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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경기도북부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5
이필근 도의원, “道, 공공호출앱 예산 편성” 촉구 이필근 도의원, “道, 공공호출앱 예산 편성”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호출앱과 전액관리제 등 택시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이필근 의원은 “수원e택시가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도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 회기에 공공호출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마련했고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통합호출앱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작년 경기교통공사가 18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는데 결손금 7000만원, 올해 60억원 적자를 예상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중장기적인 사업확장 없이 위수탁 업무만으로는 인건비와 관리비 유출이 상당하므로 자본 잠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내년 7월 공사의 중장기발전전략수립 계획의 윤곽이 나올것으로 보고 현재 DRT 등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수익모델 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함께 경기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작성이 67%에 이르고 있다”며 “사납금제 시행 당시에는 경쟁이 심해 사고 발생도 높은 반면,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생계와 더불어 안전운행이 가능해 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道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5
오진택 부위원장, “道, 송산그리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 신속착공 협조 촉구 오진택 부위원장, “道, 송산그리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 신속착공 협조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연결도로 공사와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취소에 따른 경기도와 용남공항리무진의 소송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 했다. 오진택 부위원장은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 조성으로 인해 15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사강감리교회앞사거리~마산리가 정체가 심한데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정책과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요청하라”며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서 오 부위원장은 “남경필 前지사 시절 공항버스 노선을 경기공항리무진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무리하게 공항버스 면허를 내줬다”며 “이에 대해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통해 다시 면허를 찾아가니까 용남공항리무진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잘못된 행정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법무담당관실과 중요 소송사건으로 분류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부위원장은 “용남이 무리하게 공항면허를 받을 때부터 잘못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오 부위원장은 타기관과 업무 협약에서 경기도의 대표자인 도지사의 직인이 아닌 前 교통국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했고 서울로 진입하는 노선의 신설을 위해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부동의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에서 대광위로 파견나간 공무원의 조정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15
원용희 도의원, “道, KD운송그룹에 끌려 다녀” 원용희 도의원, “道, KD운송그룹에 끌려 다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버스노선의 30.9%를 차지하는 KD운송그룹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원용희 의원은 “KD그룹은 지난 9월 고양에서 서울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적자가 났다며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다”며 “이때 경기도의 대처는 어떠했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안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위해 제출받는 자료로는 단년도 평가에 그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에 대해 정확히 알수가 없다”며 “10년치 재무재표를 제출 받아 경영이 악화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道에서는 적자노선평가단을 운영중에 있어 중복예산을 지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적자노선평가는 노선에 대한 단년도 평가이고 재무건전성 평가는 회사 전체의 재무구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 의원은 KD그룹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광주시여서 KD그룹의 모든 노선이 광주시에서 인허가를 맡고 있는데, 해당 버스 노선의 영업소 관할 시·군에서 인허가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원 의원은 “2층버스로 교체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승객이 많지 않은 낮시간에는 빈차로 운행하게 되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며 “낮 시간에는 배차 간격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증차 문제는 대광위와 협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 진입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2021-11-15
김명원 도의원, 대광위,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 승인 김명원 도의원, 대광위,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 승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의 1일2교제 정착을 위한 해법과 부천옥길~강남 노선의 재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19개 노선 중 7개 노선만 선정되고 나머지는 탈락됐다”며 이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4개의 노선은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부천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나머지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완신청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버스 업체의 주52시간제 시행되었는데 여전히 하루 오후 5시간씩 운전을 하고 있다”며 “국민 소득이 4만불에 육박해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반열에 오른 상황과는 너무 상반되지 않느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1일2교대제가 시행되려면 지금보다 운수종사자가 1만명이상 채용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며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버스 1일2교대제를 위한 도의원을 포함한 TF팀을 내년 초에 현실적인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11-15
김규창 도의원, “道, 방역차단막 졸속 추진.방역효과는 글쎄” 김규창 도의원, “道, 방역차단막 졸속 추진.방역효과는 글쎄”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예방과 택시기사 폭행예방을 위해 도비 9억원, 시군비 21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됐다”며 “설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인지” 질의했다. 이어 “확진자는 얼마나 줄었고 폭행사건 발생은 얼마나 완화 되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재 20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략 20%정도 감소했으며 폭행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방역차단막은 주먹이 들락거릴 정도로 방역효과에 의문이 있고 폭행예방에 있어서도 2019년 89건, 2020년 107건, 2021년 9월 현재 111건으로 도리어 폭행이 늘었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운전자와 승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한 완벽한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억6천만원을 투입한 보호격벽 사업을 언급하며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성급하게 추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道가 재정부담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기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여주나 양평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광명중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중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 개교해 5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로 정대운 의원은 해당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기 혁신교육 구현을 위해 노력했으며 해당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명중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중학교 축구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부로 그간 노후화된 축구장 인조잔디 문제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 늘 마음을 쓰고 있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축구장 잔디를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우리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2021-11-15
소영환 경기도의원, 재난관리·구호기금 추가 확보 주문 소영환 경기도의원, 재난관리·구호기금 추가 확보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의 추가 확보를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해 기금과 예산 부족을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지난 제3차 추경 당시 법정 최저 예치액은 충족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영환 의원은 “당장 겨울철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 추가세수가 4조정도 걷힌 지금 기조실에 적극 건의해 기금을 충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소영환 의원은 “재난훈련 홍보와 관련해 농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도민 체감도가 낮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조차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등 열람이 불편하다”며 도민 접근성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자치경찰 정책 홍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소영환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국중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국중현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안전관리실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기준에 대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영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중현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상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또한 현재 방역수직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후에 진행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시행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도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아동보호 정책과 교통정책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교통현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반면 교통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중현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김강식 의원,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강식 의원,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원성윤 행정지원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강식 의원을 좌장으로 원덕재 장학사의 발제와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강식 의원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는 수년간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온 끝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지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고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원덕재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경제적 효율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통합미래학교에서 벗어나 교육적 가치에 집중한 학교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정책 재수립, 교원 역량강화, 행·재정 시스템 개선, 예산 변화에 따른 신설기준 마련, 학교 재구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통합운영학교는 지역사회, 학부모,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마트 학습 공간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은“교육적 가치를 중심에 둔 미래 교육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문화 형성 및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는“마을공동교육체가 세대를 아울러 교육하고 시대를 이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지속 가능성 방안 마련, 혁신 리더의 필요성, 원활한 제도적 지원, 후속 모델 제시 등 마을공동교육체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는“4차 산업 혁명, 기후 변화, 교육 격차와 같은 사회 변화에 따른 학습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학습 공간 간의 융합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와 학교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철학이 구연되는 공간, 지역 사회와 함께 운영하는 공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원 미래학교의 변화 요소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지석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학습위주 교육 과정 교육 공동체 구축 방안에 대해“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연계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초·중학교 교육 방식에 대한 교사 간 소통 및 역량 강화, 학생 개별 성장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사항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표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원, 심규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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