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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전국 최초 식품, 환경, 대부업 등 민생범죄통계 공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 환경, 관광, 부동산 등 생활밀착형 범죄통계를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통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민생범죄의 지역별 월별 연도별 발생현황으로 특사경이 지난 8년간 수사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도민들이 보기 쉽게 통계표와 함께 이미지 자료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 자료 중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계곡·하천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 하천점용 등의 범죄가 발생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은 지역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폐수 무단방류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2019년 아파트 건립과 분양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 가을에는 대기 등 환경범죄가 최대 72% 증가했다. 6월 ~ 8월에는 식품 변질 등 식품 관련 범죄가 평균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민생범죄 발생이 지역적, 계절적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범죄발생 추이를 보면 516건의 환경범죄를 적발했던 2015년 이후 2년 동안 환경범죄 발생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했고 공중위생 관련 범죄가 많이 발생했던 2014년 이후 2년 동안 106건에서 51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도 특사경의 수사 활동이 민생범죄를 상당히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부터 특사경 맞춤형 통계원표를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자세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며 “2021년 3월에는 범죄자의 연령대, 범행동기, 직업군 등 10종의 범죄통계를 도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3-12
경기도 자치법규 ‘차별적 용어’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 권고 경기도 [충청뉴스큐] ‘자매결연’, ‘저출산’ 등 차별적 용어를 담고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여성가족국, 복지국 소관 110개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22개 자치법규 26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이 중 ‘경기도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인권위는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관계를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며 ‘자매결연’을 ‘상호협약’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기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의 ‘장애인보호자’는 장애인을 보호를 받는 비주체적 존재로 표현해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동행자’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속 ‘저출산’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저출생’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되어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을 마련했다. 도 인권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행 경기도 자치법규 1,136개를 실·국별로 순차 점검하고 있으며 권고한 조례 개정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올해 하반기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홍세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 친화적 자치법규가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를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12
경기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에 올해 344억 투입 친환경농산물 인증 처리절차 [충청뉴스큐]경기도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올해 총 344억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매년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사업은 크게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지원 환경 보전 장려 네 가지 단계로 추진된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에 총 29억6천8백만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에는 친환경농업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급 유기농업자재 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등에 총 47억6천6백만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지원에는 판촉행사, 홍보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유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에 총 23억6천5백만원을 투입한다. 환경 보전 장려에는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총 243억2천7백만원이 투입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2
수원시에 마스크 단비…고색동 소재 ㈜엘디에스 1만장 기부 수원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엘디에스 김철연 대표(왼쪽 두 번째)가 수원시에 마스크 1만개를 기증한 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세 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수원시에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가 잇따르며 단비를 내리고 있다. 특히 극심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내 마스크 생산업체가 수원시에 마스크 1만개를 기부해 취약계층을 위한 배포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 수원시 고색동에 위치한 ㈜엘디에스는 11일 오전 11시 수원시를 방문해 KF-94 마스크 1만개를 기부했다. ㈜엘디에스는 지난 1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허가를 받아 KF-80 및 KF-94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며 마스크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24시간 기계를 가동하고 있다. 수원시는 ㈜엘디에스가 기부한 마스크를 아동복지시설 57곳과 다문화시설 3곳에 즉시 전달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도록 했다. 김철연 ㈜엘디에스 대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의 마스크를 생산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마스크를 기부에 동참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는 수원시 호남향우회 김주형 회장 등이 방문해 800만원 상당의 치약코팅살균칫솔 1만개를 기증했다. 지난 10일에도 ㈔신경기운동중앙회에서도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으며 극동방송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원을 지정기탁했다. 수원시는 이처럼 이어지는 지정기탁 성금 및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과 협력해 배분하고 있다. 2020-03-11
