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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및 구·군, ‘6월 11일 워킹데이’캠페인 추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며 구·군과 함께‘6월 11일 워킹데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6월 11일 워킹데이’는 올해 부산시가 주관하는 첫 워킹데이 캠페인으로 중구 등 8개 구·군도 워킹데이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며 특히 6월 23일에는 남구 우암동 도시숲공원 일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걷기 워킹데이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 ‘매월 11일 워킹데이’는 부산시민이면 한 달에 한 번, 매월 11일은 생활속 걷기를 실천하자는 취지를 알리고자 두 다리를 형상화 하고있는 ‘11’이란 날짜에 명칭과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회 구·군과 함께 걷기활동 캠페인 운영, ‘만보는 껌이지’ 시민참여 SNS이벤트 운영 등 걷기를 통한 일상회복 메시지 전달 및 보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시민걷기 캠페인이다. 아울러 워킹데이 걷기수칙 3·3·3은 ‘걷는 날’에는 대중교통 이용 걷기 계단도 이용 하고 따로 함께 걷기, ‘걷기 전’에는 마스크 단디 쓰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 꼭 하기, ‘걷는 중’에는 소규모로 서로 거리를 두고 바른자세로 걷기 등 개인위생과 바른걷기를 강조하는 3개 분야 9가지 수칙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6월 11일 워킹데이’를 맞아 6월 11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사 로비 및 도시철도 시청역 대합실 일원에서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워킹데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며 중구 등 8개 구·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색있는 워킹데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구·군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중구는 자원봉사자단체와 함께 환경정비를 연계한 워킹데이 동래구는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반려동물인 초청, 반려견과 함께 걷는 워킹데이 영도구는 동별 워킹클럽 연계 1달간의 워킹데이를 운영하며 북구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동 단체 주민 60명과 함께 갈맷길 걷기 워킹데이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도 각기 여건에 맞는 대시민 워킹데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남구에서는 부산시 및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와 함께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우암동 도시숲공원에서 시민 50여명과 함께‘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워킹데이 걷기행사를 개최해 엑스포 개최 예정지 북항을 조망하며 우암동 마실길을 걷는 워킹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지원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50만개 일자리 창출, 61조원 경제효과로 대한민국 제2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북항을 조망하며 유치를 위한 염원을 키워나갔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적 걷기 활동이 ‘15분 생활권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강조하면서 “매월 11일 만큼은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면서 생활과 여가에 균형을 맞추고 '15분 생활권 도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시민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1
지역기반 해운·항만업체 글로벌 성장 이끈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민·관·학이 다 함께 참여하는‘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기반 해운항만산업의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 다양한 당면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오늘 9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환경규제 강화 및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당사자인 기업을 포함한 해운항만산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산시는 지역기반 해운항만 연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해운항만 우수기업 육성 및 ICT기반의 선도산업으로 전환 지·산·학 협력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확대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 중심도시 구현 제도개선을 통한 연관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해운항만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28년까지 150개의 기업을 선정, 매년 특화된 교육과 함께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선용품 공급업은 ’해운항만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금년 중에 완료해, 선용품유통 및 관리를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선박수리업은 ‘23년까지 총 77.6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을 6월 중에 착수하고 기술기반의 친환경 그린산업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선박관리업은 ’가상현실 기반 선박관리 트레이닝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선박 데이터 유료판매‘ 등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체화해 스마트선박 시대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해운항만분야 산업환경 및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 지·산·학 협력을 통해 매년 1천여명의 미래형 지역인재를 공급한다. 그린·스마트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해운항만물류에 전문화된 IT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선급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 선박 평가·설계 등의 특화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VR/AR 콘텐츠 기술과 해운항만분야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연계한 차세대 해운항만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신항 남컨 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해상 특송장 조기 정착을 위한 시장안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30년 가덕도신공항 완성을 대비해 스마트 물류도시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주도의 스마트 물류 종합정책과 연구개발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충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운항만 연관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市가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 인정을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항만연관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체계적인 선박관리 육성계획 수립 청년 초급사관의 해외선사 취업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산업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지역 해운항만 연관업체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스마트·디지털화에 맞는 인재양성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성장시킬 기회로 삼겠다”며 “부산항 성장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0
박형준 부산시장,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접견 박형준 부산시장,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 접견 [충청뉴스큐] 박형준 부산시장은 6월 10일 오전 10시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박형준 시장은 주한이스라엘대사를 만나 먼저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환경과 국정 운영 과정은 한국과 유사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강화는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이스라엘대사는 “부산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름답고 친근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 부산’에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 늦었지만 시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하며 시장님의 다이내믹한 시정 운영을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이파市는 지중해의 관문이다, 아름다운 국제항구 도시이자 기술혁신의 중심지로서 부산과 공통점이 매우 많다”며 우호협력도시체결과 이스라엘 방문을 제안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하이파市와의 우호협력도시 체결 제안에 찬성하며 해양도시·산학협력·기술중심지인 하이파市와의 우호협력을 통해서 시정 운영에 긍정적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사님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국제물류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진행중에 있으며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부산의 물류·문화·관광 분야 등의 인프라 기반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키바 토르 대사의 관심과 이스라엘도 부산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6-10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2021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 2021년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청뉴스큐] 부산시 야생동물치료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자연복귀 과정 등에 대한 체험학습을 통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야생동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개장이 미뤄지다 지난 5월 22일 23일에 개최된 야생동물 자연복귀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야생동물진료체험교실 야생동물 이야기 방학 특강-야생동물 학교로 구성됐으며 야생동물치료센터 내 생태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교육 10일 전 낙동강에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유료이다.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참가자의 나이 제한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모집인원이 달라지므로 교육일 전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부산야생동물치료센터는 2008년에 개관해 현재까지 총 12,995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했으며 특히 지난 한 해만도 1,601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등 매년 구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신제호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대부분 부상 원인이 건물 충돌, 쓰레기 섭취 등 인위적인 환경에 기인하고 봄·여름 번식철에는 어미가 있는 어린 동물들이 미아로 구조돼 오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며 “특히 어린 야생동물 주변에는 어미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되도록 구조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6-10
