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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조사. 개선과제 21건 발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7일까지 상반기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실시해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발굴처별로는 용인시 등 11개 시군에서 18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2건, 기업체 직접 제출 1건이며 규제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사업전환·폐업·승계 1건 소상공인 관련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기타 1건이다. 가장 많이 발굴된 입지·건축 규제 내용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이 있으며 금융·세제에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확인 등이 있다. 발굴된 규제는 도내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에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핵심 규제 발굴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업, 민간전문가 등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시·군 간담회, 분기별로는 기업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별·산업군별 다양한 기업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사례는 언론홍보와 사례집, 포럼 등으로 공유해 시·군 등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동참도 장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규제 자문단은 기업 현장 방문,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실무 자문단으로 3월 중 10~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규제 소관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을 ‘규제개혁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옮겨 ‘기업규제개선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건의를 요청드린다”며 “경기도는 혁신성장과 기업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민 대응감시단’ 모집.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지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도민 대응감시단’ 모집. 디지털 성범죄 예방·근절 지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3월 17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활동 및 캠페인에 참여할 도민 대응감시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으로 본인 계정의 누리소통망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했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도민은 우대 선발한다. 3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교육포털을 통해 모집하며 3월 24일 심사를 거쳐 3월 27일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발대식은 4월 초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된다. 단원에 선발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교육 참석,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 모니터링 활동, 인식개선 온·오프라인 홍보캠페인 등에 참여하게 된다. 단원들에게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소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31명의 도민 대응감시단이 활동, 누리소통망에 게시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총 8천464건을 신고한 바 있다.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은 “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이어져 오는 도민 대응감시단 사업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올해도 도민 대응감시단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서로 연대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지원,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3-03-06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등 2개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등 2개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시 선부동과 김포시 양곡리를 대상으로 야간 보행로 개선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란 가해자, 피해자,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 직접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올해 사업 대상 지역은 다문화특구와 인접해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안산시 선부동 일원 노후 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김포시 양곡리 일원 2개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시·군 공모에 참가한 8개 지역 가운데 안전 취약 수준, 시·군 및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사업지 2개소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지역별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 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설계단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셉테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범죄에 취약한 야간 보행로 개선, 골목길 조명 확충 등을 통한 범죄 사각지대 개선, 방범용 CCTV·비상벨 설치와 공원·공터 정비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안심구역 등 범죄 발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매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적용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해마다 2~5곳을 선정, 총 38곳에 185억원을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3-03-06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에서”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발달·정신장애인들의 정서·신체적 안정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치유농장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치유농업서비스’를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한 사업은 전국 최초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 양주시 원학농장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원이다. 개별 또는 집단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활용해 도민과 치유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 개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구축됐다”며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3-06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로컬푸드 농산물을 한번에…‘묶음배송관’ 운영 시작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로컬푸드 농산물을 한번에…‘묶음배송관’ 운영 시작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마켓경기’에서 6일부터 묶음배송관 운영을 시작한다. 묶음배송관은 구매고객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마켓경기 쇼핑몰 내 묶음배송관 카테고리에서 쌀, 과채류, 버섯,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2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배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묶음배송관 이용 고객은 기존 마켓경기에서 이용하던 쿠폰과 할인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김완식 농수산마케팅부장은 “마켓경기는 올해 묶음배송관의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해 ‘라이브 커머스’, 리뷰왕 이벤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2023-03-06
경기북부 노후산업단지·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 69건 적발 경기북부 노후산업단지·소규모 공장 화재안전조사 결과 불량사항 69건 적발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 등 192곳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 결과, 총 69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화재 중 공장화재가 23.6%를 차지할 만큼 공장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장과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실태를 점검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192곳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에 따른 입건 조치 및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훼손 등 총 69건의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본부는 입건 1건, 과태료 5건, 조치명령 43건, 기관통보 20건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파주시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A공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위험물 제조업체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무허가 위험물 제조업체와 연계된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남양주시 B업체에서는 옥내소화전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고덕근 본부장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와 소규모 공장의 경우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3-03-06
경기도, 24일까지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도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 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200만원 내외의 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남녀 모두 수평적 조직문화와 가족친화경영 기업을 선호하는 등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시기인 만큼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3-03-06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올해 어린이 1,600명 대상 말 체험 추진. 전액 무료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올해 어린이 1,600명 대상 말 체험 추진. 전액 무료 [충청뉴스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올해 16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 체험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승 마체험 등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발달과 동물 애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체험은 ‘승마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말 소개, 말 그리기, 먹이 주기 및 만지기, 승마 체험 등을 실시한다. 말 체험에 선정된 어린이들은 전액 무료로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이강영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말을 만지고 먹이 주고 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성장기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감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 체험’은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선착순 접수 중이다. 2023-03-06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에 2억 4천만원 지원. 문화 활동 기회 제공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동아리에 2억 4천만원 지원. 문화 활동 기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아리 운영과 활동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여가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 간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4개 수행단체는 남동권역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남서권역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북동권역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북서권역 ‘파주노동희망센터’ 등 4곳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각 사업 수행자는 투명·공정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올 한해 지원받을 비정규직 동아리를 선정, 직종·분야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돕게 된다. 선정된 동아리는 사업 수행자를 통해 동아리 운영과 문화행사 개최비 등을 지원받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동아리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합동공연, 발표회, 전시회 등 성과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총 2억 4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남동권·남서권에 각각 7천만원, 북동권·북서권에 각각 5천만원이 지원된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충전과 휴식,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노동자 간 연대 의식 강화를 도모해 노동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개 권역에서 총 97개의 비정규직 노동자동아리를 발굴·지원했으며 지난해 12월 양주시에서 연극, 라인댄스, 합창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들이 모여 경기도 비정규직 동아리 합동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문화 활동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 지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의 주축인 노동자들의 노동과 휴식의 균형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 수여 안양시, 납세자의 날 맞아 유공납세자 20명 표창 수여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월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20명,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안양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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