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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수소전기트램 디자인·브랜드 이미지 공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하게 될 수소전기트램 디자인과 향후 적용하게 될 브랜드 이미지가 공개됐다. 울산시는 12월 14일 오후 2시 5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 수소전기트램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 보고회를 갖고 수소전기트램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디자인한 수소전기트램은 길이 35m, 폭 2.65m, 높이 3.7m의 5개 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량바닥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5cm로 100% 저상차량으로 최고속도 70km/h로 설계됐다. 외형 디자인은 울산시의 역동성과 친환경 경향를 접목해 깔끔하고 세련된 전두부) 형상으로 부드러운 면과 선들을 조화롭게 구성했다. 특히 주야간 상시 점등되는 대표 라이트를 적용시켜 미래 수소 이동수단을 상징화 했으며 보행자와의 추돌상황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디자인 단계에서 고려하는 등 안전성을 반영했다. 실내는 편안함과 쾌적한 휴게실 공간을 착안해 이동과 휴식이 공존하는 개념을 도입했으며 좌석배치는 기능적이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또한 승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제공시설과 무선 충전시설도 구비하는 등 승객의 편의성도 최대한 높였다. 현대로템은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세부 차량설계를 마치고 내년 10월부터 차량제작에 착수해 오는 2023년 9월부터 실증노선인 울산항선 구간에서 2,500km 이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차량 디자인과 같이 울산트램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이미지와 핵심어도 함께 공개했다. 브랜드 이미지는 한글도시 울산의 정체성과 친환경에너지, 미래지향적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트램’ 글자는 현대적인 감각의 한글로 간결하게 표현했고 글자 색상인 녹색은 부유식 해상풍력 등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친환경적인 ‘그린수소’의 의미를 담았다. 또한 면은 도시와 사람을, 여백은 도로와 소통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행복’과 ‘연결’이란 핵심어를 부여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행복한 도시, 사람과 사람, 공간과 공간을 잇는다는 의미를 갖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전기트램이 검증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해 울산트램 도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수소전기트램 도입시 울산은 수소 전기차, 지게차, 선박 등 세계적인 수소 이동수단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된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은 국비 282억원, 시비 20억원 등 총 420억원이 투입되어 오는 2023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개발과 실증은 현대로템이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참여한다. 현재 울산트램 1·2호선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타당성 검증을 통과할 경우 2024년에 착공해 2027년에 개통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1-12-14
울산시,‘제58회 무역의 날’기념행사 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2월 14일 오후 5시 롯데호텔 에서 올 한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수출기업과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시와 한국무역협회, 수출 지원 유관기관, 무역의 날 수상기업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우수사례 발표, 수출의 탑 및 유공자 시상 등으로 진행된다. 시상에서는 올해 어려운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한 결과, 울산에서 주식회사 덕양산업㈜, 홍인화학㈜ 등 17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철탑산업훈장에 ㈜현대미포조선 한석봉 기장, 대통령 표창에 ㈜현대미포조선 배민권 수석엔지니어, 국무총리 표창에 대경이앤씨㈜ 류문열 전무이사 등 13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장 표창으로는 수출유공기업에 ㈜동양엔지니어링, ㈜동해이앤티, ㈜금오산업 등 3개사, 수출유공자 부문에는 ㈜에코인토트 김정현 차장 등 7명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해 1천만불탑을 수상한 린노알미늄㈜와 1백만불탑을 수상한 ㈜인트러스트에너지솔루션에서 수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무역인들과 유의미한 성과를 공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수출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한다”며 “2022년에도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비대면 판촉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수출 기반 구축과 해외판촉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4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해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원 규모에서 64억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1-12-14
부산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부산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시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효성중공업㈜과 ‘부산시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유휴 국유지에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신흥식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현철 효성중공업㈜ 전무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 내용으로 부산시는 액화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합한 부지 대부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액화수소 공급 등에 각각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효성중공업㈜은 부산시 강소기업인 ㈜크리오스와 협력해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를 저장·운송하는 기자재 등을 국산화하기 위해 ㈜크리오스에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소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수소충전기 40기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는 필수시설이므로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복합형 등 다양한 시설 확대를 검토 중이다.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협약은 부산시와 자산관리공사가 대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의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좋은 사례이며 또한 대기업과 지역 강소기업이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기업 등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부산에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수소경제 그린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3
