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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이젠 대한민국 행복마을관리소로 경기도 [충청뉴스큐]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확산 대상 사업에 도의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의 혁신 우수성과를 발굴해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19년 우수사례 경진대회·제안·평가 등을 통해 발굴된 혁신사례444개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4개 분야 21개를 확산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위한 특교세 30억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안산, 시흥, 의정부, 군포, 포천시에서 시범사업을 벌였으며 5월말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 40개소에 설치됐다. 나머지 4개 시군도 올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택배보관, 공구대여, 환경개선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곳으로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나 공공시설, 유휴공간 등에 조성하는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과 복지, 문화,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행복을 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5-27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유치원 민원 해결방안 검토 논의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의원,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유치원 민원 해결방안 검토 논의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의원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재개발과 관계자 및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재건축관련 은세유치원 민원사항 현안 확인과 유치원과 아파트재건축 조합과의 갈등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치원 관계자는“공사가 진행되면 재건축 공사현장 50m내의 주변도로 및 진입로의 지반이 약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문제가 가장 걱정이 된다. 광희아파트 재건축사업관련 환경평가에서 보완방법이 없어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다”며 사고 전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아 모집 및 유치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아 조합 측과의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시간만 지체하며 어떠한 대책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권정선의원은 “재건축 공사시 도로폭 협소로 차량의 진출입의 어려움 및 은세유치원의 민원사항을 부천시 관계자와 진행사항 확인 및 빠른 해결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충분히 체크해 필요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권의원은“조합과의 갈등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2020-05-27
황대호 의원, 온라인수업을 악용한 교권 침해, 도교육청의 강력한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 황대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26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 참석해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온라인수업 중 교권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강력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달 온라인 개학이 시작될 때부터 각종 언론과 학교에서 우려해왔던 온라인수업을 악용한 교권침해의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발생했다”며 도내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도중 발생한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황대호 의원이 도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라인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사례는 ∎온라인과제 제출 과정에서 퀴즈의 답란에 성적인 표현을 작성해 제출한 사례와 ∎영상제작 과제를 수행하던 중 학생이 윗옷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교사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사례 2건이었다. 황대호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수업 중 발생하는 교육활동 및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처분 수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Wee센터, Wee클래스 또는 외부교육기관을 통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 수준에 머물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하며 “온라인수업 중 교사나 학우들의 얼굴을 캡쳐해 음란물과 합성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대호 의원은 “아직까지는 도교육청을 통해 수위 높은 사이버성폭력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 등의 사례는 신고된 바가 없으나,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교사들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임을 도교육청에서는 깊이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은 온라인수업 중 사이버성폭력과 같은 교권 침해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활동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5-27
추민규 도의원, 학교 숲 조성 및 매입형유치원 설치 등 추경 예산안 사업 질타 추민규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26일 개최된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활한 등교수업 운영 및 학교숲 조성 활성화, 매입형유치원 설치에 따른 고용 승계 방안 등 각종 추경 사업들에 대한 보완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제344회 정례회에서 심사할 각 소관 부서별 추경 사업에 대한 사전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추민규 의원은 “그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증가한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실시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지난 일주일간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등교수업에 따른 학교방역 및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추민규 의원은 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개선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학교의 유휴공간을 녹지로 조성해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의 ‘학교 숲’ 조성사업의 추진에도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학교 숲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단계에서부터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하고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등 의문점도 제기됐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설치사업에 대해서는“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유치원 매입 후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도교육청의 정확한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2020-05-27
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조재훈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은 2017년 1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푸드트레일러가 특수자동차에 포함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으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자,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20-05-27
“소외없는 장애인 정책 필요” “소외없는 장애인 정책 필요” [충청뉴스큐]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 한다”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한덕진 평안밀알복지재단 대표, 송수정 평안밀알장애인지원센터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운영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있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는 달리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내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신고한 기관은 21개소지만 예산 지원은 법인 시설이나 국공립 시설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 절반에 가까운 사설기관은 지원이 없다는 것. 법인 시설 중에도 예산 지원이 없는 곳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희시 위원장은“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경기도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소외가 없는 지자체로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위원장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공익시설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도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과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7
박관열 의원,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등장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입법추진 박관열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코로나19이후 물리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어 플랫폼노동형태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형태의 새로운 노동으로서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사업주의 책임을 은폐해 노동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개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박관열 의원은“플랫포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고 이에 따라 수입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지원됐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 했다. 조례안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플랫폼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플랫폼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지급대상·방법·신청,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0-05-27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주민과의 현장소통에 앞장서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주민과의 현장소통에 앞장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가 오산천 운동기구 주변 바닥 보수 요청 민원을 접수받아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 지난 4월 16일 오산시 오산로 00아파트에 사는 이모씨는 빗물에 의한 토사 유실로 오산천 주변 운동기구 이용에 불편함을 느껴 운동기구 주변 바닥보수가 필요함을 오산상담소에 제기했다. 이에 민원을 접수받은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와 김옥주 상담관은 민원인 이모씨와 함께 현장방문해 보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해 오산시 환경사업소 생태하천과에 민원처리를 요청했다. 시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해 오산천공원내 빗물에 의한 토사유실방지와 빗물흐름차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동기구이용 등을 위해 바닥보수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5. 21. 해당지역에 야자매트 설치 및 운동기구 보수가 완료됐다을 밝혔다. 민원인 이모씨는 상담소와 시관계자의 적극적인 현장방문 및 검토와 민원해결로 오산천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해져 더욱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 했다. 이에 송영만 도의원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현장중심 민원해결이 상담소의 큰 장점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2020-05-27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 ‘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수원시의회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에 관한 사항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를 각각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교통건설체육위원회‘ 대신 ’복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명칭과 직제순서가 조정됐다. 명칭이 변경된 도시환경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와 함께 도시디자인단·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상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무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는 기존 소관사무에 더해 문화체육교육국 사무를 총괄하고 군공항이전협력국·화성사업소가 포함됐다. 신설된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안전교통국·공원녹지사업소·보건소·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시안전통합센터 소관에 관한 사무를 심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담아낸 상임위의 명칭·사무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5-27
평택시 송북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평택시 송북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코로나19 방역활동 실시 [충청뉴스큐] 평택시 송북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방역활동은 공원,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퇴색된 전단지를 제거하는 환경미화 활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우창곤 회장은 “송북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주 1회 관내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환경정비와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꾸준히 방역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기만 송북동장은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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