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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개정 및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규정된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 개정 및 요양병원 병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김직란 의원은 평택시 H여객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추징 사례를 설명하며 “평택세무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인세 약 9언 5천여만원을 추징했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었다”며 “하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해,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현황을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보조금환수처분 5년의 소멸시효를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규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사항이며 “4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이와 관련 ‘지방재정법’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방재정법’개정 촉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최근 개정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21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의 13.4%, 전국의 16.6%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를 차지하며 어르신 돌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이다”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요양병원 내 학대·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병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 내부 CCTV 설치의 의무와 공개의 의무가 아닌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질병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이자, 도민민생개혁의 일환으로써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차원 사회적 합의를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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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도의원, 금융민주화의 초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제안
김경일 도의원, 금융민주화의 초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제안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언론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누구나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도 “현행 법 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출연해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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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
김성수 의원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게이트”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이 5일 개최된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 힘과 토건세력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 “방화범들이 불을 끈 용감한 소방관에게 매를 들고 혼을 내는 비상식적이고 철면피한 일들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화천대유 부패의 고리인 국민의힘이 공공개발로 수익을 환수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여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 부친의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와 부동산 거래,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점등을 열거하면서 화천대유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2012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대장동 공영개발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기사를 언급하면서 “화천대유와 연관된 의혹은 과거와 현재 모두 민간개발을 노린 토건세력들과 그들의 막강한 후원자인 국민의힘이 닿아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언론들의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조선일보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화천대유가 5,000만원을 투자해 5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아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 역시 투자금과 자본금을 혼동시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기사라는 주장이다.
김성수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밝혀진 사실관계,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화천대유 논란은 국민의힘, 토건세력이 얽힌 카르텔이 만들어 낸 게이트라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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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이필근 도의원, 도내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예산 지원 확대 촉구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경기도교육청의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의 예산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 교육에 대해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초등 또는 중등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제도이다.
이필근 의원은 “헌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간의 성장, 사회경제적 발전,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할 기초능력이다”는 설명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중학학력 미만 저학력 인구 약 554만 중 경기도 저학력 인구는 약 101만명으로 전체 18%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지원은 너무나도 저조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지원예산이 2019년에 무려 19억 5천5백만원인데 비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10분의 1수준인 2억원에 그치고 있다”며 “인구수가 경기도의 3분의 1인 부산시가 경기도의 2배가 넘게 지원됨을 감안할 때 이는 공정한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저조한 예산 지원속에서도 전국에서 최다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기도 현황 설명과 함께 “현재도 배움의 기회를 놓쳐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 본인의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며 “경기도 관내에서 실시 중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강사비와 기관운영비를 지원해주를 바란다”며 성인문해교육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의 필요성의 재차 강조와 함께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필근 도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현재는 수원제일평생학교에서 10년째 지식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등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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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등 경기도주식회사 中企 지원책 호감도 ‘전국 1위’
공공배달앱 등 경기도주식회사 中企 지원책 호감도 ‘전국 1위’
[충청뉴스큐]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판로개척 등을 수행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부문 호감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으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의 SNS 빅데이터 조사 결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순 호감도 분석에서 주요 4개 시·도 중 경기도가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자사의 소셜 분석 플랫폼 신디와 큐레이더를 통해 뉴스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총 7개 채널을 대상으로 주요 시·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 지원책에 대한 높은 호감도 확인은 물론 경기도주식회사가 펼치고 있는 온라인 판로지원, 사회적가치생산품과 공공배달앱 서비스 등 연관된 다양한 긍정 키워드가 같이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대면 판로개척인 라이브커머스와 제품 홍보를 위한 PPL 웹드라마 제작 등 독특한 형태의 지원책도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중소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판로를 개척함과 동시에 유명 아이돌과 배우가 출연하는 웹드라마 방영을 예고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시·도 공공배달앱 호감도 조사에서도 경기도가 81%로 1위를 기록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지지를 확인했다.
최근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플랫폼으로 가맹점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정책이 높은 호감도를 이끌어 낸 것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정책 지원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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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국 피닉스시와 폐기물 관련 정책 교류
수원시, 미국 피닉스시와 폐기물 관련 정책 교류
[충청뉴스큐] 수원시가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피닉스시와 5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영상회의를 열고 폐기물 정책을 교류했다.
수원시는 박윤범 청소자원과장 총괄 하에 이진화 자원시설팀장,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박사 등이 참여했고 피닉스시는 조 기우디체 공공사업과장, 아만다 조단 순환경제 담당자 등이 참여해 양 도시의 폐기물 정책을 발표했다.
피닉스시는 2013년 폐기물 자원화 계획인 ‘피닉스를 재상상하다’를 수립하고 2020년까지 ‘폐기물 전환율 40%’, 2050년까지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정했다.
