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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화성시 여성기업인 정담회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화성시 여성기업인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과 김인순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화성 상공회의소에서 여성기업인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 특화기업지원과 황영성 과장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 및 채홍학 화성지점장, 경기도주식회사 홍석민 기획조정실장과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황연하 회장 등 20여명의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기업인들은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인력 수급 애로 가족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 폐기물 처리 부담 완화 중소기업 인력 관리 애로 신보 대출 연장시 연대보증 폐지 공장 주변 환경 개선 경기도주식회사 판로 활용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황영성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에서는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우수 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여성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신보 채홍학 화성지점장은 “2019년 기준 화성시 보증공급액은 2,00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20년 7월말 현재 3,240억원이 공급된 상황으로 코로나로 인한 보증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 홍석민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마케팅, 정산, CS, 배송 등을 대행해주는 공적밴더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사업이 공고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으니 적극적인 응모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순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하신 기업인들의 말씀은 개인의 애로가 아닌 경기도 전 기업인의 애로사항”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성기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지지하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협의회가 힘이 되어달라”는 뜻을 전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0-08-11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21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게 되며 토론회 좌장은 김현삼 의원이 진행한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며 “올해 코로나19로 서민경제에 타격이 컸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적정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364원으로 1만원 초과 달성했다. 2020-08-11
전북도립미술관,‘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개최 전북도립미술관,‘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개최 [충청뉴스큐]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미술협회전 40회 기념 초대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 을 개최한다. ‘지금 여기, 전북미술 상생전’은 전북에서 가장 긴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전북미술협회 40회 전시를 전북도립미술관에 초대함으로써 전북지역 미술의 큰 줄기와 전망을 포용하고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전북미술협회 추천을 받아 작가 317명을 초대하는 이번 기획전시는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눠 전시장을 구성했다. 전체 1~5전시실 별 작품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전시실 ‘묵향으로 만나는 고결한 품격’에서는, 서예와 문자를 주제로 한 작품 27점으로 구성했다. 서예는 점과 선, 획의 굵거나 가는 정도, 붓 누름의 강하거나 약함, 붓놀림의 빠르거나 느림, 먹의 짙거나 묽음, 문자의 비례 균형 등이 서예의 주요 요소이다. 더불어, 현대적 캘리그라피, 달항아리의 단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제2전시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에서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소재로 한 작품 62점으로 구성했다. 꽃은 색과 향기로 기분 좋은 기운을 내뿜는다. 그래서 즐거움을 나누는 축하의 자리에서 더러는 슬픔을 위로하는 곳에서도 항상 자리한다.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구성했다. 꽃을 통해 생의 절정, 소중한 기억의 순간을 미술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다. 제3전시실 ‘재현을 넘어 심상으로’에서는 무한한 감정을 자신만의 사유와 결부해 자유롭게 표출한 추상미술 작품 42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미술가와 관람객의 심상을 연결하면서 다채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했다. 추상미술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감정을 자신만의 사유와 결부해 자유롭게 표출한다. 이는 서술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호함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인식을 개방한다. 제4전시실 ‘사람살이, 관조와 쓰임’에서는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쓰임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공예 작품 59점으로 구성했다.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과 실용성을 담보한 공예작품으로 구성했다. 미술에 있어서 최고의 주제는 사람이다. 이는 사람살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미술이 녹여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공예는 쓰임과 아름다움이 공존한다. 미와 장식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귀족 공예조차도 쓰임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의 쓰임은 도구적 실용성이 아닌 정체성에 가깝다. 제5전시실 ‘산은 높고 물은 빛난다’에서는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 작품 127점으로 구성했다. 너른 들과 강, 아름다운 산이 조화를 이룬 전라북도. 이 땅의 미술가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미감을 탐구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해석, 서정적 감성을 녹여낸 풍경화로 구성했다. 이성적인 재현을 넘어 감성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한편으로 동양의 산수화는 자연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화폭에 담는다. 전북도립미술관은 전북미술의 현재 상황을 짚어 볼 수 있으며 미술관과 지역 미술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2020-08-11
도내 4개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 선정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4월 공모한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도내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 4개 사업장이 선정되어 8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도, ㈜썬텍에너지, 지원사업장과 서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전북도에서 그동안 추진해오던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 지원”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영해 금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모집 결과 총 380개 사업장이 참여를 신청했고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지자체는 4개 시도로 그 중 전북, 경기, 대전 3개 시·도가 선정됐다. 이날 협약체결에 참여한 ㈜퓨코, ㈜우성이엔에스, ㈜번영중공업, ㈜지에스엠 4개 중소사업장은 협약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에너지진단, 시설개체, 계측전송장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시설개체 예정설비는 ㈜퓨코가 공기압축기 1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146개, ㈜우성이앤에스는 공기압축기 1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79개, ㈜번영중공업 공기압축기 1대, 전기냉방기 6대, ㈜지에스엠 공기압축기 1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24개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오던 “에너지 다소비업체 진단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890백만원을 투자해, 총 195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진단지원을 실시했으며 2020년에도 도비 6천만원을 지원해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2000toe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4월 에너지 진단사업을 공모한 결과, 8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설비·공정별 전력·에너지 사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대책에 대한 기술지원 및 개선 비용을 지원, 이 중 4개 사업장이 한국에너지공단 시범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국내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1991년 91.27%를 시작으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 94% 이상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산업체를 비롯한 에너지 소비 분야에 있어서 연료 및 전력 부문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이번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 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어 도내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며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과 에너지 수입 비용 절감에 의한 대외 경쟁력 제고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8-11
전북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6년 연속 최우수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15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내년도 예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전북도의 지역적 특성은 물론, 도민의 욕구를 반영해 전북도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 등 31개 사업을 460개 제공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관리 내실화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도시·농촌간 공급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창업스쿨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 제공기관을 확대한 점과 사업 홍보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증가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진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 수상은 전북도와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시·군 및 읍·면·동 그리고 제공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업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1
