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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군 재정능력에 따른 도비 차등 지원 주장
권재형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연도별 계획 수립의 내실화와 도비 매칭비율의 지역별 차등 지원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 과감한 도비 지원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도 보행환경의 열악함에 대해 집중 물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차량통행은 많은데, 보도도 없는 도로 옆을 아슬아슬 다니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며 경기도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꼼꼼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권 의원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도비 지원율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각각 50%를 부담하는 현재 도비 분담율의 경우 재정능력이 열악한 시⋅군은 사업추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능력 하위 20%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율 조정을 통해 과감한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방윤석 건설국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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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일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
2019년 제1회 추경 심의돌입 언론인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제33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지난 5월 3일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사전심의에 돌입했다. 사업설명서 및 관련분야 자료를 요구하며 20여 일간의 사전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5.21.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앞서 심의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해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 등은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 여부, 특정지역 및 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사업인지 또는 선심성 일회성 행사·축제사업은 아닌지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관리 측면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는 속담처럼 사업이 끝난 후에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경예산심의 시 지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심의에 최대 쟁점으로 청년면접수당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면접수당 사업은 본예산에 160억원 편성요구 되었으나,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부대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 211억 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경기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의 조사결과를 볼 때, 예산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중점으로 해 교육환경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여건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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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도요금 가구분할 정리로 적극행정 모범
화성시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가구분할 신청 누락에 따른 수도요금 과다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2개월 간 ‘가구분할 직권정리’를 추진했다.
수도요금 가구분할은 단일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급수 받을 경우 실제 세대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가구분할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할 경우 누진 요금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맑은물사업소는 수도 사용량이 100㎡ 이상 되는 다세대주택 6만3천 세대를 조사해,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은 228세대를 확인하고 관할 읍·면·동과 협조해 직권으로 분할 처리했다
이에, 228세대는 연간 총 2억3천7백여 만원의 수도요금을 감면 받게 됐다.
김학헌 맑은물사업소장은“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된 거 같다”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기존 3급 등록 장애인이 현행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기존 1,2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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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현장방문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평택에 소재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서해안 시대의 중심, 수·출입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인 명품경제자유구역 건설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식·심민자 부위원장과 고은정, 김장일, 김종배, 송영만,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영주, 황수영, 허원, 김지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오는 9월 준공을 앞둔 평택 포승지구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개발현황과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포승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현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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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남종섭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건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CCTV DVR 조작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재수사 및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과정을 방해한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종섭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수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지부진 했던 그간의 조사활동을 넘어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는 증거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세월호 참사에 대해 특별수사단 설치와 진실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반적인 재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건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오는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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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4억 원 확보
박옥분 도의원
[충청뉴스큐]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여성가족부, 수원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일반시민 등 20여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예산규모는 14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청소년 정책 주장대회,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합창대회, 청소년 골든벨 등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0여 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설치되며,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설치되는 기념부스에서는 3·1운동을 이끌었던 청소년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 4차 산업혁명 연계 부스에서는 다양한 미래 핵심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의 필요성을 공감해 2019년 본예산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며, “청소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적인 인격체”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참여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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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자리 정책 총괄 위원회 구성 앞둬
김종배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결의안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6대 분야 607개 과제를 선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분야별로 복지, 건설, 농업, 문화, 안전, 환경에 이르고, 계층별로는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장년 등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자리창출 사업 수행 부서 역시 다양하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한 본 결의안은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의회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점검하게 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김종배 의원은 “의회의 여러 상임위원회가 관련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위원회 구성 방향성을 제시했고, 일자리 정책의 통일된 기조를 통해 경기도민이 행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결의안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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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기준,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김경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4일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으로 인해 그동안 지원해 온 카드결재수수료 지원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지난 택시요금 인상으로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이 사실상 감소하는 효과로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폭이 줄어든다”며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2019년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평소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여건 및 승객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시행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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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방역장비 일제 사전 점검 및 수리
보건소 및 면·동 방역장비 수리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1일 이충분수공원에서 하절기 본격적인 방역활동을 앞두고 보건소 및 면·동 방역장비 32대를 일제 사전 점검·수리해 안전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했다.
송탄보건소는 방역소독반 3인 2조를 편성해 유충구제 사업은 2월, 특수차량을 이용한 방역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고 취약 및 민원다발 지역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동은 6월부터 일제히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9일 면·동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모기 등 해충의 특성과 방역약품 사용법, 방역활동 시 의복 착용법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고 방역약품 사전 소요량을 파악해 면·동에 배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위생해충방제기 328대를 가동 중이며 진드기, 모기 등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11대를 부락산 주변 및 소풍정원, 진위천 등에 설치 운영 중이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및 위생해충 박멸을 위해서는 고인 물 등 서식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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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201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모습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21일 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2019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사업 담당자 22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 제10장 ‘사업의 지도·감독’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공근로사업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해 참여자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DB구축지원사업 등의 분야에 170명을 채용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특히 평택시는 환경정화사업에 134명을 읍·면·동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