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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격 전환 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격 전환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기존 대면 집합방식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편성하는 제도로 지난해 대구시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예산아카데미 개설, 홍보 웹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맞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총회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의 주요 내용은 2021년 시정 참여형 사업 최종 선정 투표,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투표, 2021년 지역참여형·읍면동 지역회의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및 승인, 청소년참여예산사업 선정 등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에 대한 현장투표는 8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각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OMR카드를 활용해 할 수 있다. 시정참여형 사업, 우수사업 등의 온라인 투표는 시민 누구나 8월 10일부터 8월 27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최종사업과 우수사업 등 총회 결과 발표는 8월 31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총규모는 150억원이며 각 분야별 금액은 시정참여형 90억원, 지역참여형 40억원이며 읍면동 지역회의 지원 사업은 20억원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더 많은 연령층,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온라인 총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대구시의 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8-05
사람과 안전이 우선인‘대구 안전속도 5030’본격 시동 사람과 안전이 우선인‘대구 안전속도 5030’본격 시동 [충청뉴스큐]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2021년 4월 도시부 제한속도를 하향하는‘안전속도 5030’정책의 전면시행에 맞춰 속도관리 대상 266개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계획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의견을 듣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선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50㎞/h 이하, 이면도로 30㎞/h로 지정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안전 우선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4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경찰, 구·군, 교통 관련 공단, 시민단체, TBN 등과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및 분석, 구·군 실무회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속도관리 대상도로 266개 구간을 선정하고 제한속도 계획을 마련했다. 대구시의 제한속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50㎞/h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성 및 순환 기능이 높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은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까지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접한 보호구역의 경우 본선 제한속도를 감안, 40㎞/h까지 허용하기로 해 안전뿐만 아니라 소통까지 고려했다. 또 계획에 따르면, 제한속도 50㎞/h 도로는 128.1㎞에서 307.0㎞로 139.7% 늘어난 반면, 제한속도 60~70㎞/h 도로는 438.3㎞에서 220.4㎞로 49.7%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제한속도 50㎞/h 이하 도로는 대상도로 750.9㎞ 중 483.3㎞로 64.3%를 차지한다. 이번 계획안은 대구시와 경찰, 구·군, 공단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경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시는 향후 시범구간 시행,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노면표지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내년 4월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현행 도로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계획했으며 각종 실증테스트와 타시도 사례를 미뤄볼 때 소통 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8-05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시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2차 생계지원금의 명칭을 ‘대구희망지원금’으로 정하고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2차 생계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골고루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 의견을 확인했다. 아울러 2차 생계지원금의 명칭에 대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희망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토크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한 명칭 선호도 조사에는 총 2,870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대구희망지원금이 1,175표, 대구동행지원금 612표, 토닥토닥지원금 603표, 동고동락지원금 173표로 ‘대구희망지원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대구희망지원금’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은 대구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잘 나타낸다고 보고 이 명칭을 2차 생계지원금의 명칭으로 결정했다. 김태일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재난은 그리스어로 ‘별’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망망대해에서 별을 보고 항로를 찾던 선원들에게 별이 사라진다는 건 곧 죽음이었기에, 큰 재난을 당한 사회는 흔히 혼돈과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대구는 코로나19 재난을 혼란 없이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있다”며 “1차 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이었다면, 2차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함께 버텨 온 대구시민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앞으로 함께 희망을 찾아가자는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성을 다지는 것이다. 대구시민들이 선택한 ‘대구희망지원금’이라는 명칭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희망지원금이 대구시민 모두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원금이 빠르고 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0-08-05
대구형 희망일자리 16,685명 희망 싣고 힘차게 출발 대구형 희망일자리 16,685명 희망 싣고 힘차게 출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극복 대구형 희망일자리’ 참여자 16,685명을 선발하고 오는 6일부터 시 전역에서 생활방역지원 등 7개 분야, 91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대구시 전역 주소지별 읍면동 등 144곳에서 참여를 희망한 23,404명에 대해 8개 구·군 등에서는 소득, 재산, 실직기간, 취업취약계층, 휴폐업 유무 등을 확인,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선발했다. 선발된 16,685명은 생활방역지원 8,501명, 공공휴식공간개선 4,049명, 공공업무지원 1,373명, 산업밀집지역 환경정비 213명, 재해예방 143명, 청년지원 1,585명, 지역특성화사업 821명 등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교육 실시 후 6일부터 4개월 간 어린이집, 학교, 지하철역사,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공공분야 일터로 출근한다. 특히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3,570명은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전체 16,685명 중 37%에 달하는 6,228명은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대시민 접촉이 많은 근로 여건을 고려,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불안과 위험을 사전에 없앴다. 