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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상대비 확립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2018년 비상대비 확립 유공’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전·평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을 통해 국가비상대비 필수분야인 전시기본임무수행 체제를 확고히 하고,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 비상대비 계획인 ‘충무계획 수립’ 분야에서도 각종 훈련과 점검 시 도출된 개선과제를 반영해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안보와 안전 분야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광주시, ‘2018년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27일 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 ‘2018년 위기가구 발굴단’ 우수사례 보고회를 열어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는 지난 8개월간 운영된 각 동별 사업에 대해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 접수된 10개 사업 중 최우수상에 북구 문흥2동＇희망으로 동행하는 마을지킴이＇ 우수상에 서구 화정3동 ＇화삼골 나눔과 감사로 하나되는 사각지대 Zero존＇, 지원1동 ＇위기가구 희망프로젝트＇등 5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마을복지 활동가인 위기가구 발굴단과 사업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사례 시상, 광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 설명,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문흥2동 위기가구 발굴단과 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추진한 ‘희망으로 동행하는 마을지킴이’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돌봄이웃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인적네트워킹을 구축, 운영해 홀몸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상담을 하고 서비스 연계 및 안부확인을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인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한 모범 사례다. 한편, 광주시가 지난 4월부터 운영중인 위기가구 발굴단은 5개 구청의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위원 중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1051명으로 구성됐다. 마을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돌봄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광주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 복지모델로 포용적복지 정책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와 생계곤란으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를 사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세대에 마을 활동가가 직접 개입해 법과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대상자의 심리 상태 등을 판단해 중독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심리상담도 병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사망, 행방불명, 질병, 실직 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가정에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주도형 민관협력 복지 모델을 실현해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특광역시 최초 농촌진흥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18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초로 농촌진흥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촌진흥기관 중 농업 기술보급 핵심 성과와 대내·외 평가, 종합만족도 등을 심사해 해마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ICT 스마트팜 온실 조성,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실 신축 및 농업용 드론 기술보급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강소농 육성을 통한 미래농업의 주역 양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올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기계임대사업 평과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농촌진흥사업 홍보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광주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광주시교육청,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유공자 표창 2018년도 기록물관리 우수 기관 담당자 표창 동아여고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유공자 6명에 대한 시교육감 표창을 27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선 그동안 학교기록물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기록물관리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담당자교육 및 학교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해 왔다. 올해 표창에선 기록관리 의식, 기록물 생산 및 등록 등 총 5개 점검영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표창 대상자는 동아여자고등학교 이남곤 행정실장,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박설희 사무실무사,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박명주 사무실무사, 문정여자고등학교 이유정 사무실무사, 각화중학교 안혜숙 사무실무사, 비아중학교 위현진 사무실무사 등 6명이다. 이들 담당자들은 학교 기록물관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인 학교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문서고를 리모델링하는 등 중요기록물이 안전하게 생산·관리되고 효율적 기록물 열람과 정확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시교육청은 향후에도 교육행정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과 다양한 컨설팅을 실시해 기록물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은 “기록물 관리는 투명한 업무기반을 확대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기록물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광주교육철학인 공동체성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며 “특히 학교기록물관리 생산과 관리, 그리고 폐기까지 정확한 절차 준수와 관리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대구 청소차 CNG청정연료차량으로 전환 CNG 청소차 차고지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금까지 경유연료 청소차에 대해 CNG연료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대구시는 CNG연료로 전환가능 청소차 214대 중 2018년까지 총 대를 전환하였으며 2019년에 1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도로 등 생활주변에서 환경개선을 수행하는 청소차부터 대기오염 배출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 아래, 2000년부터 시행해온 CNG연료차량전환 사업을 경유차가 제로가 될 때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CNG청소차 보급은 2018년까지 112대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21대는 내구연한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91대 운행 중에 있다. 대구시는 구·군에서 CNG청소차 구매시 중형청소차는 1대당 27백만 원, 대형은 4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CNG청소차 보급은 수성구청에 생활폐기물수거차 3대, 음식물쓰레기수거차 2대 등 5대, 중구청에 생활폐기물수거차 2대, 음식물쓰레기수거차 2대 등 4대를 지원했다. 한국천연가스협회에 따르면 CNG청소차는 2017년 12월기준 경유차 대비 연료비가 연간 1대당 25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비교하면 매연 배출이 거의 없고, 질소산화물 63%, 일산화탄소 59%, 탄화수소 84%가 저감되는 등 경유차 대비 현저한 환경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는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성이 뛰어난 CNG청소차를 2018년 9대에 이어 2019년부터 매년 15대를 목표로 2022년까지 6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청소차는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와 주택가 주변을 매일 출입하는 차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과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청소차부터 우선적으로 CNG청소차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7
