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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강화를 위한 닭ᐧ오리 입식전 신고 의무화 시행 전라북도청 [충청뉴스큐]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닭ᐧ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육면적 50제곱미터이상 닭ᐧ오리 사육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ᐧ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ᐧ군수에게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 철새 북상시까지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오리사육제한 종료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실험실 검사 병행, 전통시장 산닭 판매소 월 2회 휴업ᐧ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바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2020-02-26
부산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정조준 코로나19 대응,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역경제 피해 현실화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도 한층 더 민첩해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3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광업계 지원방안을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4차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관광 분야에 이어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인 오거돈 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대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겼다. 이날 회의에는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부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부산지회 등 소상공인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거돈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방안 유관기관별 지원방안 보고 자유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3차에 걸친 회의 이후 시행하고 있던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산은행과 연계해 피해업체에 1,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신설·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원을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사각지대 집중지원을 위한 ‘부산 모두론’도 신설된다. ‘모두론’은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 차원에서 출연해 1,000억원의 규모로 기존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세부담 경감도 구체화 된다.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가 유예가 이뤄지고 ‘지방세 지원 120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사업장·업체에 대한 지원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과 세수 감소분에 대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새롭게 지원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동백전’은 정부의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10% 캐시백 지급 인센티브는 현재 2월에서 3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프라인 매출 급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온라인 매출에 대응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구매 촉진을 위한 배송 서비스 사업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는 관리비의 한시적 감경과 사용료 납부 유예로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 의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망 강화와 함께, 경제피해에 대한 대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기 상황이지만, 철저한 위생관리와 대비로 경제 현장의 안정화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0-02-26
부산시,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이웃 간 소통하며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며 친환경 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혼합분야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소재지 구·군의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4월 중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하며 사업에 선정되면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단 사업 신규 단지는 10% 이상, 2회차 지원 단지는 20% 이상 및 3회차 이상의 지원 단지는 30% 이상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공고문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주택정책과나 각 구·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모사업 응모단지 수가 2017년 18개, 2018년 34개, 2019년 51개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앞으로도 시는 입주민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2-26
“쉽고 빠르게” 부산시 중소기업 시책 알린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매출감소 타개 및 지역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시 온라인 공식채널인 바다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편리하게 시청하도록 했으며 공중파 프로그램보다 압도적인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는 ‘대세’ 미디어인 유튜브 중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라는 콘텐츠로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설명회 과정 중에 온라인으로 묻고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269,250개, 종사자 수 1,124,924명으로 2016년 대비 각각 2,391개와 20,073명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 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가 필요하지만,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역기업의 역외유출 방지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부산시는 기존의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및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을 연장하고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책인 ‘부산 모두론’을 3월에 출시하는 등 쉽고 빠른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해외시장 개척, 신제품 기술 및 상품개발을 통한 수출증대 등 지역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설명회는 2020년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표, 중기부, 산자부, 특허청, 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표로 구성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을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해마다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맞게 적정한 목표 및 전략 설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정부의 지원사업, 법개정 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터넷·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고객별 특성에 맞춘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며 “특히 중기부, 산자부, 고용노동부 등과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기업인들이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확장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2-26
