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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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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래 도시계획 큰 그림 그린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경부선 지하화’가 빠지는 등 수도권 중심 계획으로 부산시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종합계획 등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며 부산의 미래선도 도시계획과 공간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도시계획, 스마트,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오세경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남광우 교수 동의대 환경공학과 정병길 교수 부경대 토목공학과 서용철 교수 부산연구원 오재환 부산학연구센터장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 트랜드를 반영한 미래도시계획 비전 공간발전 전략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 정립 15분 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또한, 향후 행복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을 것을 다짐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과 남부권의 국토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2022년 3월 대선 공약화는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과도 연계하고 광주·전남과도 소통해 남부권 전체의 국토발전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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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월 2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조치 해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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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현안 해결에 뜻 모았다
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현안 해결에 뜻 모았다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와 오늘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해 도시정책과 항만정책의 연계성 강화와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수출 위기 지역 중소기업 해외 물류 지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먼저, 세 기관은 북항 재개발이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당초 계획대로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 지원에도 나선다.
컨테이너 장치장 포화 시 화주에게 임시 보관 장소로 인접 부두 및 배후단지를 제공하고 현재 제작 중인 신규 컨테이너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항만 현장의 재해요인 제거와 더불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을 다짐했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10개의 재개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9개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역사적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물류 지원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부산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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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경제부시장, 주한호주대사 만나 현안 논의
김윤일 경제부시장, 주한호주대사 만나 현안 논의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전 김윤일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청을 방문한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와 호주-부산 협력에 관한 면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오늘 면담에서는 엑스포와 수소, 항만, 금융 등 부산-호주 간 협력사업 의제발굴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김윤일경제부시장은 부산을 한국의 시드니로 만들고 싶다며 북항재개발, 신항지역에 관한 아이디어 공유와 엑스포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주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 된 수소 등 저탄소협력과 관련해, 특히 부산의 항만이 수소수송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수소협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또한, 레이퍼대사는 글로벌기업들이 입주를 준비 중인 부산의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관광과 항구의 도시 부산을 방문해주셔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특히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부산과 호주 도시의 우호 관계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는 17일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고 18일에는 한호수교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주한호주대사관에서는 한호 수교 60주년을 맞아, 1880년대 호주의 선교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인의 첫 조우가 시작됐으며 한국전에 참전해 산화한 호주 장병들의 생과 넋을 기린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부산을 방문한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레이퍼 대사는, 한국전 당시 호주에서 17,000명 이상 파병해 340여명이 전사했다고 밝히며 281명의 호주 장병들의 유해가 봉안되어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부산이 잘 관리해주어 고맙다는 뜻을 표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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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준수 당부 협조 서한 송부
부산시, 재부외국공관장 등에 ‘해수욕장 내 행위제한 행정명령’ 준수 당부 협조 서한 송부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난 5월말 미국의 메모리얼데이 휴가 기간 중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시민들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전달하고자 주부산미국영사관을 비롯한 재부 외국공관 등 6개 기관에 서한문을 보낸다고 밝혔다.
서한문에는 다가오는 7월초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가 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표적 휴양지인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민락 수변공원 등지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준수를 당부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미국 메모리얼데이 휴가기간 중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주, 폭죽 등 소란을 피워 38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부산국제교류재단과 협조해 홈페이지, 부산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1일자로 해운대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입장이 통제되며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24시간 통제된다.
또한 2인 이상의 음주·취식 행위도 19시~익일 02시까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김윤일 경제부시장은 “향후 거주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부 외국공관장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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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연제 나무그늘’개소
부산시,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연제 나무그늘’개소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18일 오후 5시 30분 제구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령친화산업 관련 우수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작은 해피시니어 6호점, 연제 나무그늘’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작은 해피시니어’는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가 협업을 통해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접근성이 높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백양 나무그늘 1호점 개금 나무그늘 2호점 파랑새 나무그늘 3호점 중구 나무그늘 4호점 화명 나무그늘 5호점을 설치했다.