코로나19 사태 속,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최대호 안양시장, 11일 시청 열린콜센터 방문 격려 [충청뉴스큐] 최대호 안양시장이 11일 임시 콜센터 상담원으로 나서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시청사의 열린콜센터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직원격려차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최 시장은 걸려온 전화에 시장임을 밝히고 친절히 응대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경우도 시민 건강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시장은 또 민원인들의 위로 한마디가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맡은바 임무를 다하는 콜센터 직원과 공무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어진 콜센터 상담원들과의 간담회, 상담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불만 석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신천지와 마스크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 동선 공개로 그들과 접촉이 이뤄졌던 매장의 경우 매출이 급감한다는 불맨 전화도 자주 받는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와 같은 애로에 안쓰럽다 면서도 상담원들의 정성스런 안내가 시의 이미지를 살린다며 서울 구로의 콜센터를 예로 들어 청결한 환경과 개인위생으로 감염병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0-03-11
경기도,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징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를 선별해 체납금을 징수,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앞서 2월 개인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1만 9,609명에게 수색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3,959명이 25억 3,800만원의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 처분했던 체납자 176명의 재산을 확인, 포기했던 징수액 1억 3,500만원도 징수했다. 실제 지방소득세 등 6,400만원을 4년 동안 체납 중이었던 A씨는 사업장 수색 예고문 발송만으로 완납을 했다. 또 체납자 B씨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원을 결손 처분 받은 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시효소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이번 개인사업장 조사를 통해 재산이 확인돼 체납액을 매월 분납하기로 했다. 시효소멸은 결손 처분 후 별도의 재산 압류 없이 5년이 지나야 한다. 도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을 확인해 세금 납부 회피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제도,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 개인사업장 조사는 경기도 광역체납팀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시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가 다수 있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고질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찾아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11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 출범 “방역조치 불응자 즉각 조치”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신천지 신도 등이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확실한 방역활동을 위한 현장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방역지원단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8개팀 11개 수사센터 125명을 중심으로 의료·방역·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구성했으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43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민생특사경단장이 지원단장을, 각 수사팀장이 현장대응반장을 맡고 의료·보건 분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과적인 방역지원을 도모한다. 또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 시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역지원단은 감염이 우려되는 의심환자가 검사나 자가격리 등 방역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일시적 폐쇄 및 출입금지 미이행, 집단행사 제한 및 금지 미이행시 특사경 수사센터 및 시군보건소와 공조해 경찰에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 대한 자체 방역활동을 중점 점검해 소독, 예방수칙 등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보건소 등 일선현장의 방역활동에 대한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 불응 시 경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또 2차, 3차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사전 방역조치가 중요하므로 관련부서와 연계해 중점 점검하고 업주의 자율적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1
임승관 단장 “어느 누구나, 어느 집단에서나 코로나19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은 11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는 174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12명 증가한 것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인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나섰다. 시군별로는 부천시 22명, 수원과 성남시 각 19명, 용인시 17명 순으로 도내 23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중 26명은 퇴원했고 147명은 현재도 격리치료 중이다. 11일 9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및 성남시의료원 및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245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65병상이다.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지금까지 파악된 경기도의 접촉자 수는 총 45명으로 모두 확진자의 직장동료다. 이 중 확진자가 14명, 음성은 28명이며 3명은 타시도로 이관됐다. 확진자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도는 확진자의 가족 등 밀접 접촉자를 우선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전체 접촉자를 분류해 자가격리 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도내 5개 시군에는 도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임 단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예방적 코호트 격리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현재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해 의료기관의 병상, 인력 등을 급성기 환자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의 원활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병상회전율을 높여 한정적인 병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대체형’이 아닌 ‘가정 대체형’이라는 특징이 있다. 환자의 의학적 처치가 완료되어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적고 상태가 안정적이므로 과도한 의료자원의 투입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해 퇴원 직후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도는 현재 의료기관의 접근성, 수용가능 규모, 권역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이며 분당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도내에 연수시설을 둔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이중 1곳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기도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 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이 밀집된 의료·거주시설 1,824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추진하고 있다. 