대구시는 이번에 선발된 16,685명의 특성을 분석해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참여자 의견도 적극 수렴해 취업연계지원 확대 방안 등도 함께 고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발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로는 20대 남성 926명, 여성 1,146명, 30대 남성 712명, 여성 1,357명, 40대 남성 822명, 여성 2,861명, 50대 남성 1,674명, 여성 3,246명, 60대 이상 남성 1,952명, 여성 1,989명이 선발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높은 29%, 60대 이상 24%, 40대 22%, 20대, 30대가 각각 12%로 같게 나타났고 40대 이상 중장년이 75%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36%, 여성 64%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성별을 모두 통틀어 50대 여성이 전체 19%인 3,2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전 직업으로 회사원 1,447명, 제조업 773명, 자영업 1,893명, 서비스업 2,077명, 학생 472명, 농어업 65명, 일용직 3,765명, 주부 1,498 명, 무직 4,695명으로 무직이 가장 높은 28%를 차지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2,766명, 실직자 2,104명, 장기실직자 1,935명, 휴·폐업 자영업자 941명, 특수고용, 프리랜서 종사자 등 578명, 장애인 566명, 여성가장 352명, 한부모가정 152명 등 9,394명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시민을 우선 선발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이번 사업에 선발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사업 취지와 선발기준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체 인력도 즉시 채용할 예정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대구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뛰어가기 위한 시민 16,685명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됐다”며 “이번 희망일자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시민들이 원하는 반듯하고 활기찬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8-05
권영진 회장, 중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영상회의로 대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지막 총회 개최 권영진 회장, 중앙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긴급영상회의로 대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마지막 총회 개최 [충청뉴스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진 회장은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당초 오는 8월 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리고자 했던 제46차 총회 개최를 취소하고 긴급 영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번 총회를 끝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대구시장으로는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에 선출된 권영진 시장은 1년간의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시도지사협의회 주요 아젠다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에 맞춰 지방의 권한을 대폭으로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영진 회장은 지난해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지방분권 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올해 1월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지방소비세율 최종 10% 인상이 완성되는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세입 약 8.5조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지난 제45차 광주 총회에서는 헌법 전문에 대구 2.28민주운동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서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채택해 2.28정신을 전국에 각인시켰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대응경과와 향후과제, 제21대 국회 지방분권 관련 입법 추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6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소멸위기 공동대응 추진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다.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할 것,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과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것, 지방정부의 질병 대응과 경제활성화 추진의 확고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번 총회에서 제14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선출하게 되며 부회장 2명과 감사 1명은 추후 선출한다. 임원단 임기는 1년으로 제13대 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부회장은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감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선출돼 그 직무를 수행했다. 권영진 회장은 “대구 총회 개최는 전국 시도지사님들에게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대구 현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 대구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도지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영상회의로 대체되어 상당히 아쉽다”고 영상회의 개최 소감을 밝혔다. 또 “새롭게 선출되는 제14대 회장단은 2단계 재정분권,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에 노력해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차기 회장에게 당부했다. 2020-08-05
대구문화예술회관, 2020 DAC인문학극장 ‘문장의 잔향’ 대구문화예술회관, 2020 DAC인문학극장 ‘문장의 잔향’ [충청뉴스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인문학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개 강연인 2020 DAC인문학극장 ‘문장의 잔향’을 오는 8월 19일 ~ 21일 3일간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개최한다. 대구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DAC인문학극장은 ‘문장의 잔향’ 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 각자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온 문학과 독서가 있는 삶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소양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8.19. 시인 이병률의 강연을 시작으로 8.20. 철학자 최진석, 8.21. 소설가 김애란의 강연이 이어진다. 8월 19일 첫 번째 강연으로 시집 ‘끌림’, ‘혼자가 혼자에게’,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 베스트셀러 작가 이병률이 문학과 사람이 있는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미 다양한 시집과 산문집을 통해 한국인에게 문학적 감성이 지니는 깊은 울림을 전해 온 이병률 작가는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방송작가로도 활동했던 이병률 시인은 ‘혼자가 혼자에게’,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등의 베스트셀러는 물론 최근 세 번째 여행산문집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개정증보판을 발표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현재 출판사 문학동네의 내부 브랜드 ’달’의 대표를 맡아 작가들의 성장을 도우며 한국 문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8월 20일 두 번째 강연에는 철학자 최진석이 독서를 통한 지적 성장을 주제로 책과 독서에 대해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연을 이어간다. 최진석 철학자는 베이징대학교 철학 박사를 졸업하고 동양철학 분야의 대표 철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인간 내면의 생각과 마음에 대한 강연을 해온 그는 저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인간이 그리는 무늬’ 등 인문학 서적을 집필했으며 ‘EBS 인문학특강’, ‘MBN 지식콘서트’ 등 방송 무대를 거치며 대중들과 소통해왔다. 인문·과학·예술분야 탐구를 위한 학교 ‘건명원’ 개원을 주도해 초대 원장을 맡았으며 현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며 사단법인 ‘새말새몸짓’을 창립해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오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8월 21일 세 번째 강연은 소설 ‘바깥은 여름’, ‘비행운’ 등을 발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자리매김한 소설가 김애란의 강연을 마지막으로 8월 인문학극장 끝을 맺는다. 소설가 김애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한국일보 문학상을 최연소 수상한 뒤 중단편의 소설을 주로 창작해 왔으며 소설집 ‘바깥은 여름’, ‘비행운’, ‘달려라 아비’,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산문집 ‘잊기 좋은 이름’ 등 집필한 작품 대다수가 베스트셀러로 선정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동인문학상, 김유정문학상, 이상문학상, 이효석문학상 등 다수 문학상에 수상자로 선정되며 일찍이 좋은 행보를 보여왔다. 주로 평범한 일상과 소시민의 생활을 기반으로 인간 내면의 깊이 있는 사연을 작품 속에 담담히 풀어내며 대중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킨 김애란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마지막 강연에서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다. 2020-08-04
