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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끊이지 않는 악취, 원인 파악조차 안 돼 민원 끊이지 않는 악취, 원인 파악조차 안 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질적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도 원인 파악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수원 매산천 · 수원 영통구 망포동 · 오산시 세교 남천동은 3년 이상 끊임없이 다수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그중 수원 매산천 악취 문제는 10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악취 민원 발생지 주민들은 적게는 3년, 많게는 10년째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은커녕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 원인 물질이 한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제기 시점과 후에 측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동측정 차량을 비롯해 첨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책하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심해서 조속한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 학교와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김경희 의원, “지역서점, 학교와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충청뉴스큐] 김경희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인증제 사업을 학교와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전반기에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역서점을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교육감이나 학교가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만든 조례”고 운을 띄었다. 이어 “학교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은 책 분류 라벨링 등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시장구조상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대형서점과 중간유통 사이에서 힘겨운 경쟁 중”이라며 “학교별 천만원 상당의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를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경콘진에서는 지역서점을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에만 홍보하고 있는데, 학교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서점 연계 시 학생들이 지역서점을 찾아 이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서점의 이벤트 등을 홍보해 많은 지역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5
추민규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법제화 안착 및 청소년교통비 지원 현실화 주문 추민규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 법제화 안착 및 청소년교통비 지원 현실화 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5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성, 국토위 법제화 문제의 시급성 및 청소년교통비 현실화 대책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추 의원은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의 현실감 없는 정책에 많은 학생들이 실망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서울, 인천, 경기권 수도권 중심의 교통지원책이 아닌 경기도 자체의 대중교통에 중점을 둔 점을 질타한 것으로 추 의원은 “수도권 인접의 지역 중심으로 묶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 방안이 곧 해답이 돼야 하는 등 청소년 중심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 의원은 고령자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만족도와 수요 응답형 택시 운행의 만족도에 대해 2021년도 자료가 없는 점을 질타하며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의 실태조사에서는 총 548개 마을에서 이용자 수는 약 41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대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통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건의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항상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에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교통국 내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5
김진일 의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 김진일 의원, ‘빅데이터 시대’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요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5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적된 자료를 공개해 도민들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요청했다. 김 의원은 “모든 상황을 데이터로 측정·분석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수집과 분석, 생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인 정책 선정과 예산을 절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이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앞서 포괄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가 도내 소하천 실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데이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군 수요에 따라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주요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도 소하천의 현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 내 다른 하천의 집계된 데이터의 포괄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데이터의 활용분야가 매우 다양해질 것이다”며 “모든 보건·환경관련 현상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천뿐만 아니라 수집된 여러 분야의 데이터 공개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조광희 도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조광희 도의원,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 문제점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교통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광특회계 사용에 맞도록 사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조광희 의원은 광역교통특별회계 예탁금에 대해 질의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라는 이유로 950억원을 예탁하는 이유가 뭐냐”며 “광특회계의 사용 용도를 보면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 많은데도, 어떻게 여유로운 자금으로 다른 기금에 예탁하느냐”며 광특회계 사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특회계가 대부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이나 환승센터 인근 환승주차장 등에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휴게소, 친환경차량 충전소 등 광특회계의 사용 폭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GTX 사업에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3년이면 고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고 조 의원은 “부족하다면 광특회계 세입 중 하나인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라”며 광특회계 재원 확보에 대한 적극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 의원은 광특회계의 미징수금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에 부과되는 부담금에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지적하고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교통혼잡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선교통 후입주는 매번 말로만 하는 구호인가”며 부담금의 부과 시점과 관련한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나의 사례로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거론하며 “주차장 건립은 시군 사무라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환승주차장 사업에 광특회계를 쓰라”며 조 의원은 구체적 지원 사업을 예로 들기도 했다. 2021-11-15
