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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도 청년여성 미취업자 지원 확대 필요”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내 미취업 청년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도 청년여성 미취업자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현안 보고서 ‘경기도 청년여성 미취업자 규모추정 및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도 청년여성인구 131만 3천명 가운데 취업자는 77만 1천명, 미취업자는 54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는 실업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된다. 도 청년 실업자는 15만 4천명이며 이중 여성이 6만 8천명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청년여성 실업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가 2만 9천명, 25-29세가 3만명, 30-34세가 9천명로 나타났다. 남성 실업자와 비교할 때, 여성 실업자는 20대 초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도 청년여성 잠재경제활동인구는 7만8천명이다. 실업자는 청년남성이 청년여성보다 많았으며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여성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취업자 취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임금, 고용안정 등 청년여성이 일하고 있는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장시간 노동문제, 저임금과 성별임금격차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책임자인 정형옥 선임연구위원은 “도 청년여성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실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경제활동인구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청년여성 일자리를 발굴하고 연계하는 취업 알선의 공공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 평등한 채용문화 확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9-01
경기도 내 농산업체의 창업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한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산업 분야 창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경기도 농식품 창업기업 레벨업 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업체를 다음달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내 사업장을 가진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이며 모집분야는 농산가공, 전통주, 농산물 유통, ICT농업, 농기계, 바이오 등 농공상 융복합 포함 농산업 전 분야이다. 지원업체는 3주간의 서류접수기간 이후 서면평가를 걸쳐 선발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투자유치역량강화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홍보 교육 투자유치 행사 등이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전문 투자자 연결을 통해 농식품 펀드를 투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농식품벤처창업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유치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던 농산업 분야 초기창업자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도, 집중호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 활용키로 경기도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발생이 많았던 보강토 옹벽, 비탈면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다. 3D 스캐너를 활용해 옹벽의 기울어짐을 정밀측정 한다거나,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사전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1일 도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로 도 안전특별점검단에 안전점검 신청이 접수돼 점검을 마친 시설물은 보강토 옹벽 2곳, 비탈면 20곳, 석축·축대·옹벽·담장 등 29곳으로 총 51곳에 이른다. 도는 앞으로 이처럼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산사태, 보강토 옹벽 기울어짐 같은 위험 시설물 점검에 전문가 육안점검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사진계측과 사진측량기법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첨단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7월까지 정보통신기술 활용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으며 현재 드론 등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범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화성시는 진안동 국도43호선 진입램프에 인접한 보강토 옹벽에 대해 3D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정밀 측정한 결과, 구조적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E등급으로 평가돼 긴급 도로 차단 조치를 했다. 이어 연말까지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도 안전특별점검단은 보강토 옹벽에 발생한 기울어짐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 24일 드론을 활용한 1차 항공촬영을 실시한 후, 입체영상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화성시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신호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경기도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0-09-01
도,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35만 2천명 목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산시가 신청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1일 최종 승인했다.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오산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5년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5만2천명으로 설정했다. 또한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6.865㎢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15.784㎢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20.058㎢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세교1, 2지구 등 신규 개발거점과 연계해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장래 도시발전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2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3도심으로 개편했다. 교통계획으로는 오산-용인고속도로 동부대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동탄도시철도 등을 반영했고 도로망·대중교통·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문제점 및 장래 수요를 진단·검토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부문은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녹지를 조성해 주민 1인당 공원면적 12.5㎡까지 확보토록 계획했다. 도는 이번 2035년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대내외 정책 및 개발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단계별로 도시를 관리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승인된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은 9월 중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2020-09-01
