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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현안 해결위해 당정협의회 개최 평택시, 지역현안 해결위해 당정협의회 개최 [충청뉴스큐] 평택시와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는 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민생현안 점검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간부공무원과 홍기원 국회의원, 김현정 평택을지역위원장, 시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을 비롯해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 고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 평택호 수질개선 협의회 구성 GTX-C노선 평택연장 등 21개 안건을 설명하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 논의해온 안건들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반영 사안 공유 및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행정절차, 예산반영 사항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 진행하고 후속대책을 마련,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수해복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신속히 대처해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행정혁신과 미래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요 당직자들도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민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중앙, 지방간 소통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2
노동국 신설 1년 맞은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대 전략 추진 노동국 신설 1년 맞은 경기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위해 5대 전략 추진 [충청뉴스큐]민선7기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지 1주년이 됐다. 그간 억강부약의 기치 아래 사용자에 종속돼 일함을 내포하는 ‘근로’ 대신 주체적으로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으로 용어 개선부터 노동권익센터 설치, 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집단해고 대응,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민선7기 노동정책 비전으로 확립하고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먼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도 적극 힘쓴다.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노동행정은 별도의 독립기관 없이 인천·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총괄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면 도민의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접근의 질적 개선 뿐만아니라 경기도-노동청간 효율적이고 체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경기도만의 지역특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 산재예방 안전관리 점검반인 ‘노동안전지킴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률안 건의, 유망중소기업 인증 시 중대재해기업 제외 심의기준 마련 등 제도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재예방 상시적 관리기반 체제’도 구축·운영한다. 올해부터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자문과 점검 및 대안제시를 담당하는 ‘노동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재해 관련부서 협의체’를 만들어 도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VR체험 디지털 산재 예방교육’, ‘IT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주력한다. 민선7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소와 민간부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950명 중 87%인 1,68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하반기까지 모두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비·교육비 등을 반영한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8,590원보다 21% 높은 10,364원을 산정했으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제도 확산을 도모하는 중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플랫폼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도 앞장선다. 내년까지 거점지역에 13개의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올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청소·경비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비정규직·특수형태노동자들에게 25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하는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휴식권 보장에도 힘쓴다. 아울러 ‘경기도 노동인지예산 제도’를 도입해 노동정책이 미치는 영향범위, 효과, 성과 등을 분석해 예산수립 시부터 반영하는 객관적 분석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우선 급변하는 노동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노동상담소·비정규직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마을노무사, 노동권 교육 등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서비스산업 확대에 맞춰 감정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에 대해 상담, 치유, 구제를 돕는 ‘감정·해고노동자 심리치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취약노동자들이 업종·지역별 동질성에 기반한 자조모임을 구성해 이익대변조직으로 발전하도록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새로 추진, 올해는 3개 모임을, 내년부터 매해 2개 이상 조직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및 단시간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청년·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노동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시행 중이다. 이 밖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정책 흐름에 발맞춰,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법률 상담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역-기초 네트워크 회의 개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등 중앙-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동 거버넌스 확립’에도 힘쓴다. 또한 시군-노동단체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동정책 추진 시 경기도가 이를 지원하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을 올해 12개 컨소시엄을 시작으로 추진에 들어간다. 아울러 노동취약계층·중소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노동자 워라밸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구축, 주52시간제 정착과 일가정 양립 등 노동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전문가 초청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현장맞춤형 정책을 구상하는 기회도 갖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근로’라는 표현대신 노동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노동’을 중시하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08-12
안양시, 확진자 동선 삭제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 운영 안양시, 확진자 동선 삭제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 운영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공개 기간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10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지침으로 정했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지난 후에도 SNS와 맘카페 등 인터넷에 동선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인권 보호와 지역 상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양시 청년희망일자리 참여자로 구성된 신고센터 방역단은 포털과 SNS 등 인터넷상의 확진자 동선 정보를 검색한 후 게시자 또는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삭제되지 않는 게시물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삭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개설해 시민제보를 통한 자료수집도 병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도 중요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잊혀 질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8-12