낙후된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지원 필요성 강조 낙후된 버스터미널과 버스정류소 지원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버스터미널 및 버스정류소 지원의 필요성과 택시 통합호출앱 추진 관련 경기도의 역할 부족 그리고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역교통계획 분담금의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교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터미널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영, 민영 구분없이 터미널에 대해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그리고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지원 법적근거를 제시했다. 엄 의원은 “특히 건립한 지 오래된 낙후 터미널이나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의 이전이나 확장, 시설 개선에 대해 시급히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군 공영·민영 터미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 의원은 버스정류소 전광판 설치 보급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 보급률은 41.6%인데, 용인시는 평균 이하인 38.7%에 그치고 있으며 10% 이하인 시군도 여주시와 양평군 2곳이나 있다”며 지역별 버스정류소 전광판 보급률이 큰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미설치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용수요가 낮고 설치 효율이 낮고 시군 예산이 부족해 전광판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미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보급률이 30% 이하인 시군이 12곳인데, 가능한 늘려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엄교섭 의원은 택시 통합호출앱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관련 연구용역 2억원도 추경에 반납했다”고 지적하며 “통합호출앱은 민간이 구축하고 우리 경기도는 운영비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다한 듯 보인다”며 경기도의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미흡에 대해 질타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실질적인 택시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남길우 택시과장은 “공정경제과에서 3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버 및 네트워크 운영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물으며 “GH로부터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내겠다는 제안을 받고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4,000억 가량 부족한 사업비를 용인시에 부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엄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다르다. 준조세 성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역교통 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걷어둔 돈이기 때문에, 해당 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지도 23호선 구간 중 상습정체가 심각한 보정교차로의 지하차도 연장 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상황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GH와 용인시 안을 각자 받아 비교분석을 토대로 용역 의뢰 중이다”고 답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용역 여부와 상관없이 용인시와 약속한대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해 교통, 주거, 문화,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2021-11-15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박태희 도의원,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대책 점검 철저히 북부지역 대중교통노선 미흡에 대한 예산 당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대책과 북부지역 교통서비스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태희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며 “감차, 휴지 등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업계와 운수종사자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코로나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국에 도민들은 출퇴근 수단으로 짧은 거리는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나 장거리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꺼린다”며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 질의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승객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워낙 올해 3,6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 재정지원을 늘리고 승객수가 늘어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유를 거론하며 “도민에게 위협적인 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상당수가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향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국장은 “소독 방역을 해 나갈 것이며 향후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형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코로나 시국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꺼리는 추세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높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홍보 안 되어 있다”며 “최근 시중 PM의 불량률이 60%에 달하고 있어 시군의 공유사업에 사용되는 PM에 대한 불량률 조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허 국장은 “현재 보험 등 PM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기심야버스와 심야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2021-11-15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지원금의 집행 대한 철저한 관리주문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지원금의 집행 대한 철저한 관리주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명근 의원은 최근 평택시 H여객의 운영개선지원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설명하면서 “해당 소송은 평택시의 소홀한 행정으로 결국 패소해 경기도 또한 도비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현재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업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절한 행정절차를 통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평택시와의 협조 등 도차원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내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평택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특히 고령자 분들이 BIS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BIS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BIS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평택시와 협의 후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오명근 의원은 평택시 공영주차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평택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음에도 31개월 동안 여전히 설계중이다”면 현재 추진현황을 물었다. 허남석 교통국장은 “행정절차 진행 후 12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통국 차원에서 해당 사업과 추진과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명근 의원은 “31개 시·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지원금 등 집행에 도차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끝으로 오명근 의원은 최근 요소수 품귀사태를 언급하며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의 운행을 위해서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며 “운행에 필요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통국 차원에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안성소방서 겨울철 119소방패트롤 불시 단속 실시 안성소방서 겨울철 119소방패트롤 불시 단속 실시 [충청뉴스큐] 안성소방서는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소방공무원 2인 1조로 운영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 행위,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 소방시설 주변 또는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팀이다. 안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및 주변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해 선정한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대상으로 무패턴·반복 불시 단속 실시한다. 고문수 서장은 ＂지속적인 3대 소방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인재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5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해야 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해야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15일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생존수영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림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일반적인 영업이 아닌 수상 위기상황 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체력으로 최대한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이후 교육부가 초등 교과과정에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였지만 영유아나 성인,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2020년 6월 인천 무의도 사고 시 어린이는 생존수영을 해 버틴 반면, 성인은 플라스틱 통 하나에 의지해 구조를 기다린 사례가 있었다”며 “수상 위기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인천시는 ‘시민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해 영유아와 성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4세부터 6세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생존수영교육 지원과 예산 수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미림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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