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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자 1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3개 시·도지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분쟁조정위원, 국회위원, 정책고객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은 지자체 분쟁조정 시작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경과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격려사 시·도지사 환영사 및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해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도권은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핵심지역으로, 인천·서울·경기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공정거래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통일되고 일관된 분쟁조정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로 구분되는 분야별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인천시는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천 기관 공모 및 분야별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협의회별 9명의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인천광역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는 ‘대리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업장을 둔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는 분쟁이 발생하면 인천광역시 분쟁조정협의회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원칙적으로 60일 내에 조정이 완료된다. 만약,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신청한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고, 분쟁당사자 양측이 모두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결과를 이행하면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환영했다. 2019-02-11
“강화해안순환도로” 건설 탄력 사업 위치도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가장 큰 수확으로 기존 도로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함께 ‘강화해안순환도로’연결사업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화해안순환도로 중 유일하게 미개설 구간인 강화 북단 4공구, 5공구구간을 금년 6월말 개통 예정인 2공구구간과 연속성을 유지코자 이번 계획에 구간 연장, 사업비 확대 및 국비확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물론 인천시 관계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 적극적으로 협의 건의한 결과 큰 성과를 얻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과정에서 4공구 사업비가 900여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이번 계획에 사업비 증액이 없었다면 대부분 구간을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충당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강화지역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해안순환도로 건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해안도로 4공구중 북단 ‘창후리인화리’ 구간을 우선 착공해 2024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체 구간이 완료되면 현재 두 시간 정도 소요 되어 순환 하는 시간이 30여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전거 친화형태의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자전거 라이딩 및 경관 측면의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통일 기반시설을 확충 도모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던 강화도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중심지역으로서 ‘아름답고, 찾고 싶은 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2-11
3월, 서구도서관 야간 인문학‘내 안愛 영웅들’ 운영 서구도서관 야간 인문학‘내 안愛 영웅들’ 운영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회차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 ‘내 안愛 영웅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독립운동가’ 앱 개발자이자 ‘잃어버린 영웅들’의 저자 정상규 작가가 진행한다. 3월 6일부터 4주간, 잊혀진 독립운동가와 여성운동가 및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선조들을 소환하고 기리며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의는 오는 3월 6일부터 시작되며, 2차시는 3월 11일, 3차시는 3월 20일, 마지막 4차시는 3월 27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된다. 강의는 지역주민 4-50명 대상이며, 인터넷 및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서구도서관 나영희 관장은 ‘야간 독서문화 강좌로 주민들이 인문학적 갈증을 해소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다시 상기하는 뜻깊은 강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도서관 홈페이지 혹은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11
서구도서관, 2019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인천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독서진흥을 위해 13일부터 2019년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엄마랑 함께 책놀이, 영어 동화친구, 책이랑 클레이 3개 강좌와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공작소, 독서 하브루타, 나도 웹툰 작가, 사고력up 코딩 4개 강좌를 운영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팝송으로 배우는 영어, 책놀이 지도사, 나만의 팝아트, 북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13일 오전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가능하며,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해 18일 오전10시부터 전화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2019년 상반기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업에 따른 재료비와 교재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운영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11
인천시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고용노동부의‘2019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공모에 7억 5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지역일자리를 지역에서 발굴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중년들에게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고용노동부의 신설사업이다. 5060세대를 일컫는 신중년은 2018년 12월 현재, 인천의 경우 82만 9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성과 욕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참여·재취업·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췄으나 그 동안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번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인천시청과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옹진군 등 6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시청의 경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와 협약을 통해 기존 센터의‘앙코르커리어사업’과 연계 추진한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앙코르커리어 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인력을 수요처에 배치해 지역사회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만50세 이상의 인천시민 40명을 선발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배치할 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육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장난감 수리전문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진로사람책,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한 50+ 컨설턴트, 돌봄의 집,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돌봄파트너를 양성 배치할 계획이다. 2019년 인천시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외 인천경총이 사업 수행기관이 되어 퇴직 신중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경력설계, 맞춤형 컨설팅 및 신중년 적합직무 자격증 취득 지원을 추진하며,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신중년을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하는‘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등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확산하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2019-02-11
