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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신질환자관리 관계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2일 오후 4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를 비롯한 시의회,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부산대·동아대·인제대·고신대 병원, 부산시의료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립정신병원,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부울경지회, 나눔과행복병원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1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지역사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신질환자 관리 관계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남 진주 등지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해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조되는 지역사회 불안감을 해소하고, 책임 있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거돈 부산시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는 개최 취지 설명, 부산지역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보고, 참석 기관장 인사말,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자유토의는 기관장 간의 격의 없는 토론으로 진행돼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유기적 협력을 다짐하는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역사회 자살시도자 등 정신질환자 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7개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군 보건소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회의를 소집해 정부 합동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강화 방안과 지역 정신질환자 발굴관리 대응 방안을 긴급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정신질환자관리와 응급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다져왔다. 부산시는 앞으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 및 구·군별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통한 지역 정신건강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 강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및 지역 정신건강 사각지대 모니터링 실시 등 정신질환자 발굴·등록·관리 철저, 오는 2022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증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운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들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모든 기관이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확고한 시민안전 공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다함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05-01
부산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6.09% 상승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년 개별주택 17만6천호의 가격을 30일 구·군별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1일간의 의견청취 및 구·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6.09% 상승하였으며, 해운대구가 전년대비 8.11% 상승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운대구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그린레일웨이 공원화 사업으로 인한 인근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0억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 공시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 활용된다. 2019-04-30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야생동물보호 홍보 기획전 개최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산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우린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요’ 홍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주관으로 야생동물 표본 75점과 야생동물 부상내용과 치료과정 등을 담은 사진 37점의 전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단순한 표본·사진 전시가 아닌, 환경 훼손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모습을 강조해 생태계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는 2008년에 개관해 지금까지 총 9,63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해왔으며 작년에는 1,200여 마리를 구조해 전국 14개 야생동물치료센터 중 3번째로 많은 야생동물을 구조했다. 고층빌딩과 전선이 즐비한 부산은 지역 특성상 건물 유리창과 전선에 충돌한 조류가 구조 동물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상당한 동물들은 치료센터에서 수술,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회복해 자연으로 되돌아간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구조요인 대부분은 건물 충돌, 쓰레기 섭취, 기름 오염 등 환경 훼손 때문이지만, 시민들께서 어미가 있는 어린 동물들을 미아로 오인해 구조해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홍보 기획전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야생동물의 부상 원인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04-30
부산시, 청소년·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사업 추진 부산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사업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역에 특화된 문화유산 교육을 발굴·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9 지역문화유산교육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문화권리 향유와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부산 원도심의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을 주제로 ‘부산문화유산특강’, ‘부산스러운 문화재교실’, ‘부산스럽게 박물관 만들기 공모전’ 등 세 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는 5월 31일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인 ‘부산문화유산특강’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시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도시의 역사와 건축문화유산을 주제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부산스러운 문화재교실’은 청소년 20학급과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강좌, 건축문화유산 모형 만들기 체험, 원도심 일대 문화유산 현장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교와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또 ‘부산스럽게 박물관 만들기 공모전’은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사업과 연계해 ‘내가 만드는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선발 작품 발표회와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 및 접수방법 등은 5월 중, 부산시 홈페이지, 교육부 전용 홈페이지 꿈길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2019-04-30
부산시, 수산분야 친환경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최근 5년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추진실적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수산분야의 CO2 배출량 절감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연근해 어선 어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저효율 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대상은 LED 집어등과 작업등, 유류절감장치, 해상용 디젤기관 및 선외기 엔진, GPS플로터, 레이다, 통신장비, 양승기, 양망기 등이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 총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부산시 선적 연근해어선 150여 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관할 구·군 및 수협과 협의해 본인소유 어선에 신청한 장비를 설치 후 비용의 60%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716척의 어선에 에너지절감장비 설치를 지원해 어업인의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저효율의 해상엔진에 대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힘써왔다. 특히 노후된 기관·장비의 대체는 어선 해양사고 예방 효과가 높아 어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 외에도 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해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낙동강 일원 내수면 어선 2척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앞으로도 수산분야 온실가스 절감과 어가경영 개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30
부산시, 성인 발달장애인 135명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행 4월 말 기준 부산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제공 기관 지정 현황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취미, 여가활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44시간·88시간·120시간 중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5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지원 확대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지원 대상자를 약 1,0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등록법’상 등록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소득 및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취업자, 재학생, 거주시설 입소자 등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구·군별 제공기관 공모를 추진해 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 60명에 대한 교육도 완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특수학교 졸업 후 이용시설이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적응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4-30
부산시, 2019년 국민체력인증센터 ‘스포원’ 선정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2019년도 문화체육관관광부 국민체력인증센터 공모 결과, 부산시 금정구 소재 스포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체력인증사업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국민체력인증센터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국비 1억3천만 원과 체력 측정장비 일체가 지원된다.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는 건강체력, 운동체력 등 최대 7개 항목에 대한 체력측정과 체력수준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운동처방 동영상 제공 및 체력증진 교실 운영 등 체력관리지원, 체력수준 우수자에 대한 체력인증서를 발급해 준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는 모두 4개소로 남구 국민체육센터, 북구 국민체육센터,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체력인증센터 추가 선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2019-04-30
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4월 첫 부과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구·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억5천1백만 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6.9억 원으로, 구·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억5천1백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5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7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30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과 함께 범죄이용 우려가 있는 고질·상습체납차량을 추적 후 강제 견인해 공매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중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및 고질·상습체납차량 정리의 날’로 정하고, 시청 및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 64개조 32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일과시간 외 야간 순회 집중단속을 한다.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스마트폰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게 된다. 2019년 3월 31일 기준 부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1,577억원의 19.9%에 이르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42,803대로, 특히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2.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증가 추세여서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세공평의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니,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9-04-30
부산시 특사경,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 결과 배달 전문 야식업소 13개 위생불량 적발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4월 초부터 배달앱이나 지역상가 홍보 책자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해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경향 변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야식 및 배달음식에 대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으며, 그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A업소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배달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실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되어 있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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