부산시, 씨앗기획사업으로 R＆D 신성장 동력 마련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부산시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지역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대학 R＆D 씨앗기획사업’의 대상과제를 오는 3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사업인 ‘대학 R＆D 씨앗기획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수요와 지역전략산업 연계 등 미래수요지향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역문제 해결 등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지역 연구자의 연구 저변을 확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부산지역 유치를 도모해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총 7개 분야 70여 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기획을 지원하며 과제별 1천만원 내외의 기획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산 소재 대학 소속 전임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구기획팀이다. 지원분야는 제조업 스마트역량 강화, 부산형 라이프케어 제고 인공지능 분야 핵심기술 확보, 환경·재난 예방 핵심기술 확보, 미래형 수송기기분야 기반 확보,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이전 공공기관 협력 등 총 7개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BISTE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학 연구개발 씨앗기획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연구개발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특성상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의 미래수요지향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6
부산시설공단 ‘코로나 19’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영도대교 도개행사 잠정중지’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23일 오후 6시 공단 본사에서 이사장 주재 비상대책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영도대교 도개행사를 25일부터 잠정 중지키로 결정했다. 공단은 이날 25일 오후 2시 도개행사부터 잠정중지 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해 부산관광협회, 부산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영도대교 도개 재개여부는 상황이 호전되는 정부발표에 따라 별도로 결정짓기로 했다. 아울러 영도대교 주변상인 및 도개관람 관광객에 대해서는 전광판 홍보, 안내방송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감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 사업장이 부산시와 협력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2-25
무허가 마스크 불법제조 및 허위 광고 판매업체 적발 리필용 필터 부착 미세먼지 마스크 [충청뉴스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부산시가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해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오고 있다. 이에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천500매를 제조·판매한 1개소,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천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한 1개소 등 총 2개소를 적발해 입건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5
부산시, 지역기업의 TV홈쇼핑 진출 돕는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 ‘2020년 중소기업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말까지 참여기업 5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했으며 매년 5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34개사가 총 19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소비자에게 파급효과가 큰 TV홈쇼핑을 통해 지역기업은 우수제품을 전국단위로 홍보·판매해 기업 인지도와 매출을 높이고 추후 대형 온라인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에 입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3월 31일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5개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인 ‘홈앤쇼핑’에서 업체당 1회, 30분간 제품을 방송으로 판매할 기회를 준다. 또한, 방송 입점비 2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판매수수료도 통상 30%에서 특별 인하된 8~18%의 혜택을 준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3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해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도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준비 중”이라며 “부산 경제 발전의 디딤돌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2020-02-25
부산시, 익명제보 대리하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구성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부산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익명 공익제보를 대리해 주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는 공익제보 분야별로 9명이 임명된다. 반부패 분야는 강승호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는 최동남 변호사, 환경 분야는 김준형 변호사,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분야는 김창희 변호사, 복지 분야는 정준호 변호사, 노동 분야는 조애진 변호사, 여성 분야는 변현숙 변호사, 기타 공공의 이익은 김욱태 변호사가 각각 담당한다. 익명제보 및 제보 관련 법률상담은 부산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변호사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메일 제보 또는 상담을 접수해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변호사 명의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부산광역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 익명제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제도 등을 규정했다. 그 중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시가 임명한 변호사로 해금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제보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60일 내에 변호사에게 통보하면 변호사는 다시 제보자에게 통보하는 구조다. 제보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시에서 공익제보를 대리하거나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될 우려 없이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권익이 향상되고 공정하고 부패없는 지역사회 풍토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2-25
부산의 5대 종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하나된다 ‘코로나19 대응 5대 종교단체 지도자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부산의 5대 종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부산지역에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후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5대 종교단체 지도자와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도 참석해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단체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담은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다중이 참여하는 종교행사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다수 종교행사가 연기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른 형식으로 전환된 바 있다. 간담회를 통해 5대 종단 대표자들은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다중참여 종교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둘째, 개인위생수칙 준수, 역학조사 협조 등 시민적 의무에 대한 신도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다. 기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종교단체 관련 확진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보취합 및 관련 신도명단 협조하는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적 의무임에 공감하며 이에 5대 종단 대표자들은 해당 신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설득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의 분위기 확산이다. 종단 대표들은 감염확산 방지 및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기주의를 넘어선 사회적 연대가 필요함을 공감하고 종단별로 공동체를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거돈 시장은 “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위해 종교계를 제일 처음 만난 것은 종교행사 자제, 역학조사 협력 등 실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신적 가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종교계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연대를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불교연합회 경선 회장,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임영문 대표회장, 천주교 부산교구 손삼석 교구장, 원불교부산울산교구 안인석 교구장, 천도교부산교구 김영욱 교구장 등이 참석했다.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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