인천지역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청 앞 도로 등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해 시와 8개 자치단체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천 시내 곳곳의 급속한 도시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42개 구간을 선정하고 단속대상 6곳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은 14일부터 28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62개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를 투입해 단속한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교통체증지역은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한편, “시청 앞 도로에 대해서는 이번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2-11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정책적 맥락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는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에 따른 국가 감축목표와 정합성을 갖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동계획으로＂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설정했고, 작년 7월 기존 로드맵 중 국내 감축량 상향 조정과 국외감축 최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로드맵은 환경부의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로드맵 마련 요청에 따른 조치로 지방정부에서 관리권한을 보유한 비산업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공공기타, 수송, 농축산 및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감축량 상향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수단 등을 제시했다. 인천시에서는 2005~2015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예측한 2030년 배출전망치 17,213천톤CO2-eq 대비 31%를 감축해 목표배출량 11,875천톤CO2-eq를 달성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총 57개 감축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세부적으로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14개 감축사업, 공공기타부문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정비 등 13개, 수송부문 도시철도 연장사업 등 19개, 농축산부문 가축분뇨 재이용 등 5개, 폐기물부문 재활용 확대 등 6개 감축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인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홍보 등 정성사업도 추가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중장기 계획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전략별 이행성과 평가체계도 마련해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현모 녹색기후과장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국가목표 변경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목표와의 정합성 및 지방정부간 형평성에 중점을 두어 정부에서 권고하는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 감축목표 등을 최대한 반영해 전향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에 환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로드맵 보고서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4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2019년 글로벌 국가적응계획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담론의 장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2-11
행복 싣고 달리는‘섬마을 100원 행복버스’시동 섬마을 주민행복버스 [충청뉴스큐] 인천시는 버스와 택시가 다니지 않았던 옹진 섬마을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시작으로 ＂옹진군 섬마을 100원 행복버스＂ 운행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옹진군청은 11일 오전 섬마을 주민행복버스 개통식을 자월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월면 이작1리 다목적회관에서 가졌다. 섬마을 주민행복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대이작리와 소청리 2곳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주민이 직접 전화로 행복버스를 부르고 100원의 이용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콜버스 방식으로, 마을의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하루 8시간씩 운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청도의 3코스와 대이작도 3코스 총 6개 노선을 시범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대중교통 사각지대였던 도서지역에 마을 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마을 중요거점 간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활력이 창출되고, 주민들의 행복감과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에 참석한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그동안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도서지역 주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행복버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버스 역할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운행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2-11
정의당 충남당, 유성기업 사측,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행태 멈추라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올해 해수로만 9년째다. 이런 와중에 유성기업 사측이 '노조파괴 기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한 언론 보도를 보자.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는 지난 달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유시영 전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러자 사측은 반론 보도문을 언론사에 보내 지회의 이 같은 행위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건에 영향을 주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측이 우호적인 제2노조와 기존 지회를 차별했다며 시정권고를 하는 한편, 노사갈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정신건강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다. 이러자 유성기업 사측은 인권위 권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지난 달 24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유성기업 사측이 기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창조컨설팅이라는 노무법인과 용역을 동원했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측에 기운 수사를 했다는 건 이미 법원 판결과 KBS '추적60분' 보도 등을 통해 사실로 거의 확인된 상태다. 더구나 유 전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형을 살았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어디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더 나아가 정의당은 충남지역인권활동가 모임 부뜰과 함께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사측이 여전히 노조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린 바 있다. 이에, 사측은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기에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적 사실 운운하며 노사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현재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는 하나 하나 해결 중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갔고 4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였던 파인텍 노동자도 땅을 밟았다. 이제 남은 장기투쟁 사업장은 유성기업과 콜트콜텍 정도다. 유성기업 노사갈등이 9년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더구나 사태의 배후에 현대자동차라는 재벌기업이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고 이갈했다. 유성기업 사측 입장에서 여론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싶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 사측이 보이는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모습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사측에게 당부한다. 노조를 인정하고 그간 자행한 노조파괴 행위 역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노사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유성기업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만약 사측이 끝까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라고발혔다. 2019-02-08
인천북부교육지원청, 2019 찾아가는 감사사례 및 청렴연수 인천광역시교육청 [충청뉴스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8일 대회의실에서 부평구 관내 행정실장, 사업소와 교육지원청 직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찾아가는 감사사례 및 청렴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감사 지적사례 공유 및 연수를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회계와 학교시설 공사 분야에 대한 주요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연수도 같이 진행됐다. 이규호 행정지원국장은“이번 감사사례 및 청렴연수를 통해 개인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북부교육지원청은 반부패·청렴 추진단, 부패취약분야별 T/F팀, 청렴 지키미를 중심으로 청렴모니터링, 캠페인, 각급학교 청렴컨설팅, 청렴연수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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