인천시교육청, 2019년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19학년도부터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한 무상 급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은 모든 유형의 학교에서 전국 처음으로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FH 인천에는 구월여자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가 제물포고등학교와 인천여자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527명이 재학하고 있다. 2018-12-27
인천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18년도 임금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7일 시교육청 영상회이실에서 2018년도 임금협약과 특수교육실무원 등 15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10월 5일 노측의 임금협약 요구에 성실히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11월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집단임금협약 체결 직후부터 노측과 집중교섭을 통해 금번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년 7월 21알 체결한 직종별 단체협약이 2017년 3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지난해부터 새로운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번에 임금협약과 동시에 협약체결의 결실을 맺게 됐다. 2018년도 임금·직종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속수당 급간 금액이 3만원에서 3만2천5백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을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 적용, 상여금 인상액 30만원의 2018년도 소급 적용 구육성회직원 현재 기본급을 기준으로 9급 호봉표 적용 및 호봉제한자의 제한 해제와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근로자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무행정실무원의 상시전일근무 전환, 특수교육실무원의 직무수당 신설, 명칭 변경을 요구한 직종에 대하여 기존 ‘실무원’에서 ‘실무사’로의 변경을 수용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 등이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이 다소 열악하다고 여겨 온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청소 당직 등 특수운영직군의 처우 개선안이 다수 포함된 부대합의도 도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그 동안 2018년도 임금과 직종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애써준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동반자적 노사문화가 인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안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7
대구시, 모든 출산가정에 마더박스 지원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2019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출산초기 양육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출산가정을 격려하여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지난 9월과 10월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양육가정의 부모 1,220여명을 대상으로 물품구성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 결과를 반영하여 각 구·군별로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순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대구 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으며, 대상아 또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각종 출산급부 서비스와 동시에 가능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더한다. 한편, 출산가정에 양육을 돕기 위한 물품제공은 1930년대부터 시작한 핀란드 마더박스에서 유래됐다. 당시 전쟁으로 인한 가난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러 임산부를 돕기 위해 시작됐으며, 1949년부터는 지급대상을 모든 임산부로 확대, 사회 전체가 보내는 환영의 메시지로 개인의 육아에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우리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는 마더박스가 모든 출산가정에 따뜻한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시에서는 지역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육인프라 확대, 일·가정 양립체계 구축, 양육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하는 정책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대구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개 대구광역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안전·교통, 환경·위생, 행정·시민생활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구 시민을 위해 최대 1,5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대구 울타리론’ 사업을 시작하며, 아르바이트, 인턴 등 저소득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단기 소액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적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틀니를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종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부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19년 1월 이후 대구시 출생아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이 새롭게 지원되고, 아동수당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대상에 임산부가 새롭게 포함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8가지 항목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하며,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공사비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없애 구·군 제한 없이 대구지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감시를 위한 검사항목을 확대하며, 폐기물의 소각·매립 최소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행정·시민생활 분야에서는 대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행정심판 청구 시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종전 연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50% 감면되며,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인하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부록에는 2019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7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공사대금 청구소송＂연달아 승소 인천광역시 [충청뉴스큐]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세 번이나 연달아 승소했다. 인천2호선 208공구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지난 11월 22일 승소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및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도 연달아 승소하여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인천시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연달아 이끌어 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소송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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