대구문화예술회관, 개관30주년 기념 공연“다시 30년, 동행” 대구문화예술회관, 개관30주년 기념 공연“다시 30년, 동행” [충청뉴스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개관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오는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다시 30년, 동행”을 무대에 올린다. 대구 예술의 뿌리 깊은 역사가 숨어 있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는다.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은 앞선 선배 예술가들의 혼과 땀이 뭉쳐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대구 예술계를 이끌어 갈 세대와 함께 “다시 30년, 동행”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개척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대구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대구시립국악단, 무용단, 극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의 대구시립예술단이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축제의 장을 펼칠 예정이며 공연 총연출은 대구시립극단 정철원 예술감독이 맡았다. 개관 30주년을 기념하는 첫 무대는 시립국악단이 조선시대 왕의 행차 때 연주되던 ‘대취타’와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이 어우러지는 ‘선유락’으로 막을 올린다. 특히 뱃놀이를 기원하는 ‘선유락’은 이번 공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와 화려함으로 눈길을 끄는 볼거리이다. 이어 30명의 시립무용단이 무대의 어둠을 뚫고 등장한다. ‘침월’과 ‘존재’라는 작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위대한 대구 정신으로 극복하고 있는 대구인과 대구의 모습을 담백하게 풀어낸다. 시립무용단의 맥을 이어 시립극단이 작은 불씨에도 희망을 찾는 창작뮤지컬 ‘어둠을 이기는 빛 반딧불’ 중 ‘오늘과 다른 내일’ 이중창과 ‘반딧불’ 합창을 선보이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 후반부에는 다시 시립국악단이 무대에 올라 우리 가락의 흥과 신명 넘치는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으로 흥을 한껏 고조시킨다. 흥겨운 자진모리장단과 빠른 휘모리장단이 오가는 ‘사물놀이 협연 신모듬’은 사물놀이와 관현악이 어우러져 역동적이고 웅장한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와 전 출연진이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희망찬 내일을 내다보는 특별한 무대로 대미를 장식한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계자는 “30년 역사 속의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온 공간이었다”며 “앞으로의 30년도 지역 예술인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동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대구문화예술회관 대표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 받는다. 1인 2매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단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도 초대해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객석 거리두기 등 안전 수칙을 적용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제 사용 등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객석 거리두기 운영에 따라 팔공홀 좌석 1,008석 중 316석만 오픈한다. 2020-08-04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대구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보건복지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로펌에서 법률지원을 맡으며 대구시에서는 행려환자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8월부터 1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행려환자 법률지원 대상은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무명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다. 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려환자의 연고자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처에 법령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해외 출국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주민등록법’상 규정을 행려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각종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져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대구시도 사업 지원은 물론 주민등록 등 관련 절차 이후 대상자의 복지 지원에 적극 나서겠으며 로펌들의 법률지원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0-08-04
대구시,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실시 대구시,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부서 간 협업·협치를 통해 행정효율을 높여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2020년 시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 시민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구·군별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연계,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6개 구 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구시가 주민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학교만이 아니라 마을의 공간과 관계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해 행복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과 협업해 마을별 교육나눔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해 심폐소생술,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몸으로 익히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올바를 마스크 착용법, 손씻기 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교육 장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교육생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격 유지 등의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된다. 남희철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교육은 타부서와 협업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안전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교육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04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 [충청뉴스큐]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를 위해 ㈜중앙수산 시장도매인 지정 및 기존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수 확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2018.5.21 ~ 6.1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상습적 불법 운영을 일삼아 오던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2018년 12월 21일 ㈜대구종합수산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또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받은 ㈜매천수산 또한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 시장도매인의 능력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능력 있는 영업 직원에게 시장도매인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은 공모로 하되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 배정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대구시는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장도매인의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와 시장도매인의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공영도매시장 거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도매시장인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산부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장도매인만 운영하고 있어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병행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를 분리해 반·출입구를 달리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설여건 상 반·출입구 분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 중인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조직 및 거래제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2 개정을 건의하고 만약 법률 개정이 불가능 할 경우 대구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산부류와 수산부류를 구분해 수산부류는 해양수산부에 지방도매시장으로 전환을 요청해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의 이번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층 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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