송하진 지사, 국가예산 막바지 총력전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송하진 지사 등 전북도 지휘부가 총출동해 정부안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이날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전 실국장이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로 올라가 기재부 예산실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산 핵심인사를 방문 면담했다. 전북도 지휘부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잼버리 등 분야별 도정 역점사업이 정부안 예산에 필수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송지사는 정부 재정의 투자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만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 이후 전북 경제 위기극복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생태계구축사업’ 등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최초의 세계서예대전인 ’세계서예비엔날레‘의 위상 강화의 계승을 위한 ’세계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전북의 우수한 국학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정리를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을 위한 용역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을 위해 확대해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고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익산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매입비’ 276억원, ‘새만금 산단임대용지’ 272억원 등 반영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어 국회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방문해 전국 유일 홀로그램 지원기관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등과 연계해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 ’자동차 튜닝체험테마파크조성‘ 등 도 역점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예결위원장 면담에 앞서 송지사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통합당 이달곤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여가위원장, 박정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두루 만나 주요사업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신속 통과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용호의원, 김성주의원, 정운천의원 등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 쟁점사업에 대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시트가 마감되는 오는 19일까지 송하진 도지사를 필두로 지휘부, 실국장 등이 국가예산 확보에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국회의원 및 전북출신 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개최 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활동 시스템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0-08-11
북부소방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등’ 자체점검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규정, 자칫 30일 동안 소방시설 불량상태가 방치될 수 있기에 제출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라면 연면적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이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미포함, 비전문가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된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소방관서를 통해 대상처에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 유선 및 문자메시지 안내, 소방시설관리업체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 중이다. 박철수 예방과장은 “관계인들은 자체점검 미실시 및 점검결과 지연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8-11
안양시청에 남북화합의 상징‘한반도기’휘날리며. 안양시청에 남북화합의 상징‘한반도기’휘날리며. [충청뉴스큐] 남북평화의 상징인 한반도기가 안양시청에서 휘날린다. 지난 11일 안양시청앞 광장 국기게양대, 최대호 시장을 비롯해 광복회, 민주평통,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관계관 등 시민사회단체 20여명 함께하는 가운데 한반도기 게양식이 진행됐다. 한반도기는 지난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당시 남북단일팀 출전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27년만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해 한반도기는 남북화합과 평화의 상징이 됐다. 안양시는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자는 의미에서 한반도기를 게양하기로 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 21일 동안이다. 최대호 시장은 ＂남북이 다시 손을 잡고 미래 통일과 번영을 향해 전진하게 하는 새바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올림픽에서처럼 남북한 선수들이 같이 한반도기를 휘날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08-11
오명근 의원, 스타필드 안성 인근 육교 설치 관련 제2차 현장 정담회 개최 오명근 의원, 스타필드 안성 인근 육교 설치 관련 제2차 현장 정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교통국·건설국·건설교통위원회, 평택시 관계 공무원, 스타필드 관계자 및 주민들과 스타필드 안성 인근 육교 설치와 관련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제2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정담회는 직접 현장실사 확인을 통해 오는 9월 스타필드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육교 설치 및 상습정체 유발의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 의원 주관으로 마련됐다. 오 의원은 “스타필드의 개장 이후 인근 지역의 인구 유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늘어난 유동량에 따른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위험도 증가 및 교통체증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사안이다”고 말하며 “경기도·평택시 관계공무원 및 스타필드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담회를 시작했다.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개장이 약 1달 정도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점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사전에 교통체증 및 안전점검에 관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아쉬움을 스타필드 측에 전달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관계 공무원 및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개장 전까지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필드 관계자는 “앞의 제1차 정담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족한 부분은 개장이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과 교통체증에 대해 금일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는 신세계측에 적극 전달해 적절한 대안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스타필드가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는 만큼 경기도·안성시·평택시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스타필드 측에서는 육교설치 및 대안 마련 관련해 8월말까지 검토해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2020-08-11
군 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선다 황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소음피해 학교들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국가사무인 군 관련 사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1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백혜련 국회의원, 이필근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서수원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군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 협의회’를 개최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추진 등 구체적인 피해학교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황대호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에 근거해 군사기지 주변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 군 공항이 위치한 서수원 지역은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수원 군 공항 소음영향권에 위치한 인근 학교는 수원시 24개교, 화성시 8개교로 2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소음으로 인한 학습피해를 입고 있으며 85~90웨클의 극심한 소음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학교도 6개교에 달해 이들 학교는 군 항공기가 지나가는 동안은 수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름철 에어컨 사용 시 학교 창문을 1/3가량 열어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나 군 공항 인근 학교들은 창문을 열어둘 경우 수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들 학교는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울분 섞인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소음피해 학교 아이들은 난청과 이로 인해 목소리가 커지고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는 등 유소년기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마저 소음피해를 호소하면서 2년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백혜련 국회의원과 서수원 지역 학부모 및 관계자 150여명과 함께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피해 상황 청취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2019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교육청이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왔다. 이번 협의회 개최 또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소음 피해학교들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이번 협의회가 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추진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원대책들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21명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로 구성되었는데 백혜련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필근 경기도의원, 이철승·김정렬·김호진·조미옥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 수원교육지원청 류승희 교수학습국장 등 교육청 관계자, 강건구 수원시 환경국장, 구운초등학교 김내식 교장, 조원고등학교 김영창 교장 및 서수원 지역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들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공항시민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모두 막라한 인사로 구성됐으며 상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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