폐기물 전환율은 비매립 폐기물량을 전체 폐기물량으로 나눈 수치다.
피닉스시는 고형 폐기물 서비스 향상 능동적 시민교육 확대 민관협력 강화 등 3대 이행 분야를 설정했다.
꾸준한 노력의 결과,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
2012~2013년 16%에 불과했던 피닉스시의 폐기물 전환율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36%에 이른다.
6년 만에 20%P 상승했다.
또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협력해 ‘자원혁신 솔루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료 회수시설·임시 적재시설 등을 갖춘 ‘자원혁신캠퍼스’를 조성했다.
자원혁신캠퍼스에 입주한 재활용 업체에 재활용품 분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분류시설에 공급되는 재료로 신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자원혁신 솔루션 네트워크’는 ‘피닉스를 재상상하다’ 계획과 관련된 현장 기술 솔루션을 제시하고 사업 지원·기술 서비스·지속가능 전문가 지원 등 역할을 한다.
조 기우디체 피닉스시 공공사업과장은 “피닉스시는 2050년까지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 폐기물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애리조나주립대학과 폐기물 정책 전반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순환센터 현황과 재활용품 처리 과정,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소개했다.
박윤범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수원시는 ‘수원 환경컵 큐피드’ 사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피닉스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현재 13개국 17개 도시와 국제자매·우호 결연을 체결했는데, 북미 도시는 없다.
피닉스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면, 북미지역 첫 자매도시가 된다.
수원시는 지난해 2월, 피닉스시에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피닉스시로부터 우호적인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피닉스시는 지난해 12월, 자매결연 추진을 지원할 ‘수원위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피닉스시는 “자매도시 관계 공식 수립을 위해 수원시 대표단이 피닉스시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매도시결연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대표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올해 안에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대면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피닉스시는 미국 남서부에 있는 애리조나주의 주도로 인구 166만여명, 면적은 1344㎢이다.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제362회 임시회 기간에 ‘미국 피닉스시와 자매결연 승인을 위한 동의’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닉스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면 수원시의 국제자매·우호 결연도시는 18개 도시로 늘어난다.
수원시는 피닉스시와 폐기물 정책을 비롯한 환경정책 분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닉스시는 2015년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 이어 두 번째 ‘환경정책 교류 자매도시’가 된다.
‘대한민국 환경수도’를 선언한 수원시는 2015년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에는 자매도시 결연을 기념해 광교호수공원에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건립하기도 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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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한마음교회 ‘사랑의 쌀’ 후원
송탄한마음교회 ‘사랑의 쌀’ 후원
[충청뉴스큐] 송탄한마음교회에서 지난 1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평택시 송북동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쌀’45포를 후원했다.
송탄한마음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쌀과 마스크 등을 기부하며 지역기부문화에 힘쓰고 있다.
이날 후원받은 쌀은 송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4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탄한마음교회 백명현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웃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김태근 송북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꾸준한 사랑을 베풀어 준 송탄한마음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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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용이동위원회, 어려운 이웃에 김치나눔으로 온기를 전하다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용이동위원회, 어려운 이웃에 김치나눔으로 온기를 전하다
[충청뉴스큐] 평택시 바르게살기운동 용이동위원회는 지난 2일 관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깍두기를 만들어 전달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된 깍두기 담그기 행사는 재료손질 및 준비를 각자 비대면으로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활동을 주관한 최영갑 위원장은 “김치를 만들어 각 가정에게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전과 안부도 살피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다”며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지쳐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일현 용이동장은 “이번 김치나누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업을 통해 용이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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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 개천절·한글날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행사’ 개최
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 개천절·한글날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평택시 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에서는 다가오는 개천절 및 한글날을 맞아 지난 1일 나라사랑 태극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0월 국경일인 개천절과 한글날을 앞두고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태극기 100매를 무료로 나눠주고 태극기 게양을 당부하며 주민들의 애국심과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하미경 센터장은 “이른 아침부터 나눔 행사에 함께해주신 운영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송북동에 나눔과 사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북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김태근 동장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나눔센터 운영위원들과 협조해주신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가 태극기에 대한 관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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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슈퍼오닝,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 참가
평택시 슈퍼오닝,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 참가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4일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에 참가해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 등 평택 농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500여 개 규모의 부스가 참여했으며 각 지자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이 어우러져 추진됐다.
평택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과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가공한 가공품을 전시해 관람객을 사로잡았다.
또한,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2021 우수업체 시상에서 다양한 판촉 및 홍보활동 등 돋보이는 마케팅을 펼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올해의 고객 감동 대상’을 수상해 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적 거리두기를 시행중이였지만 위드코로나를 준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람객들이 평택시 홍보부스를 찾아 슈퍼오닝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호평을 보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가 연기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나, 행사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평택시의 대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