박형준 시장, “글로벌 푸드테크, 부산이 선도해 나갈 것” 박형준 시장, “글로벌 푸드테크, 부산이 선도해 나갈 것”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지역 수산식품업계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수산식품기업과 소통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오후, 서구 암남동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와 감천항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찾았다. 이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이다. 지난달 26일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부산이 글로벌 푸드테크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며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산·학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산식품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종합적인 수출을 지원하고 부산의 수산식품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모든 자원을 결집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푸드테크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구 암남동 일원 부지에 수산식품 신제품 개발 시제품 생산장비·시설 구축 수출·가공 컨설팅 수출물류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13억원으로 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예정지 방문에 이어 박형준 시장은 암남동에 위치한 수산가공선진화단지를 직접 둘러보고 수산식품업계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수산가공선진화단지는 중소 수산가공업체의 집적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재료·제품의 공급체계 확보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공장시설과 연구·지원시설,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4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부산은 수산가공업 생산량 연간 48만6천t, 종사자 7천632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 냉동·냉장시설과 부산공동어시장을 비롯한 산지 유통시설이 다수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도구의 해양수산혁신도시를 비롯해 해양수산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이 집적한 수산식품산업 거점도시이다. 그러나 지역 수산식품업체들이 대부분 중소형기업이고 단순가공업이나 OEM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대기업과 경쟁했을 때 취약한 면이 있고 글로벌 식품산업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이날 수산식품업계와 소통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의 수산식품산업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단지 내 공장을 직접 둘러본 박형준 시장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가정대체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판매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식품업계에 있어서는 혁신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며 “부산이 글로벌 수산식품업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업체들과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13
광주시, 도시농업 홍보 전시회 개최 광주시, 도시농업 홍보 전시회 개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청 시민홀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자 확대를 위해 ‘도시농업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시는 최근 도시농업이 취미, 여가에서 벗어나 환경문제 해결, 도시재생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체 의식 함양, 기후위기 대응 등에 무게를 두고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농업 특화마을, 복지시설 텃밭, 아파트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 돕기 등 도농교류 행사를 의무화해 도시농업이 도농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폐가 텃밭, 옥상텃밭, 자투리 텃밭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을 조성했다. 홍보 전시회는 도시농업 알아보기 해외도시농업 사례 타시·도 도시농업 우리시 도시농업 현황 도시농업 정말 해야 하나요? 등을 사진과 표 등으로 구성해 도시농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 올리기, 빈 컵이나 화분에 상토 담아가기 등 이벤트를 열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도시농업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2045 탄소중립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화 현상 완화 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방안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이번 전시회에도 많은 관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12-13
이용섭 시장, 지역산업계 애로사항 청취 광주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지역산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인력부족 등 지역산업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담회에는 광주 산학연협의회 광융합 분과 정창윤 옵토네스트 대표와 로봇산업분과 송창금 드림씨엔지 대표 등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우수인력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인한 기업인력 확보 어려움에 대한 대책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시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방안 AI 금형연구소설립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전문인력양성으로 성장기반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민·관이 협력해 지역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계의 고충이 많겠지만 광주형일자리 GGM의 캐스퍼의 성공적인 생산과 인공지능융합단지 건설이 본격화함으로써 지역 산업계의 경기회복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지역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업계와 더 자주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2021-12-13
광주시, 첨단지구 월출 수소충전소 개소 광주시, 첨단지구 월출 수소충전소 개소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13일 오후 북구 광주이노비즈센터 부지에서 월출 수소충전소 개소식을 가졌다. 월출 수소충전소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등 총 3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충전소가 1시간에 수소차 5∼6대를 충전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1시간에 수소차 10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용량을 확대했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내에 수소충전소 구축이 불가능해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한 결과 첨단 국가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가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월출 수소충전소는 진곡, 동곡, 임암, 벽진 충전소에 이어 광주 제5호이자 북구 제1호 수소충전소로 내년 상반기까지 장등 수소버스충전소, 매월 충전소 등 4기를 추가로 구축하게 되면 광주시는 전국 특·광역시중 2번째로 많은 충전소를 구축·운영하게 된다. 시는 내년 2월 장등 시내버스 전용충전소가 완공되면 시내버스 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벽진 수소충전소를 일반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월출 수소충전소는 광산IC 등 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용량 확대 등 이용자 편의 개선이 이뤄져 수소차 보급 가속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2-13