이번 작은 해피시니어 6호점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침대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도 동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침대를 출시한 ㈜흙표흙침대 안구건조증 치료기기 제조업체인 서동메디컬 네오메드 KF94마스크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네오메드 세계최초 3Way-케어 시스템으로 편안하고 빠른 수면에 도움을 주는 목이완마사지기 제조업체 메디포스 스마트지팡이를 개발하는 ㈜아이온 접이식 원적외선 1인용 스마트 난방히터를 제조하는 에코스타 국내 복지용구 제조 분야의 선도기업인 고령자용 보행차의 ㈜보필 밸런스보드·밸런스팟 제조사인 아트핸즈 관절회전으로 근력, 밸런스,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보행운동기구 “딥다트레이너”를 개발한 고령친화기업 ㈜리디자인 감전 위험없는 충전형 ‘자동세신기’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노바디자인 호흡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숨이 가빠지는 현상을 완화해주는 일체형 호흡근 강화기기를 제작하는 ㈜지에이치이노텍 산야초발효를 활용한 친환경 세정제 및 호흡기, 기침에 탁월한 헤세드아로마를 제조 판매하는 자연을 연구하는 ㈜제이라로비 피로방지 매트 등 복지용구 개발 업체인 삼인라이프롬 간단한 조작으로 수평운동과 수직·원 운동을 앉거나 누워서 다양하게 할수 있는 재활운동기기로 세계최초 특허받은 천정고정형 재활운동기기를 제조하는 ㈜위니즈 등이 참여한다 기존 참여기업 관계자는 “제품 무상설치가 조금 부담됐지만, 복지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제품 문의가 많으며 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부산의 고령친화산업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길 바라며 현장 중심 고령친화용품 체험관이 기업에는 제품의 홍보와 판로의 기회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건강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령친화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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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의 낙원 부산,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서핑의 성지 송정해수욕장에 전국 400여명의 서퍼들이 모인다.
부산시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서핑협회가 주관하는‘제12회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를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는 2019년 대회부터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송정해수욕장은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으로 수심이 완만하고 연중 수온이 따뜻하며 파도와 바람세기가 서핑에 적합해 사계절 내내 전국 서핑 마니아들이 찾는 천혜의 서핑의 명소이다.
2021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되어 더욱 더 각광받고 있는 서핑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레저스포츠로 건강한 여가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 경기는 일반부, 입문부, 유소년부, 부산 KOREA OPEN 6개 종목 펼쳐진다.
일반부와 입문부는 남·여로 나눠서 진행하며 유소년부는 남·여 통합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각 종목별 1위~3위는 시상을 통해 트로피와 부상 등이 수여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비치코밍을 통해 환경정화 활동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부산 KOREA OPEN 종목을 신설해 국제서핑협회규칙에 따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국가대표 선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처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부산 KOREA OPEN 종목이 신설되어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대회가 될 것이다” 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서핑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스포츠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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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붐“상상더하기”와 함께 여름 여행은 부산으로
라붐“상상더하기”와 함께 여름 여행은 부산으로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부산 안심관광지’ 알리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TV 방송이슈가 된 K-pop을 내세워 여름철 부산 안심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오는 6월 18일 티저 영상을 선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여름철 안전한 부산을 알리기 위해 ‘부산 안심관광지 10선’ 중 4곳인 광안리 절영해안산책로 동래읍성 을숙도 둘레길을 주요 배경으로 촬영됐다.
배경 노래는 최근 인기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리메이크해 이슈가 된 ‘상상더하기’로 원곡 걸그룹 라붐이 직접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여행을 준비하는 희망찬 마음을 담고 있는 가사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하루 빨리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선사함으로써 MZ세대 등 잠재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저영상은 비짓부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8일 공개될 예정이며 전체 영상은 24일 라붐 인터뷰 영상은 연이어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포인트 안무를 활용한 SNS 댄스 챌린지 이벤트를 오는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안전 여행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안전도시 부산을 홍보하기 위해 화제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부산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 ‘글로벌 여행기업 스카이스캐너가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이 주목하는 여행지 1위’, ‘글로벌 여행플랫폼 익스피디아가 뽑은 한국인 여행 관심도 2위’에 이름을 올린 만큼, 올여름 부산의 열기는 관광객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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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영세소규모 사업장 대상 지원사업 실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
먼저, 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노사정 지원협의체는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는 노동법 특강을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부산어육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바이오기업협회·엔지니어링협회 부산지회·부산경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회원사 400여 곳으로 이 외에도 특강 내용을 영상물로 제작해 강의자료와 함께 필요한 사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별 협회와 연계해 노동법 특강을 확대하고 특히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통해 부산지역의 다양한 사업자협회를 대상으로 기업별 1:1 컨설팅,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걱정이 많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노사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우리 지역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부산노사민정협의회의 노동시간 단축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