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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기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채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원기 의원이 제안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교부세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해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경정 이하에 대해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원기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 경기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앞서 2021.4.13.부터 개회되는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021-04-13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 4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미림 의원은,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남의 운중천과 여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운중천은 은중저수지에서 성남판교지구를 관통해 탄천에 합류하는 8㎞의 지방하천으로 성남시에서 은중저수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수천은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여수동을 지나 탄천으로 유입되는 4.5㎞의 지방하천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미림 의원은 운중저수지부터 하천상류 1㎞ 미개수 구간의 정비사업, 건천화 방지를 포함한 운중천 정비사업과 운중천과 여수천의 친수구역 정비를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한미림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운중천의 자연형 하천 조성 및 친환경 공간으로 정비를 약속하셨으니, 오랜 숙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운중천과 여수천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4-13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경기도의회 동두천상담소, 유광혁 의원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은 지난 12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와 함께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 건립 요청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경기 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경기북부 공공재활병원을 경기북부에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구수 60만명 중 경기북부 장애발생율, 심한장애 발생율이 높은 반면 대다수 의료시설은 경기남부에 위치해 있고 경기북부의 공공재활의료는 포천에 단 1곳, 1명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며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기에 이동부분 외에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기북부에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광혁 의원은 “지난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의료불균형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전했다. 유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2021-04-13
김영해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촉구 관련 5분발언 김영해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및 학대피해 장애인 자립정착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이 날 발언에서 김영해 의원은 “코로나19로 장애인의 안전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생활반경이 가정 내로 축소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쌓여 가정 내 학대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피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가정학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가정으로부터의 신속한 분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담 쉼터는 경기도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 지적하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일시보호와 심리치료, 일상생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후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대를 당한 장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 장애인의 뜻에 따라 대부분 학대가 발생한 시·군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자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률을 보이고 있어 시설 입소 전·후 거주지가 상이한 데 따른 예산 부담 주체간 갈등 여지가 있고 예산이 성립된 시·군이 17개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에 대한 도비 100% 부담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발언을 마친 김영해 의원은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4-13
파주페이로 배달특급 이용하고 3000원 할인 쿠폰 받으세요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충청뉴스큐] 올해 4월 경기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이용하는 파주 배달특급 회원이면,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올해 4월 2차례에 걸쳐 파주 지역 배달특급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해소엔 배달특급’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1차로 12일부터 18일까지, 2차로 19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파주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쿠폰을 각각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1차 쿠폰은 21일 2차 쿠폰은 28일 증정하며 이벤트 중복참여도 가능하다. 단, 쿠폰별 1인1매 사용 제한이 있으며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파주 지역 회원들이 배달특급을 더 많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13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2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6년 4월 2일생부터 1997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서 4월 15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5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으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괄지급 신청에 동의한 경우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 등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21-04-13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 지적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3년,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권고했고 비록 2017년 교육부에서 무기계약 전환 예외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에 대해 고용안정대책 마련하기는 커녕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기존 선생님에 대해 전혀 배려없이 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1-04-13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 공모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가 오는 26일까지 평택시 협치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시는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한 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평택시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협치추진단과 4개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론화 의제형성 자치분권 등 4개 분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다. 협치회의 실무위원으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협치 실무위원회활동을 통해 평택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치의제를 발굴하거나 협치사업에 대한 실행, 평가 등 협치 사업과정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거나 관내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중 관련분야나 협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협치회의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비영리공익활동활성화, 커뮤니티 공간조성,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민참여형 도시숲 네트워크,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구축 등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치의제의 발굴과 실행을 통해 협치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1-04-13
예창섭 평택시부시장, 안중체육관 등 주요시설 현장점검 예창섭 평택시부시장, 안중체육관 등 주요시설 현장점검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예창섭 부시장을 중심으로 지난 12일부터 국제문화국의 주요시설과 사업현장에 대해 봄맞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2일부터 23일간 총 15개소의 사업 현장을 둘러볼 계획으로 사업장의 안전, 진행상황, 문제점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안중체육관 건축 현장을 찾은 예창섭 부시장은 서부권 주민들의 주요관심사인 안중체육관과 서부복지타운이 공정별로 지체없이 추진돼,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관련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또한 계획대로 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고덕신도시 내에 건립 추진 중인 평화예술의 전당, 평택 박물관 부지를 둘러보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독려하고 평택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 중인 두드림축제 현장도 방문해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아 시민과 화합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13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안광률 부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 시흥시분회 관계자 면담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시흥시분회장 및 회원들과 면담을 갖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일선 학원 운영자들이 느끼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인열 시흥시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생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도로교통법마저 개정되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설치,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으로 인해 학원 운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병숙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을 반복하게 되면서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보호자를 별도로 두어야 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또한 투과율이 70% 이상 되는 선팅의 경우 햇빛이 거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라 여름철 차량 운행에 애로 사항이 있으며 운행기록장치와 선팅을 다시 하기 위해 추가지출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어 마음이 너무도 무겁다”고 말하고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 개정은 사회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개정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가운데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학원은 학생들의 방과 후부터 학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시간공백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돌봄 기능도 함께하고 있어 학원의 통학차량 운행이 어려워질 경우 돌봄 기능의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시흥시나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이 되는 것인 만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흥시분회에서도 경기도지회와 중앙총연합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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