도, 도민 제안 정책 아이디어 17건 정책 채택. 2건은 노력상 선정 경기도청 [충청뉴스큐]퇴원 전에만 신청 가능했던 위기가정 의료비 지원을 퇴원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7개 경기도민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다. 경기도는 최근 2020년 제3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한 결과 적극적 현장대응 및 현장지휘를 위한 재난현장 영상전송 시스템 구축 위기가정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요청기한 퇴원전→퇴원전·후로 개선 등 2건을 노력상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각 10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15건은 등외 수상자로 10~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제안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도민 등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 국민제안 규정 및 공무원 제안 규정,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직접 참여제도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심사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지난 6~7월 실무부서가 채택한 보건복지분야 5건, 일반행정 4건, 건설도시 4건, 기타 4건 등 총 17건의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심사했다. 노력상에 선정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의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신청 기간 개선’ 제안은 위기가정의 수술 및 입원비 등을 퇴원 전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규정을 퇴원 전 뿐만 아니라 퇴원 후까지로 신청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원 후까지 신청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제안내용을 일부 보완해 신청기한을 퇴원 전과 퇴원 후 30일 이내로 변경해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채택하지 않았던 제안 중에서 숙성과정을 거친 제안 3건이 안건에 올라 심사를 받았다. 숙성은 제안자가 제기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숙성단이 토론과정을 거쳐 다시 한 번 문제를 정의하고 올바른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숙성된 제안은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운영 경기도 주택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개선 도내 시군간 장애인 이동편의 차량 이용 통합서비스 개선 등 3건이다. 3건의 제안은 경기도가 즉시 시행하거나 시군과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제안숙성단을 공모해 도민,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177명의 제안숙성단을 위촉, 불 채택된 제안에 대한 숙성을 실시하고 있다. 숙성 채택제안의 상금은 제안자와 숙성과정에 참여자의 기여도를 위원회에서 평가해 산출된 기여도에 따라 상금을 배분해 지급된다. 2020-09-01
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8억2천만원 감면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천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천5백만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천9백만원, 성남시가 422건 6천2백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해 재산세 감면을 도왔다.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려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과정에서 임차인의 협조가 안 되거나 근거서류 제출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감면 진행에 일부 어려움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시군에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소상공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덕분에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증가하며 훈훈한 미담도 이어지고 있다. A시에서 소매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인근 학교의 장기 휴교로 매출의 70%가 급감해 10년간의 운영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임대료 3개월치 전액을 받지 않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코로나19로 기존 원생들이 감소하며 폐원 위기까지 왔으나, 임대인이 4개월 간 임차료를 70만원씩 총 280만원을 인하해줘 사업을 유지하게 됐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9-01
경기도교육청,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 이행 점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9월 중 학교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블라인드 심사가 현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교육지원청과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합동 점검 외에도 임의로 중, 고등학교를 정해 추진 상황을 별도로 자체점검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심사는 교복업체 이름이 노출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지 않고 업체 이름과 문양이 적히지 않은 제안서 업체표시 문양을 제거한 교복 견본품만 가지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품질심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값의 교복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2015년부터 학부모에 의한 공동구매제를 ‘학교 주관 구매제’로 바꿨으나 교복 조례의 취지인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대규모 업체로 쏠리면서 2020년부터는 학교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했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블라인드 심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01
경기도교육청, 도내 최초 안전체험시설 운영 준비 끝내 경기도교육청, 도내 최초 안전체험시설 운영 준비 끝내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최초 종합형 안전체험시설인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위기상황 예방능력과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다. 안전교육관은 양주시 광적면 생활체육공원 안 부지 16,574㎡에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616㎡,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1월에 착공을 거쳐 올해 6월에 준공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체험물 보완, 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등 안전체험교육을 할 채비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도 마련했다. 당초 교육관은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10월 중에는 온라인으로 개관식을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안전교육관 조성래 관장은“안전교육관은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할 최신시설과 충분한 역량을 가졌다”며 “관련기관과 협업과 지원의 협력망을 구축해 안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0-09-01
화성시, 다음달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9,0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민원24, 일사편리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은 열람만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31
화성송산포도축제, 비대면 판매행사 포함 전면 취소 화성시청 [충청뉴스큐] 화성시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 예정이었던 ‘화성송산포도축제’와 언택트 판매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동탄 신도시와 궁평항에서 비대면 직거래 판매 행사로 축제를 대신하려 했으나, 최근 전국적인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이에 용도가 없어진 축제 예산은 코로나19 피해복구와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축제 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며 “수도권 대표 농산물 축제를 기다려주신 시민들을 위해 내년에 더욱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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