동물 관련 제안 8건 순이었다.
통칭 ‘민식이법’으로 지칭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제안도 7건이나 됐다.
제안된 사업은 민관예산협의회, 전문가 사전컨설팅 등 사업 숙의과정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과정 및 온라인 도민투표를 거쳐 예산편성이 결정되면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업 제안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2021년 심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한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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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위한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촉전 열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개학 연기, 자영업 침체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농산물 판촉전을 열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수출농가 판로 확보를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함께 4~5월 2개월 간 ‘코로나19 대응 경기 농산물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처는 양재유통센터, 하나로유통과 온라인 공영홈쇼핑 등으로 온·오프라인 동시 판촉전이다.
대상 품목은 대파, 청경채 등 채소류 방울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 기타 고구마, 버섯류, 배 등 친환경농산물과 G마크농산물이다.
판매처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양재유통센터와 하나로유통 60곳에서는 3회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경기 우수농산물 판촉전’을 개최한다.
현재 2차 판촉전이 5월 10일까지 진행 중이며 이후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3차 판촉전을 실시한다.
11번가와 경기도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배 특별판촉전’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는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번가 배 특별판촉전’을 통해 수출용 안성, 평택 배 15톤을 판매했으며 마켓경기에서는 4월 30일부터 판촉전을 시작해 5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원유통센터에서는 5월 24일까지 ‘경기피해 농가돕기 릴레이 프로모션’을 통해 수출용 배, G마크·친환경농산물 등을 판매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민들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이번 판촉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6~7월에도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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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한 희생’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에 32억 투자‥민군협력 토대 마련
양평군 –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관련 협의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김포·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민군협력의 토대를 다지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의 편의증진을 통해 민군 상호협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내에는 비무장지대와 600여 곳의 군부대가 있고 경기북부 면적의 42.7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특히 주변지역 도민들은 부대 주둔이나 군사훈련으로 인한 소음·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 등에 제한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도는 그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군부대 주변지역 도민들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2018년부터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심사를 통해 타당성, 효과성, 민군 갈등도 등을 고려해 김포, 파주, 포천, 양평, 동두천, 연천 6개 시군의 총 26개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 안전 확충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으로 이는 2018년도 사업비 13억원, 2019년도 20억원보다 각각 2.5배, 1.6배 증가한 규모다.
우선 ‘김포’에는 가현산 안전한 숲길, 용강리 마을안길 정비 등 4개 사업에 5억5,200만원, ‘파주’에는 웅담1리 배수로 정비, 동문1리 마을안길 정비 등 7개 사업에 10억9,600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포천’에는 연곡리 도로 개선, 운천리 교량 보수·보강 등 7개 사업에 5억100만원, ‘양평’에는 사격장 주변 전광판 설치 등 2개 사업에 6,600만원의 사업비가 각각 들어가게 된다.
‘동두천’은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등 2개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연천’은 민통선 위험구간 도로 반사경 설치, 화곡마을 안전시설물 확충 등 4개 사업에 4억2,500만원을 들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부대 영역 안에 위치한 마을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위병소 위치를 이전하거나 군부대 내 주민개방 축구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간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에 훈련 사전 안내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군갈등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시설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군상생의 밑거름이 되어 발전지역으로 체질전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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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구두수선협회, 수원시의회에 장학금 전달
수원시 구두수선협회, 수원시의회에 장학금 전달
[충청뉴스큐] 수원시 구두수선협회가 1일 시의장 집무실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장학금 160만 3천원을 수원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엔 수원시 구두수선협회 한금정 총회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 등 5명과 조명자 시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며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소중한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 의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뜻깊은 장학금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