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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형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 소비자 권익보호 주제 논의의 장 열어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우선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 아웃소싱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9월 24일 10~12시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민형배, 송갑석,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박상현, 박정, 서영석, 용혜인, 유의동, 윤후덕, 이규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성호, 홍기원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와 이용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21일 피해사례 간담회 내용과 함께 수도권 공동경제협의체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피해사례 발표를 통해 독점력과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부에서는 강선희 경기도 공정경제과 유통공정팀장이 플랫폼 거래공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표, 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플랫폼 이용 소비자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나종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이성원 한국자영업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해 ‘배달앱 등 플랫폼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 행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방청객 없이 도 소셜방송 라이브경기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 사례와 그 동안의 실태조사, 연구 등을 중심으로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점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간담회,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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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평동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재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실시
평택시 원평동주민자치위원회 코로나19 재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원평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펼쳤다.
원평동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원평근린공원의 주요 출입구와 손잡이, 화장실 등 시설 구석구석 방역을 실시했다.
이원배 위원장은 앞으로도 서부역,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취약계층이 밀집된 곳을 추가 방역소독 실시해 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상용 원평동장은 “원평동을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방역 나눔을 실천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안전과 방역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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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새마을지도자 추석맞이 예초작업 실시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지도자 추석맞이 예초작업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지도자는 지난 14일부터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안중읍 관내 도로 예초작업을 실시했다.
이날부터 실시된 예초작업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자 새마을지도자 회원15명이 참여해 현화지구 및 송담지구 내 일대 도로변에서 실시됐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며 회원간 2m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됐다.
이천석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추석맞이 예초작업 봉사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중읍민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더욱 살기좋은 안중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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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 등 행정소송 승소
평택시청
[충청뉴스큐] 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0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당초 폐토사, 무기성오니를 처리하기 위한 분쇄시설, 선별시설, 절단시설을 이용한 기계적 재활용에서 폐합성수지류, 플라스틱 폐포장재, 폐천연섬유, 폐의류, 폐종이팩, 폐종이류 등을 연료로 연소하는 방식인 고형연료발전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모든 고려사항을 대비해 소송 수행 및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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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오성면 상가번영회 중심가 꽃심기 행사 개최
평택시 오성면 상가번영회 중심가 꽃심기 행사 개최
[충청뉴스큐] 평택시 오성면 상가번영회는 지난 15일 오성면 중심가 대로변에 국화 등 꽃묘를 식재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며 “이번 행사가 침체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균 오성면장은 “상가번영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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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평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평택시 원평동 통장협의회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활동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원평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6일 19개 마을 통장과 직원이 함께 지역의 코로나19 재 확산방지와 빠른 종식을 위해 방역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활동은 평택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원평동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부역,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공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황종구 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변상용 원평동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과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주민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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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 가을꽃 식재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 가을꽃 식재
[충청뉴스큐] 평택시 안중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가을을 맞아 안중읍 관내 일원에서 가을꽃 식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화꽃 350본을 식재해 안중읍의 아름다운 화분 조성에 힘썼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매 계절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중읍 관내 주요거리에 꽃 화단 및 화분을 조성하고 계절 꽃을 식재해 왔다.
박향춘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쳐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부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식재활동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향기로운 안중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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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 기관단체協 추석맞이 소외계층 방문
대덕면 기관단체協 추석맞이 소외계층 방문
[충청뉴스큐] 대덕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16일 양철규 대덕조합장, 박세흥 이장단협의회장, 정향숙 부녀회장과 함께 관내 저소득층 3가구에 6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쌀, 휴지 등 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기관단체장협의회는 매년 명절 나눔 행사를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가구 등 소외계층을 위해 꾸준히 선행을 베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최승린 대덕면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정성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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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안양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충청뉴스큐] 안양시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안양관내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은 19만 여명이며 기존의 인플루엔자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강화됐다.
한시적으로 13~18세와 62~64세로 추가 확대 되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안양관내에는 257개 의료기관이 있다.
대상자별 접종일정은 6개월~만8세 중 2회 접종대상은 9월 8일부터, 초중고등학생과 임신부는 9월22일부터,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2~69세는 10월 27일부터 각각 접종이 시작됐거나 시작될 예정이다.
안양시 자체 무료 접종대상인 60~61세 만성질환자와 50~61세 국민기초수급자는 10월 27일부터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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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면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해드립니다”
“원곡면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용품을 지원해드립니다”
[충청뉴스큐] 원곡면은 올해 5월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FUN FUN 출산바구니’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17명의 아동에게 출산바구니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원곡면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 5월부터 출생아동에 대해 지원되던 사업의 범위를 넓혀 올해 1월부터 태어난 아동에게도 소급 지원할 것을 결정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출생예정인 태아에 대해서도 임신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지원대상은 원곡면에 실제 거주하는 아동이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아동 및 태아에 대해 지급하지만 신청기한이 10월 15일까지이므로 대상가정은 신청기한 종료 전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김건호 원곡면장은 “올해 처음으로 원곡면에서 진행한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지만 올해 출산하고도 지원받지 못한 가정이 있어 대상범위를 넓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