안양시, 형제도시 수해주민과 아픔 나눈다. 안양시, 형제도시 수해주민과 아픔 나눈다.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장기간 장마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각 지역 수재민들의 아픔을 달랜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매 및 우호도시의 수해복구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정됐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강원도 영월군 등 전국의 11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최근까지 상호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자매도시 중 피해정도가 심각한 영월, 연천, 예산, 장수, 함평, 하동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 자원봉사단과 공무원을 보내 복구에 힘을 보태고 곳에 따라서는 수재민들에게 도움 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사회단체의 참여도 적극 권장하는 가운데 동 단체별 결연지역에 대해서도 인력과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회 별 고향돕기 모금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최근 들어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괴산, 영월, 울산 등에도 수해복구지원단을 파견한 바 있다. 또 이와는 다르지만 농촌일손돕기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정을 쌓아오는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TV와 매스컴에서 수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지켜봤다. 당장이라도 한걸음에 달려가 돕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복구지원에 나서는 봉사자들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2
화성시 화산동,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개소식 개최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 화산동이 12일 ‘화산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구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화산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조성됐으며 마을지킴이 8명과 사무원 2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면서 마을 순찰 여성 및 아동 안심귀가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흥범 화산동장은 “이웃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12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간 정 다독여요”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간 정 다독여요” [충청뉴스큐] 화성시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가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을 초대해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외부활동이 제한된 아동들이 오랜만에 가족과 추억을 쌓고 육아에 지친 부모들은 힐링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총 18가족 46명이 참여했으며 스트링아트 목공 부모님을 위한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간식시간 등이 진행됐다. 또한 생활 속 거리유지를 위해 한 회당 3가족, 8명 이하로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김준성 봉담장애아동재활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가족애를 느끼고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8-12
화성시, 11월부터 28개 노선 버스공영제 시행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버스공영제를 시행한다. 시는 11일 화성도시공사에 시내버스 11개 노선 30대, 마을버스 17개 노선 15대의 신규 면허를 발급했다. 운수종사자 채용과 공영버스 구입 등 운행준비를 마치는 데로 총 45대의 공영버스가 화성시 전역을 누비며 시민의 발이 되어줄 예정이다. 마을버스는 10-4, 10-6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시내버스는 11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설 노선은 향남-송탄역 조암-병점역 향남-수원역 반월동-동탄역 기산동-영천동 등이다. 특히 이번 버스공영제는 11월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과 더불어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지속가능한 교통’을 실현하는 핵심정책이 될 전망이다. 시는 버스공영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차원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속적인 도시 확장과 신규 택지개발로 고질적인 버스노선 및 차량 부족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교통체증과 주차난, 지역 내 경제 불균형,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2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수업 ‘집에서 한다 댄스챌린지’ 진행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수업 ‘집에서 한다 댄스챌린지’ 진행 [충청뉴스큐] 평택시에서 위탁받아 평택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 댄스교실 ‘집에서 한다 댄스 챌린지’를 지난 8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신체 활동을 통해 체력 향상 및 최신 댄스 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화상회의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가자 김다은은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고 집에서도 ZOOM을 통해서 선생님도 만나고 댄스수업도 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유진 청소년지도사는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함양과 체육활동 증진 활동을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2
남북관계 회복 발벗고 나선 이재명, 전문가 좌담회서 지혜 모은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남북문제 전문가들과 만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회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대북전단 살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현 정세를 살펴보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윤건영 국회의원 등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으로 이지애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는다.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평가 및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필요성, 남북교류협력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성과, 한반도 주변정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 등을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 지사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 등 경기도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 지사가 소개할 첫 사례는 ‘코로나19 공동방역을 위한 물품’ 지원이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해 올해 7월 UN 대북제재 면제승인과 통일부 반출승인을 받았으며 코로나19 공동방역물품 진단키트, 방호복, 보안경, 열화상감지기 등 총 6종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는 지난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지방정부 차원의 첫 대북 방역물자 반출 승인 사례이기도 하다. 두 번째 사례는 유리온실 관련 알루미늄 골조, IoT 재배관리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설 등 농업협력사업관련 298개 품목에 대한 UN 대북제재면제를 경기도 단독으로 신청, 지난 4일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번 UN 대북제재 면제승인은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 최초 사례로 기존 인도적 지원사업과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도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ASF 공동방역을 위한 소독약을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 이 지사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관련해 어떤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오마이TV, 소셜방송 Live경기 등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2020-08-12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이재명, “도민 의견 구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0, 80년대 만연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전망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과 법인에 한해 실시한다면 경기도내 악성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제를 반대하는 쪽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로 보고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이기에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말한다. 이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아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다름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민 의견을 물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를 설명한 뒤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다음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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