광주시, 거버넌스 우수활동 발표회 개최 광주시, 거버넌스 우수활동 발표회 개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와 거버넌스센터가 공동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 우수활동 발표회 및 분권자치혁신 토론회’가 1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민주주의와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버넌스 우수활동 발표회에서는 김현영 시 시민사회협력관이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 혁신’이라는 주제로 광주시의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했고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방자치시대 새로운 복지플랫폼’라는 주제로 통합 복지 지원시스템인 7979센터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돈국 광산구 부구청장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작지만 큰 희망, 1% 희망 대출’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각 지자체별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분권자치혁신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 민주주의 혁신과 지역혁신, 지역 주체들의 역할’을 주제로 류한호 광주민관협치협의회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기조발제에서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지역 활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서정훈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 거버너스가 파트너십에 기초한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시민과 협력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은 김광란 시의원, 조영임 광산구의원, 이민철 광주사회혁신플랫폼 집행위원장,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이 참석해 지역 거버넌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벌였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각 지자체가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혁신과 창의적인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지역혁신과 자치분권, 민관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성장하는 광주,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13
광주시교육청,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민주인권토론회 성료 광주시교육청,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민주인권토론회 성료 [충청뉴스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9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민주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토론회는 ‘광주학생인권조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실시됐다. 학생·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30여명이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각종 지표와 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학생인권 신장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시교육청 고병연 장학사는 기조발제에서 조례 제정 과정과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 소개 지난 10년 동안 민주인권친화도와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추이 보고 2021년 하반기 학생·교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 과제 등을 발표했다. 고 장학사는 조례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독립성과 일관성 보장 중장기적으로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 인권교육센터 및 인권체험관 설립을 강조했다. 효능감 있는 인권교육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읽기·홍보·교육을 통한 조례 인지도 향상 교사·학생 간 인식 격차 해소와 인권의식 내면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마련 가치 중심 교육을 통한 교사·학생의 시민성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폴인사이트 임형문 대표는 지난 9~10월 사이에 교사·학생 1만3,000여명이 참여해 실시한 2021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조례 인지도는 낮은 편이나 수용성은 강하며 조례제정 초기에 비해 실천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례 인지도가 높은 학생들과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보장에 대한 긍정도, 교권향상에 대한 인식, 학생권리에 대한 이해,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 조례 실천도, 혐오차별 표현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인권침해를 당한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자료 제작 및 배포 조례의 교직원 교육과 현장 실천 모니터링 학생중심의 인권교육 방법과 인권 내용 확대 인권행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보장 혐오차별 표현의 부적절성 홍보 상급학교로 갈수록 차별과 인권침해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추진 인권침해 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월곡중 조선중 교사는 조례 자체가 인권침해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에서 말하는 학생 개념의 확대 인간으로서 학생의 온전한 자기결정권 보장 청소년 삶의 질을 고려한 포괄적 인권 보장 실현 제도와 의식의 유기적 변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하수정 활동가는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실생활·참여 중심의 광주형 인권교육 모델 개발 인권교육 전문기구 설치 학교 내 인권전문 역량 키우기 학교의 차별 관행 털어내기 등을 제안했다. 고등학교 학생의회 11기 의장 김진렬 학생은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활규칙 테두리 안의 권리 보장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조례 개정 운동을 제안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그 동안 시교육청의 노력으로 학생 인권이 많이 향상됐으나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도입해 학생인권 구제 시스템을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문서 밖 보이지 않는 규정들, 남녀분반, 형식적 인권교육 실태 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 상황과 함께 교사와 업무담당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발언이 나왔다. 고등학교 학생의회 김진렬 의장은 “토론회를 통해 조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교사·학부모·시민·학생의 노력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화가 더 깊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은 “조례 제정 10년의 성과를 지지하며 교육 주체와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향후 추진 과제를 진지하게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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