코호트 격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나, 경기도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역으로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 유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지역 내 노인 등 취약계층 입소시설의 외부감염원으로부터의 선제적 차단 필요성과 격리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기본권 침해를 고려해 행정지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발 앞선 대응을 참고해 타 지자체에서도 추진하거나 추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모든 시설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전 임시조치로 격리에 준하는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전면적인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도와 시군에서 적극 독려해 종사자 동의, 숙식 및 휴게공간 마련 등 준비가 완료된 시설부터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중심으로 의료·방역·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원단’을 구성,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마련했다. 방역지원단은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방역조치 불응 시 경찰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3차 감염예방을 위해 관련부서와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집단시설, 사업장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승관 단장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확진자의 80%이상이 집단발생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구로구 콜센터 집단 확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경미한 증상을 보인 감염자라도 밀집 시설에서 활동할 경우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어느 누구나, 어느 집단에서나 코로나19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학교, 직장 등 집단 내에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대규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며 “학교, 직장 등의 공간에서 특정한 시기에 다수의 사람에게서 호흡기증상 혹은 발열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11
2020년 고소득 원예산업 기반 조성 박차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2020년 고소득 원예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보람찬 농업농민 실현을 위해 2개 분야 15개사업 50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술을 농장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을 보급한다. 스마트팜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북 미래 농업을 이끌 주력기술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과수 ICT융복합 확산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내용은 시설 외부 온도, 풍속, 조도 내부의 온·습도, 토양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와 영상장비, 환풍기, 천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양액재배시설 등 제어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농업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등 새내기 농업인들 에게 17억원을 투자해 660㎡ 비닐하우스 규모에 ICT 기술을 접목해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패키지 사업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갖춰 전북 시설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 절감, 과수생산시설 등에 459억원 지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업 편의성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농업인의 난방기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과 온풍난방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시설하우스의 측고 인상, 관수관비 시설, 환경관리,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열시설,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온풍난방기 등이며 봄철 가뭄 등 기상 상황에 노출된 노지채소 재배지에 6억원을 투입,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해 노지채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관수·관비 시설, 농산물 운반기, 관정개발,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등 지원으로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과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46억원을 투자해 시군의 특용작물 및 시군 특성성화된 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지원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군에서 정한 특화품목에 시군의 통합마케팅 조직과 출하 약정을이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와 원예작물 하이베드 등을 지원하며 이에 더해 버섯재배사 증개축, 버섯종균 배양시설, 특용작물 재배 관련 장비, 인삼재배시설 시설개보수 등 현대화 사업으로 25억원이 지원된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삼락농정의 실현을 위해 원예 농산물 생산을 전국적으로 선도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전하며 “우리 도 농업환경이 전통농업인 수도작 중심에서 고소득 원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강한 의지와 도와 시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품질 원예산업의 전국적 롤모델이 되어 삼락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고소득 원예 산업을 일궈낼 수 있도록 삼락농정 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3-1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전국최고 성과 달성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는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및 자율적 수급 조절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조직화·규모화된 경영체를 육성하고자 패키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2년간 추진되며 이번 평가는 2018년도에 사업이 선정되고 2019년까지 지원된 전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고 최종 우수조직 3개소, 보통조직 16개소, 미흡조직 1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전라북도는 종합평가에서 우수조직 3개소 중 2개소가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성과를 내서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전국 1위로 평가된 임실조공법인은 전년대비 실적증가율과 조직화의 우수한 성과, 재배기술의 평준화를 도모했고 GAP 인증면적도 26ha가 증가됐으며 생산비 절감 효과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서 출하실적 확대로 시군내 통합마케팅 체계를 강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부안 라이프곡물가공센터는 조직화 취급률 증대와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 견학, 컨설팅 등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도입했고 GAP, PLS 교육으로 고품질, 안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유통환경 변화 대응 노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익산원예농협, 김제죽산콩영농조합, 장수농협도 공동경영기반 확대와 농정거버넌스의 운영 등을 꾸준히 유지함으로 ‘보통’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포함된 임실조공법인과 부안라이프곡물가공센터는 - 향후, 산지유통시설, 유통시설 현대화 등에 대한 신청 가점부여와 마케팅, 공동선별비 등의 정부 보조지원 인센티브를 통해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기반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밭작물의 통합마케팅 확산을 주도하고자 2016년부터 밭작물 공동경영체 13개소를 집중육성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생산자 조직화, 유통의 규모화를 통한 도내 우수 농산물 증대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삼락농정 ‘제값받는 농업’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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