정관박물관, 비대면 체험교육 ‘건강한 여름 준비, 단오’ 개최 정관박물관, 비대면 체험교육 ‘건강한 여름 준비, 단오’ 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시 정관박물관은 6월 12일 13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오를 맞아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 준비, 단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행사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공예체험으로 단오의 의미와 전통풍습을 배워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여름이 시작되는 단오에는 예부터 ‘단오선’이라는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부채 만들기 체험을 통해 이러한 전통풍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최근 새로운 놀이문화로 인기를 얻고 있는 ‘포일아트’를 접목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만들기 재료와 방법, 추가 도안뿐만 아니라 단오의 의미와 유래, 단옷날 먹는 음식, 풍속과 민속놀이 등이 적힌 활동지도 제공되며 꾸러미를 받은 후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체험을 진행하면 된다. 만들기 방법과 활동지는 정관박물관 누리집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상설전시 관람 예약자를 대상으로 현장 접수를 통해 1일 5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상설전시 관람 예약은 정관박물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관박물관은 마스크 의무 착용, 건강 기록지 작성, 발열 확인, 손 소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박재혁 정관박물관장은 “이번 부채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적으로 설날에 버금갈 정도의 큰 명절이었던 단오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전시도 관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10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부산시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주간 실시한 ‘부산시민 설문조사’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합동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시민의 요구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하는데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8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부산시민 2,661명이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주민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등이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4.1%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안다고 답했으며 38.3%의 응답자가 ‘자치경찰제가 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활동’ 관련 문항에서는 대부분 성별·연령대에서 ‘범죄예방 시설 설치’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생활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에 대해 여성 응답자는 ‘주거지역’을, 남성 응답자는 ‘유흥번화가’를 각 1순위로 꼽아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위협 요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 ‘가장 근절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설문에서도 남성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한편 ‘사회적 약자 보호에 가장 필요한 경찰 활동’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요하게 꼽았고 이어 가해자 재범 방지가 뒤따랐다. ‘교통안전 위협 요소’로는 대부분 성별·연령대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와 시설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끝으로 ‘자치경찰의 기대효과·성공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57.5%의 응답자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선택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46.9%의 응답자가 ’맞춤형 치안시책 개발·시행‘을 선택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경찰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해 치안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1-06-10
부산시-LH 연계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LH사장 면담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최근 혁신안 등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LH와의 원활한 연계사업추진을 위해 선제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6월 9일 진주에 위치한 LH 본사를 방문, 지난4월 취임한 김현준 LH 사장과 직접 만나 부산시와 LH간 주요 연계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부산시는 명지 국제업무도시 개발,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조성,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토지·공영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과 같은 공공토지 비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LH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일 정부의 LH 혁신안 발표 등 LH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LH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경제부시장 방문은 부산시와 LH 간 변함없는 사업추진을 선제적으로 확인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연계사업들의 원활한 추진 뿐 아니라 강서 e커머스 벤처창업 클러스트 조성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 부산진해경자구역 송정지구 개발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우암동 외대부지 공영개발 등 최근 LH 관련 지역 핵심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LH가 개발중인 강서구 강동동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e커머스 벤처창업 클러스터 등 혁신성장 공간 조성을 건의했으며 명지 국제업무도시 내 글로벌캠퍼스의 조속한 건립 및 부산시의 복합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송정지구 개발사업의 적극적 참여도 LH에 요청했다. 아울러 사상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최근 민간업체에 낙찰 된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공영개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LH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김현준 LH 사장 역시 “LH혁신 속에서도 부산시와의 주요 연계사업들이 중단없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부산시의 주요 건의사항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해 부산시와의 상생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LH가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LH와 기존 추진 중인 사업들은 물론이고 더 다양한 분야와 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주요 추진사업과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0
부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괄계획가’ 위촉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2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디자인 전략별로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 총괄계획가는 공원 내 조경과 건축 등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별 기본계획, 실시설계 참여진 구성 등 공원계획부터 준공까지 그야말로 총괄 지휘를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곳은 온천공원 명장공원 동래사적공원 사상공원 덕천공원 등 5곳이다. 시는 이중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덕천공원을 제외한 4곳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한다. 자연을 전략으로 삼은 온천공원의 총괄계획가는 최송현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맡았다.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명장공원에는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주식회사 대표가 전통적 경관을 살리기 위해 동래사적공원에는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이국적 경관이 특별한 사상공원은 양건석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총괄계획가로 위촉되며 이들은 각각 특색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이들은 준비·설계·시공 등 단계에 맞추어 설계감리용역과 공종별 전문가 투입, 세미나 개최, 전문가 직접 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휘해 민간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공원별 총괄계획가가 위촉되면 디자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괄계획가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10
부산시,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 풀필먼트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역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에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는‘마이크로 풀필먼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판매자 본연의 업무인 상품개발 및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풀필먼트란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보관, 포장, 배송,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다. 부산시는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지원대상 업체 54개사를 공개 모집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업체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250만원~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업체의 물품을 보관해주는 창고 보관 비용 입출고 피킹, 포장, 재고관리 등 서비스 제공 비용 교환·환불 등 CS관리 비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기업이 온라인 상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온라인 기획전 개최, 라이브커머스 등 지역기업을 위한 더 많은 비대면 정책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0
부산시,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감치 예고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 부산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치 요건을 갖춘 과태료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가 47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0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건에 4억 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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